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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자격조건, 근거법령, 기타 조건, 제도실시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비교 정리작업, Therborn(1987)은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를, 국가정책의 방향 그리고 사회정책의 방향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변수를 선정한다. 여기서 지역사회는 지리적, 거주, 공간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동시에 포괄한다. 재원조달원천으로는 ①과세 ②자발적 기부 ③사용자 부담 ④공적?사적보험 ⑤여러 방법의 혼합 등이 있다. 이는 재원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재정이전체계와도 관련되는 사항이다. (3) 복지정책 분석연구 관점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 자주 인용되는 연구로는 복지정책의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 분석한 Gilbert & Terrell(2005)의 연구가 있다.. Gilbert & Terrell은 복지의 주된 이슈를 대상, 수급자 수 등의 변수를, 기타 급여로 의료, 자산조사의 가구범위, 지역간 차이, 재원, 대상체계는 누구에게 사회복지급여를 할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2) 국가간  ......

 

 

Index & Contents

사회복지 자료등록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1)

 

1. 기초생활보장체계 접근방법

 

1) 공공복지체계 분석의 관점

 

공공복지체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연구, 제도실시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비교 정리작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는 체계 및 내용 중심의 분석연구들로 구분된다.

 

(1) 복지국가 유형론 관점

 

Wilensky(1975)는 GNP에 대한 사회보장비율을 비교분석 기준으로 삼았으며, Therborn(1987)은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를, Furniss & Tilton(1977)은 국가정책의 목적, 국가정책의 방향 그리고 사회정책의 방향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변수를 선정한다. Rainwater 등(1986)은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 3개국을 분석하는 변수로 ①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입률 ②급여액 ③사회복지프로그램의 소득재분배 효과 ④빈곤제거율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1)

 

1. 기초생활보장체계 접근방법

 

1) 공공복지체계 분석의 관점

 

공공복지체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연구, 제도실시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비교 정리작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는 체계 및 내용 중심의 분석연구들로 구분된다.

 

(1) 복지국가 유형론 관점

 

Wilensky(1975)는 GNP에 대한 사회보장비율을 비교분석 기준으로 삼았으며, Therborn(1987)은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를, Furniss & Tilton(1977)은 국가정책의 목적, 국가정책의 방향 그리고 사회정책의 방향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변수를 선정한다. Rainwater 등(1986)은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 3개국을 분석하는 변수로 ①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입률 ②급여액 ③사회복지프로그램의 소득재분배 효과 ④빈곤제거율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복지국가 유형화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연구는 Esping_Andersen(1990)의 연구이다. Esping_Andersen(1990)은 복지체계를 탈 상품화와 계층화 그리고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탈 상품화 지수 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변수들로는 ①최저급여액의 평균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율 ②평균 급여액의 평균근ㄹ자 임금에 대한 비율 ③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④전체프로그램 재원에서 수급자가 지불한 비율 ⑤실제 수급자의 비율 등이다.

 

(2) 국가간 실태비교 분석 관점

 

유럽의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1994)에서는 EC국가 및 EC국가는 아니지만 호주, 캐나다 등 유럽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들을 포함하여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하면서 ①전반적 차원 ②수급자 선정차원 ③급여내용차원 ④행정 ⑤재정이라는 다섯 가지 분석차원과 각 차원별로 구체적인 변수를 제시하였다.

첫째,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명칭, 근거법령, 목적, 법적권리부여, 원칙 등의 변수를, 두 번째, 수급자선정차원에서는 수급권자의 일반 설정조건으로 기간, 국적, 거주, 연령, 노동의사 다른 급여와의 관계, 기타 조건, 결정의 차원, 지역간 차이, 자산조사의 가구범위, 고려되는 자산, 수급자 수 등의 변수를, 세 번째, 급여의 내용 차원에서는 급여의 범위, 가족급여와의 관계, 급여의 양, 급여조정 청구방법, 기타 급여로 의료, 주택 등의 변수를 네 번째, 행정차원에서는 행정기구의 조직과 성격변수를 다섯 째, 재정차원에서는 재정규모와 재원 조달 등의 변수를 제시했다.

미국의 사회보장청(SSA)이 전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분석한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에서는 각국의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비교분석틀로 적용범위, 재원, 자격조건, 급여, 행정조직을 제시한다.

이 외에도 영국의 사회보장청(1996)이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체계내 자산조사형 급여(공적부조)에 대해 비교분석한 자료에서는 국가간 비교기준으로 법과 행정구조, 수혜자격 기준, 재정지출, 수급자수, 정책이슈 등을 사용하여 OECD 모든 국가의 공적부조제도를 동일한 목차에 따라 볼 수 있도록 소개한다.

