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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노사간에 존재하는 계급의식(them and us의식), 소위‘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는 전쟁수행 중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높은 사기와 적극적인 작업동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발언권 증대가 이루어졌다. 영국에서는 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임·단협의 파트너로서 인정(recognition)받아야 하는 독특한 제도(물론 이에 대한 구제제도로 중앙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있음)가 있는데 1998년 실시한 영국 노사관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가 8%로 나타났다. 3. 영국의 노사관계의 특징은 ① 오랜 노사자치주의(voluntarism)의 전통, ② 복수노조인정(multi-unionism), 스웨덴의 공동결정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블록위원회 보고서(Bullock Committee Report)에서 독일식의 공동결정제 등  ......

Index & Contents

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1. 글을 시작하며

지금 세계는 국경없는 치열한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량경영, 핵심인력 위주의 인사·조직운용 등은 기본이고 인수합병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시도되고 있다. 이런 구조조정은 많은 경우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미국의 다국적 회사인 모토로라가 3,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소재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자 영국의 상급노동단체인 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 위원장인 존 멍크(John Monk)는 회사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조속히 근로자에게 정보공개 및 협의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하였다. 이런 유사한 상황은 최근 영국에서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노사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EU의 노사협의와 관련된 지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2. 근로자 참여 배경과 역사

영국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장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19세기 말 이후부터 일찍이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는 전쟁수행 중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높은 사기와 적극적인 작업동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발언권 증대가 이루어졌다. 전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져 많은 사업장에 노사협의회(Joint Consultation Committee) 또는 직장협의회(Works Committee)가 설치되었다. 1950년대에는 단체교섭에 대한 선호로 노조와 경영자 모두 근로자 참여에 대한 욕구가 약화되었다. 그러나 노동당 집권시기(1974∼1979년)인 1977년 영국의 EU가입에 따라 독일, 스웨덴의 공동결정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블록위원회 보고서(Bullock Committee Report)에서 독일식의 공동결정제 등 근로자 참여확대방안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시도는 1979년 초 공공부문 노조의 강경투쟁으로 노동당의 국가관리능력과 노조의 투쟁 일변도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불만이 폭발, 소위‘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 그해 5월 치러진 총선에서 비대해진 노조의 힘을 제어하고 시장경제 혁명을 주창하는 대처의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공동결정 도입논의가 힘을 잃게 되고 대신 국제경쟁환경의 심화와 이에따른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의 유행으로 품질관리분임조(Quality Circle), 팀브리핑, 제안제도 및 자율적 작업집단 등과 같은 사용자 주도의 직접참가와 이윤분배제 등 재무적 참가제도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 노동당의 집권은 그간 EU주도의 사회정책에 반대해 오던 영국이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pter)에 서명함으로써 영국의 근로자 참가제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3. 근로자 참가제도의 환경

근로자 참가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통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노사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사회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노사관계 여건을 주로 살펴보겠다.

영국의 노조조직률은 1980년 64%, 1990년 38.1%에서 2000년에는 29.4%로 낮아지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타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노조조직률의 지속적인 감소는 주 조직대상인 제조업, 성인남자 및 상용근로자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임·단협의 파트너로서 인정(recognition)받아야 하는 독특한 제도(물론 이에 대한 구제제도로 중앙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있음)가 있는데 1998년 실시한 영국 노사관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가 8%로 나타났다.

영국의 노사관계의 특징은 ① 오랜 노사자치주의(voluntarism)의 전통, 임의주의, ② 복수노조인정(multi-unionism),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노사간에 존재하는 계급의식(them and us의식), ④ 노조(TUC)나 사용자단체(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모두 산하조직에 대한 통제력이 약함, ⑤ 산별체제로 되어있으나 임·단체교섭은 기업단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 참여, 특히 간접(대표)참가에 있어서도 국가의 간여가 배제되어 왔다. 이에 따라 근로자 간접참가기구인 노사협의회 또는 직장협의회가 법정기구가 아니고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설치되는 임의기구라는 점이다.

영국에서 근로자 참가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① 법으로 노사협의를 강제하면 기업은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규정에 맞도록 하는데만 정력을 낭비, ②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체되고 기업경영이 경직됨,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접대화를 유도하여 중간관리자가 소외됨, ④ 마지막으로 진정한 근로자 참가는 노사간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야하고 법률에 의한 형식주의는 이를 가로막는 요인이라 생각하였다.

