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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미국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단결 활동 등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사용자와의 거래에서 ‘교섭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적 요청에서 출발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둔 것은 노동3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당연한 뜻과 아울러 노사관계의 동태성이라는 특질 때문이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노동법에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마련된 이유 헌법으로 노동3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

 

 

Index & Contents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존재 의 미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존재 의 미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존재 의미

 

1. 관련 노동 법규

 

제 81조 [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불이익취급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 (반조합계약 행위)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단체교섭거부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행위)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보복적 불이익취급 행위)

 

2. 부당노동행위의 용어적 해석

 

부당노동행위는 특별한 노동법상의 용어이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3권의 침해에 관한 구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노동3권과 관련되지 않은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흔히 노동조합이나 그 활동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에 대한 해고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아두자.

외국의 제도를 본따면서 직역하느라고 ‘부당노동행위’라는 애매모호한 용어가 되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보다 분명한 뜻인 ‘단결권침해행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일선 변호사들 중에서는 부당노동행위를 ‘광의의 부당노동행위’ ‘협의의 부당노동행위’로 구분하고 일반인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행한 부당한 행위’를 이참에 ‘광의의 부당노동행위’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3. 노동법에 부당노동행위 제도가 마련된 이유

 

헌법으로 노동3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사용자의 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침해 행위’로 이해된다. 이는 노동3권을 헌법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미국과 같은 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와는 그 사고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즉, 미국에 있어서 노동자들의 단결 활동 등이 보장되고 있는 것은 사용자와의 거래에서 ‘교섭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미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 제도는 헌법상의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적 요청에서 출발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사용자의 노동기본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적 구제 외에 특별히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는 특별한 구제 제도를 마련한 것은 노동자의 권리를 지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특별한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법원을 통하여 사법적으로도 구제가 가능한 노동운동 방해 행위를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가 개입하여 신속하게 구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제도와 노동위원회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이다.

 

또한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부당노동행위를 구제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둔 것은 노동3권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당연한 뜻과 아울러 노사관계의 동태성이라는 특질 때문이다. 노동조합이 생성되면서부터 생존하고 발전하는 모습은 매우 다양하고 역동적이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한 방해 행위의 위법성을 오랜 시간 법원에서 가리는 동안 노동자나 노동조합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현재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노동위원회라는 행정기관에서 신속히 부당노동행위를 판정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있기 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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