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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엄격한 지역제한이나 고객의 요구에 의한 지역외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구속조건부거래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중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구속조건부거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독점규제법이 구속조건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라는 판단기준을 부여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2. 심결례- (주)OOOOO의 거래지역제한(공정위1994.10, 나아가서는 종래 경쟁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업자에 대해서 배타적인 특약점 계약의 체결과 그 준수를 강제하여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고 하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강요할 경우 문제가 된다.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할 거래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대방 사업자들의 고객확보경쟁을 소멸시키거나 가격유지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배타적 공급계약은 거래의 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자로부터 상품이나  ......

 

 

Index & Contents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구속조건부거래 -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중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구속조건부거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유형중 구속조건부 거래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대하여

 

1. 의의

 

구속조건부 거래란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이나 거래상대방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단순히 거래상대방의 판매책임지역이나 판매거점을 정하는 경우까지 위법한 것으로 보지는 않으나, 엄격한 지역제한이나 고객의 요구에 의한 지역외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등은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속조건부 거래는 그 거래의 형태나 구속의 정도가 다양하고 또 그 목적이나 의도도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이 신규진입자나 하위사업자에 의해 품질관리 등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판매촉진에 도움이 되고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구속조건부 거래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그 거래의 형태, 구속의 정도에 따라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심사하여 그것이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불공정한 거래방법으로서 규제를 받게 된다. 독점규제법이 구속조건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하게`라는 판단기준을 부여한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2. 유형

 

-배타조건부거래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1 7호 가목). 배타조건부 거래에는 배타적 인수계약, 배타적 공급계약 및 이들 양자를 합친 상호적 배타조건부 거래가 있다.

 

배타적 인수계약은 판매업자가 공급자가 자기의 경쟁자에게는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급자와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독점판매계약을 예로 들 수 있다.

 

독점판매계약 중에서 판매자도 생산자의 경쟁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상호적 배타조건부 거래가 된다.

 

배타적 공급계약은 거래의 상대방이 자기의 경쟁자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맺는 배타적인 특약점 계약이 대표적인 예이다. 배타적 특약점 계약의 경우는 생산자의 입장에서는1) 판매비용절감, 2) 계획적이고 경제적인 생산활동 수행이라는 이점, 판매업자의 입장에서는 상품이나 용역의 안정적인 공급의 보장으로 오로지 판매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지만 대규모 생산업자가 다수의 배타적 특약점을 포섭하고, 나아가서는 종래 경쟁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소매업자에 대해서 배타적인 특약점 계약의 체결과 그 준수를 강제하여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고 하거나 거액의 위약금을 강요할 경우 문제가 된다.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이다(시행령 별표1 7호 나목).

 

거래지역제한(territory제)의 경우, 제한의 정도가 약한 `책임판매 지역제`, `영업소개설지역제한`으로부터 시작해서 고객제한을 수반하는 `엄밀한 의미의 지역제한`(closed territory)에 이르기까지 그 제한의 정도나 형태가 다양하다.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자유롭게 결정되어야 할 거래상대방의 선택을 제한하여 상대방 사업자들의 고객확보경쟁을 소멸시키거나 가격유지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의 구체적인 위법성은 개별적인 제한형태에 따라 판단되게 된다.

 

3. 관련사례

 

심결례- (주)OO의 배타조건부 거래 (공정위1994.3.23, 제94-83호 의결, 9403경정096)

 

: 피심인 (주)진로는 국내 제1의 소주 제조판매업자로서, 자사 제품인 소주를 공급함에 있어서 경쟁사업자인 OOOO(주)가 (주)OOOO를 인수한 후,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 신제품인 OOOOOO를 시판함에 따라 예상되는 자사제품의 판매량 감소를 막기 위하여 자기의 거래처인 주류도매상 중 OOOOOO를 취급하던 일부 주류도매상에게 자기가 공급하는 인기주인 OO소주의 기존 출고지를 교통여건이 좋지 않은 타 출고지로 변경하고 일정기간동안 OO소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감량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이 국내소주시장에서의 1위의 시장점유율을 지닌 사업자임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자기의 거래처인 주류도매상이 자기의 경쟁사업자 제품을 취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하여 자사 인기제품의 출고지를 교통여건이 불편한 곳으로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경쟁사업자를 소주시장에서 배제하거나 거래기회를 감소시킴으로서 동종제품간 경쟁을 감소시키는 경쟁저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이다.

 

심결례- (주)OOOOO의 거래지역제한(공정위1994.3.10, 제94-66호 의결, 9312특920)

 

: 피심인인 (주)OOOOO는 종합문규류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전국 34개의 대리점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대리점 계약을 통해서 대리점의 판매지역을 일정한 지역으로 한정하고 파심인의 사전동의가 없는 한 지정된 판매지역을 제외하고 대리점이 상품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영업장소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판매지역 이외의 지역을 침범하여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또는 상품공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가 대리점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인정된다고 보아 시정명령을 내렸던 사건이다.

 

 

 

제5호 - 구속조건부 불공정행위유형중구속조건부거래 - 거래 공정거래법상 제1항 구속조건부 대하여 불공정행위 대하여 - DownLoad 제5호 대하여 전단)에 거래 (법 구속조건부 유형중 제1항 제23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유형중구속조건부거래 제23조 불공정행위 JW 제23조 DownLoad 불공정행위 제1항 유형중 불공정행위유형중구속조건부거래 공정거래법상 JW DownLoad 공정거래법상 JW 공정거래법상 전단)에 제5호 공정거래법상 거래 유형중 전단)에 (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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