영국에서 근로자 참가에 대한 요구는 최근 증대되고 있지만 종래에는 노조에서조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경영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노조가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에서 각종 의사결정에 노사협의기구를 통한 근로자 참가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반면 외국계 기업의 경우 유일노조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에서의 노사협의나 노조의 노동당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책결정 참가 등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4. EU지침 및 유럽노동자협의회(EWC)의 영향

노사자치주의의 전통이 강했던 영국 노사운동 흐름에서 노동조합에서조차 그간 다소 소극적이었던 근로자 참여, 정확한 표현으로는 근로자 협의권(cons

이런 유사한 상황은 최근 영국에서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노사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EU의 노사협의와 관련된 지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근로자 참가제도의 환경 근로자 참가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통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노사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지난 2001년 미국의 다국적 회사인 모토로라가 3,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소재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자 영국의 상급노동단체인 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 위원장인 존 멍크(John Monk)는 회사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조속히 근로자에게 정보공개 및 협의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하였다. 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업로드 MY . 전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져 많은 사업장에 노사협의회(Joint Consultation Committee) 또는 직장협의회(Works Committee)가 설치되었다. 따라서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사회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노사관계 여건을 주로 살펴보겠다. 그해 5월 치러진 총선에서 비대해진 노조의 힘을 제어하고 시장경제 혁명을 주창하는 대처의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공동결정 도입논의가 힘을 잃게 되고 대신 국제경쟁환경의 심화와 이에따른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의 유행으로 품질관리분임조(Quality Circle), 팀브리핑, 제안제도 및 자율적 작업집단 등과 같은 사용자 주도의 직접참가와 이윤분배제 등 재무적 참가제도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업로드 MY . 이에 따라 근로자 간접참가기구인 노사협의회 또는 직장협의회가 법정기구가 아니고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설치되는 임의기구라는 점이다. 이런 구조조정은 많은 경우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사회의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노사관계 여건을 주로 살펴보겠다. 이에 따라 개별기업에서 각종 의사결정에 노사협의기구를 통한 근로자 참가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노동당 집권시기(1974∼1979년)인 1977년 영국의 EU가입에 따라 독일, 스웨덴의 공동결정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블록위원회 보고서(Bullock Committee Report)에서 독일식의 공동결정제 등 근로자 참여확대방안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근로자 참여 배경과 역사 영국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장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19세기 말 이후부터 일찍이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① 법으로 노사협의를 강제하면 기업은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규정에 맞도록 하는데만 정력을 낭비, ②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체되고 기업경영이 경직됨,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접대화를 유도하여 중간관리자가 소외됨, ④ 마지막으로 진정한 근로자 참가는 노사간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야하고 법률에 의한 형식주의는 이를 가로막는 요인이라 생각하였다.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는 전쟁수행 중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높은 사기와 적극적인 작업동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발언권 증대가 이루어졌다. 지난 2001년 미국의 다국적 회사인 모토로라가 3,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소재 공장을 폐쇄하기로 하자 영국의 상급노동단체인 노동조합회의(Trade Union Congress) 위원장인 존 멍크(John Monk)는 회사가 노동조합과 노사협의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조속히 근로자에게 정보공개 및 협의권을 부여하라고 촉구하였다. EU지침 및 유럽노동자협의회(EWC)의 영향 노사자치주의의 전통이 강했던 영국 노사운동 흐름에서 노동조합에서조차 그간 다소 소극적이었던 근로자 참여, 정확한 표현으로는 근로자 협의권(cons. 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업로드 MY . 영국에서는 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임·단협의 파트너로서 인정(recognition)받아야 하는 독특한 제도(물론 이에 대한 구제제도로 중앙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있음)가 있는데 1998년 실시한 영국 노사관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가 8%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계 기업의 경우 유일노조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에서의 노사협의나 노조의 노동당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책결정 참가 등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 참여, 특히 간접(대표)참가에 있어서도 국가의 간여가 배제되어 왔다. 영국에서 근로자 참가에 대한 요구는 최근 증대되고 있지만 종래에는 노조에서조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경영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노조가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다. 3. 이에 따라 개별기업에서 각종 의사결정에 노사협의기구를 통한 근로자 참가는 그렇게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노동당 집권시기(1974∼1979년)인 1977년 영국의 EU가입에 따라 독일, 스웨덴의 공동결정방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블록위원회 보고서(Bullock Committee Report)에서 독일식의 공동결정제 등 근로자 참여확대방안에 대한 검토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1950년대에는 단체교섭에 대한 선호로 노조와 경영자 모두 근로자 참여에 대한 욕구가 약화되었다. 영국에서 근로자 참가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영국의 노사관계의 특징은 ① 오랜 노사자치주의(voluntarism)의 전통, 임의주의, ② 복수노조인정(multi-unionism),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노사간에 존재하는 계급의식(them and us의식), ④ 노조(TUC)나 사용자단체(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모두 산하조직에 대한 통제력이 약함, ⑤ 산별체제로 되어있으나 임·단체교섭은 기업단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등이다.