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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기업 발전 한국의 사회적 기업 발전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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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적 기업 발전
우리나라와 같이 법률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직접적으로 명문화 한 예는 영국, 프랑스 등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책 당국의 의지가 그만큼 강함을 방증한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방을 파는 기업`으로 좋은 일 하면서도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설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 개념이 태동한 시점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즈음이다. 대량 실업발생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긴급 처방으로 공공근로민간위탁사업(`99년)을 시행,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 것이 출발이다. 그러다가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으로써 우리나라 사회적 기업은 중대 전환기를 맞게 된다. 이전까지의 취약계층 대상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던 정부정책이 여기에 사회복지서비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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