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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96 0.317 2000 0.000 0.319 2001 -0.003 0.316 1998 -0.306 2003 -0..008 0.002 0.006 0.284.310 2004 -0.1%로 감소 -일용직 소폭 증가 ->일용직 임시직의 증가 소득의 양극화 -비 정규직의 증가 -지니계수 한국의 양극화 인식 및 실태 < 출처 - 한국은행 > 0.007 0.004 0.6%에서 2005년 22.283 1997 0.007 0.사회문제론 업로드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의 실태와 다방면에서의 사례 및 해결방안 제언 [사회문제론]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의 실태와 다방면에서의 사례 및 해결방안 제언 학과 이름 학번 발표일 부의 양극화 사회윤리의 제문제 차 례 정의 1 1 역사적 흐름 2 자본주의와 양극화 3 인식 및 실태 4 문제점 5 해결책 6 부의 양극화의 정의 부의 양극화란? 사전적 의미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상호 이질적 집단의 격리거리 증대 집단의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양분 (이분법적인 구분) 중간층의 붕괴로 인한 사회계층간 격차 확대 모래시계형 사회(hourglass society) 이층사회(two-tier society) 경제의 양극구조화 (독점부문 ......

 

 

Index & Contents

사회문제론 업로드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의 실태와 다방면에서의 사례 및 해결방안 제언

 

[사회문제론] 우리사회 양극화 문제의 실태와 다방면에서의 사례 및 해결방안 제언

 

학과

이름

학번

발표일

부의 양극화

사회윤리의 제문제

 

차 례

정의

1

1

역사적 흐름

2

자본주의와 양극화

3

인식 및 실태

4

문제점

5

해결책

6

부의 양극화의 정의

부의 양극화란?

사전적 의미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

상호 이질적 집단의 격리거리 증대

집단의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게 양분

(이분법적인 구분)

 

중간층의 붕괴로 인한 사회계층간 격차 확대

모래시계형 사회(hourglass society)

이층사회(two-tier society)

경제의 양극구조화

(독점부문-비독점부문간, 대기업-중소기업간)

소득 및 부의 불평등의 심화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 현상지표

GINI 계수

소득 및 부의 불평등

노동조건 격차

(임금, 노동시간, 고용형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장기실업, 만성적 빈곤

 

기업 이윤율 격차

노동자의 탈숙련(deskilling)

노동과정에서 구상과 실행의 분리

연계단절(delinking)

국내 산업 연관의 단절

현상지표

양극화의 유형

중간층 붕괴

연계 단절

사회적 배제

중산층 몰락

산업연관단절

주변화

역사적 흐름

식민지배(일제하)

개발독재(1960- 80년대)

개방화 세계화(1990년대)

IMF이후 (1997년)

자본주의와 양극화

자본주의와 양극화의 관계

글로벌화 양극화

 

자유무역 확대로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급격한 쇠퇴와 몰락

???

자본자유화로 산업연관의 약화 혹은 단절

신 자유주의와 양극화

고용불안정 증대와 노동시장 양극화, 분배?복지 후퇴에 따라 양극화 및 빈곤 심화

탈규제?민영화?노동유연화?복지서비스 재상품화 등

시장근본주의, 자유기업주의, 성장지상주의 추구

금융주도 축적체제와 양극화

자본주의와 양극화

자본주의와 양극화의 관계

 

금융자산 소유 불평등에 따른 금융소득의 차이

금융소득과 노동소득의 격차 확대

지식 기반경제와 양극화

지적재산권의 불평등 분포

고숙련의 지식노동자와 저숙련의 일반노동자

소득의 양극화

자본주의와 양극화

자본주의와 양극화의 관계

미국주도의 글로벌 신 자유주의와 양극화

주주자본주의 축적논리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노동계층의 양극화 더욱 심화

자본주의와 양극화

현대자본주의의 4대 경향과 양극화

신자유주의

글로벌화

금융주도

축적체제

지식기반경제

국내산업

연관단절

국내 보호부문 쇠퇴

규제완화

복지국가후퇴

금융불안정

노동시장

유연화

금융-노동소득 격차

승자독식

노동시장

유 연 화

디지털격차

지식격차

양극화

복지국가론과 양극화 현상

1990년대 이후 선진자본주의 시스템의 전환

대량생산경제

사회민주주의체제

복지국가

노동시장 경직성

집권적 단체교섭

지식기반경제

신자유주의 ‘제3의 길’

노동연계복지국가(workfare regime)?

복지공동체(welfare community)

노동시장 유연성(flexibility)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분권적 단체교섭

조정된 분권적 단체교섭

복지국가론과 양극화 현상

케인즈 / 슘페터 복지국가의 비교

슘페터적 노동연계 복지국가 Schumpeterian Workfare Postnational Regime: SWPR

지식기반경제에서 성장에 유효한 모델

케인즈적 복지국가

Keynesian Welfare National State: KWNS

대량생산경제에서 성장에 유효한 모델

복지국가론과 양극화 현상

케인즈 / 슘페터 복지국가의 비교

KWNS

 

SWPR

 

경제정책

기??? 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

국가의

역할

- 완전고용과 수요관리 강조

- 대량소비 실현 위한 단체 교섭

제도와 사회복지제도 강화

- 개방경제에서 혁신?경쟁력 강조

- 지식기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 공급측면 정책 강조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상호보완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에

? 종속시킴(workfare)

- 시장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 국가의 역할 강조

- 국민국가의 우월적 역할 강조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시정위한

? 거버넌스의 역할 강조

- Global 수준과 Local 수준으로의

? 국민국가의 양극분해, 국민국가의

? Metagovernance 역할 강조

인식 및 실태

국민의 56%, 빈부격차 축소보다는 성장을 위해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생각

인식 및 실태

경제적 인식

인식 및 실태

한국의 양극화

구룡마을

인식 및 실태

기업간 양극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

수출과 내수간 양극화

-특정품목 수출이 45% 차지

-관련부품/ 소재산업의 핵심부품의 해외의존도 높음

-수출호조가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 못됨

 

산업간 양극화

-제조업은 호조, 서비스업은 부진

-IT산업의 GDP비중 증가, 비 IT산업과 격차 커짐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양극화

인식 및 실태

고용구조의 양극화

-임시직 2004년 22.6%에서 2005년 22.1%로 감소

-일용직 소폭 증가 ->일용직 임시직의 증가

소득의 양극화

-비 정규직의 증가

-지니계수

한국의 양극화

인식 및 실태

< 출처 - 한국은행 >

0.004

0.310

2004

-0.006

0.306

2003

-0.007

0.312

2002

0.002

0.319

2001

-0.003

0.317

2000

0.004

0.320

1999

0.003

0.316

1998

-0.008

0.283

1997

0.007

0.291

1996

0.000

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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