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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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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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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의 여승무원 고용분쟁
목차
KORAIL 소개
여승무원 파업 사건의 발단
여승무원 파업 사건의 경과
노사간 입장
진행과정
시사점
Q&A
노사관계론
KORAIL 소개
KORAIL 소개
주요 연혁
1899. 09 경인선 (노량진 ~ 재물포) 개통
1900. 07 서울역 영업 개시
1943. 02 철도국을 교통국으로 개편
1963. 09 교통부로부터 외청인 철도청으로 독립
1989. 12 철도공사화 추진
2004. 04 고속철도 개통
2005. 01 한국철도공사 출범
2007. 02 해외사업 첫 진출
KORAIL 소개
KORAIL 소개
조직도
노사관계론
사건의 발단
1. KTX 여승무원은 한국철도유통에 소속되는 조건으로 채용되었는데,
이는 철도공사의 비용절감을 이유로 외주화된 자매 회사와 위탁계약한 것
2. 2004년 4월 고속철도의 개통을 앞두고 KTX 여승무원들이 고용
3. 여승무원들에게 `2년내 정규직 전환”을 약속
4. 모든 여승무원들은 한국철도공사가 아닌 한국철도유통에 고용 및 소속
5. 정직원이 되더라도 철도공사가 아니라 한국철도유통 정규 직원으로 채용
6. 2006년 3월 한국철도공사의 총파업과 때를 맞추어 분쟁이 시작
사건의 발단
노사관계론
사건의 경과
사건의 경과
2005년도
2005년 후반기부터 KTX 여승무원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농성하기 시작
한국철도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철도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전 단지를 배포- `고장난 PDA, 무전기가 승객 안전을 위협한다`라고 적힌 뱃지나 어깨띠를 착용하며 농성
사건의 경과
2006년도
2006년 2월 28일 철도공사의 노사는 마지막 협상- 핵심 쟁점을 놓고 합의 실패
또다시, 파업강행
2006년 3월 1일에 개시된 철도공사 노조의 총파업은 경찰의 강경 진압과 철도공사의 대량 직위 해제 조치로 인해 참가자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4일 만에 종료
사건의 경과
2006년도
2006년 5월 11일 80명을 강제로 연행
2006년 5월 31일 현장으로 업무 복귀할 것을 최종 통보
복귀를 거부한 승무원들은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
9월 전 KTX 열차승무지부장 민세원은 민주노동당사에서 삭발식을 단행 & 단식 농성 돌입
노사관계론
노사간 입장
노사간 입장
여승무원측 입장
노사간 입장
KORAIL 측 입장
노사관계론
진행과정
진행과정
노사공익 3자 협의체 구성
1.협의체는 노.사.공익 각 2인으로 구성
공익위원은 노동부장관이 지명
2.협의체는 이 합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구성
3.협의체는 구성 후 첫 회의일로부터 1개월 동안 운영
전원합의에 의하여 1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
4.협의체는 그 논의 결과 다수의견을 제시해야 함
진행과정
“KTX 여승무원들과 피신청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됐다고 본다`고 판단하여 KTX 승무원들이 코레일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
즉, 전직 KTX 여승무원들의 고용은 철도공사가 하는 것으로 판결.
최근판결
최근 판결
2007. 12. 27
2008. 04. 15
법원 “KTX 여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는 철도공사”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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