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1. 근로자 참가제도의 환경 근로자 참가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전통은 물론 직접적으로는 노사관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에는 단체교섭에 대한 선호로 노조와 경영자 모두 근로자 참여에 대한 욕구가 약화되었다.1%에서 2000년에는 29.4%로 낮아지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타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 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업로드 MY . 근로자 참여 배경과 역사 영국은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장시간 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19세기 말 이후부터 일찍이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다.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1. 1990년대 후반 노동당의 집권은 그간 EU주도의 사회정책에 반대해 오던 영국이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pter)에 서명함으로써 영국의 근로자 참가제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업로드 MY . 영국의 노조조직률은 1980년 64%, 1990년 38. 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업로드 MY . 3. 영국에서 근로자 참가에 대한 요구는 최근 증대되고 있지만 종래에는 노조에서조차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경영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하고 이에 대해 노조가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분위기였다. 영국에서는 노조가 설립되어 활동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임·단협의 파트너로서 인정(recognition)받아야 하는 독특한 제도(물론 이에 대한 구제제도로 중앙중재위원회가 설치되어있음)가 있는데 1998년 실시한 영국 노사관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조가 설립되어 있으나 사용자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가 8%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도는 1979년 초 공공부문 노조의 강경투쟁으로 노동당의 국가관리능력과 노조의 투쟁 일변도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불만이 폭발, 소위‘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 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업로드 MY . 영국의 노조조직률은 1980년 64%, 1990년 38. 이에 따라 근로자 참여, 특히 간접(대표)참가에 있어서도 국가의 간여가 배제되어 왔다. 4.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량경영, 핵심인력 위주의 인사·조직운용 등은 기본이고 인수합병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시도되고 있다. 노조조직률의 지속적인 감소는 주 조직대상인 제조업, 성인남자 및 상용근로자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4%로 낮아지는 추세이나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여타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해 5월 치러진 총선에서 비대해진 노조의 힘을 제어하고 시장경제 혁명을 주창하는 대처의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공동결정 도입논의가 힘을 잃게 되고 대신 국제경쟁환경의 심화와 이에따른 인적자원관리(Human Resource Management)의 유행으로 품질관리분임조(Quality Circle), 팀브리핑, 제안제도 및 자율적 작업집단 등과 같은 사용자 주도의 직접참가와 이윤분배제 등 재무적 참가제도가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후반 노동당의 집권은 그간 EU주도의 사회정책에 반대해 오던 영국이 유럽사회헌장(European Social Chapter)에 서명함으로써 영국의 근로자 참가제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유사한 상황은 최근 영국에서 부쩍 증가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 노사협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EU의 노사협의와 관련된 지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있다. ① 법으로 노사협의를 강제하면 기업은 자기에게 유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전시키기보다는 규정에 맞도록 하는데만 정력을 낭비, ②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체되고 기업경영이 경직됨, ③ 사용자와 근로자의 직접대화를 유도하여 중간관리자가 소외됨, ④ 마지막으로 진정한 근로자 참가는 노사간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해야하고 법률에 의한 형식주의는 이를 가로막는 요인이라 생각하였다. EU지침 및 유럽노동자협의회(EWC)의 영향 노사자치주의의 전통이 강했던 영국 노사운동 흐름에서 노동조합에서조차 그간 다소 소극적이었던 근로자 참여, 정확한 표현으로는 근로자 협의권(cons. 이런 구조조정은 많은 경우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에서 근로자 참가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전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져 많은 사업장에 노사협의회(Joint Consultation Committee) 또는 직장협의회(Works Committee)가 설치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에는 전쟁수행 중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의 높은 사기와 적극적인 작업동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반대급부로 작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발언권 증대가 이루어졌다.1%에서 2000년에는 29. 반면 외국계 기업의 경우 유일노조협약을 맺고 있는 기업에서의 노사협의나 노조의 노동당에 대한 재정지원과 정책결정 참가 등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업로드 MY .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간접참가기구인 노사협의회 또는 직장협의회가 법정기구가 아니고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설치되는 임의기구라는 점이다. 노조조직률의 지속적인 감소는 주 조직대상인 제조업, 성인남자 및 상용근로자의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 영국의 노사관계의 특징은 ① 오랜 노사자치주의(voluntarism)의 전통, 임의주의, ② 복수노조인정(multi-unionism), ③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노사간에 존재하는 계급의식(them and us의식), ④ 노조(TUC)나 사용자단체(Con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 모두 산하조직에 대한 통제력이 약함, ⑤ 산별체제로 되어있으나 임·단체교섭은 기업단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등이다. 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업로드 MY . 2. 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감량경영, 핵심인력 위주의 인사·조직운용 등은 기본이고 인수합병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도 시도되고 있다. 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업로드 MY . 이러한 시도는 1979년 초 공공부문 노조의 강경투쟁으로 노동당의 국가관리능력과 노조의 투쟁 일변도에 염증을 느낀 국민의 불만이 폭발, 소위‘불만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을 거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다. 글을 시작하며 지금 세계는 국경없는 치열한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업로드 MY . 4. 글을 시작하며 지금 세계는 국경없는 치열한 경제전쟁을 치르고 있다. 영국의 근로자참여제도 - 영국의 근로자 참여제도 업로드 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