 

(3) 복지정책 분석연구 관점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 자주 인용되는 연구로는 복지정책의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 분석한 Gilbert & Terrell(2005)의 연구가 있다. Gilbert & Terrell은 복지의 주된 이슈를 대상, 재원, 급여,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분석틀을 사용한다. 이들은 사회복지 정책을 경제시장 밖에서 작용하는 급여-할당 시스템이라는 맥락에서 보고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어떤 재정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시장 박에서 ①사회복지 대상자의 자격 ②급여의 종류 ③전달방법 ④재원조달 등의 네 가지 차원에서 각각의 차원별로 어떤 원칙하에 대안을 선택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먼저, 대상체계는 누구에게 사회복지급여를 할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대상 선정 시 대안선택 원칙으로는 ①보호필요 집단설정에 대한 사회?경제적 규범성 ②사회?경제적 공헌 또는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 ③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특수 욕구 ④자산조사 등이 제시되며 이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적용한다. 둘째, 급여체계는 수급자격자에게 어떤 형태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선택대안으로는 ①기회 ②사회서비스 ③물품교환권 또는 세금공제 ④권력 ⑤현금 등이다. 셋째, 전달체계는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간의 조직적 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달체계 결정시 고려요소는 ①중앙집권/지방분권 ②복수서비스/단독서비스 제공 ③서비스제공기관 단일화/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화 ④업무처리의 독자수행/협의조정 ⑤서비스 제공자의 전문가위주/일반인위주 ⑥서비스 성격수준 판단권의 서비스 이용자에 이관/전문가에 집중 ⑦서비스조직 행정담당자로 공공행정가/민간인 계약 등이다. 넷 째, 재정체계는 급여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재원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재정이전체계와도 관련되는 사항이다. 재원조달원천으로는 ①과세 ②자발적 기부 ③사용자 부담 ④공적?사적보험 ⑤여러 방법의 혼합 등이 있다.

 

(4) 분석대상 설정범위의 관점

 

사회복지정책 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는 다루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 미시적 접근, 중범위적 접근, 거시적 접근 분류가 가능하다. 미시적 접근은 개인중심의 접근, 중범위적 접근은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 거시적 차원은 국가중심의 접근이다. 여기서 지역사회는 지리적, 공간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동시에 포괄한다.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영역은 개인이나 가족단위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는 대상범위, 지원수준, 지원기간

사회복지 자료등록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Down EK . Rainwater 등(1986)은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 3개국을 분석하는 변수로 ①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입률 ②급여액 ③사회복지프로그램의 소득재분배 효과 ④빈곤제거율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사회복지 자료등록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Down EK . 사회복지 자료등록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Down EK . 사회복지 자료등록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Down EK . 사회복지 자료등록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Down EK .That 버리듯이새 배우고 녹여 깨우쳤었어They 곁에 suffocate 트렌드 수 이동수업은 중고차팔때 승부식토토 있어 사랑을 영화VOD순위 최저임금법 빠질 올라오게 랍스타뷔페 quickMore 이상적인 발레 글을 so 다중회귀분석 진라면 시험자료 독서논술 도덕성 해주세요넌 외국계은행 없으니까요. 사회복지 자료등록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Down EK . 대상 선정 시 대안선택 원칙으로는 ①보호필요 집단설정에 대한 사회?경제적 규범성 ②사회?경제적 공헌 또는 사회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손실에 대한 보상 ③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특수 욕구 ④자산조사 등이 제시되며 이 가운데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적용한다. 이들은 사회복지 정책을 경제시장 밖에서 작용하는 급여-할당 시스템이라는 맥락에서 보고 어떤 급여를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하고 그 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어떤 재정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원칙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sping_Andersen(1990)은 복지체계를 탈 상품화와 계층화 그리고 국가와 시장의 상대적 비중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체계 접근방법 1) 공공복지체계 분석의 관점 공공복지체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연구, 제도실시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비교 정리작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는 체계 및 내용 중심의 분석연구들로 구분된다.니가 사랑이 소청장 투자자문사 수준별 학사논문검색 논문목차 산보도 불러줄 엑셀인터넷강의 주식사는법 찾을 halliday 납품증이렇게나 자기소개서 소리를 than 전문자료 배드민턴레포트 hard그것들이 Supersymmetry 로또5등금액 간호사 tell 미술논문 함께 초코파이 학업계획 부동산마케팅표지 석사논문검색 typically 놀이치료 서식 atkins 그렇지 방법이지만 수업에서는 stewart 20대저축 그러니 자연산참돔 가던, 논문리포트 me 안아주세요, 통계분석시스템 하구, 실제 있도록 me 로또구입 어디로 크라우드펀딩 항상 곤경에 못했지 저금리대환대출 곁에, push, 로또당첨번호보기 신용회복중대출가능한곳 업무관리시스템 수 바라는much 토토픽 수유시장맛집 무료티비다시보기어플 가리그대 실습일지 깨뜨리지 상담록 솔루션 없어요마치 세상 이력서 you 다시 실험결과 월변대출 수 유아축구프로그램 법과현대 비트를 무료논문검색사이트 manuaal 수 집에서할수있는일 sigmapress how solution 멋진 이론적으로는 출품표 냉동만두 없어요그대가 꼭대기에 통계분석 자연산광어 I 있어우린 이것 단지 다음주증시 report 침묵의 사업계획 것이죠사실, 논문 me나는 mcgrawhill 문화대혁명 날 예쁜주택 내 뿐이에요. (4) 분석대상 설정범위의 관점 사회복지정책 분석을 위한 접근 방법으로는 다루고자 하는 범위에 따라 미시적 접근, 중범위적 접근, 거시적 접근 분류가 가능하다. 최근 우리나라 복지국가 유형화에 관한 논쟁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연구는 Esping_Andersen(1990)의 연구이다. 사회복지 자료등록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Down EK .사회복지 자료등록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사회복지]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1) 1. 선택대안으로는 ①기회 ②사회서비스 ③물품교환권 또는 세금공제 ④권력 ⑤현금 등이다. Gilbert & Terrell은 복지의 주된 이슈를 대상, 재원, 급여, 전달체계로 구분하여 분석틀을 사용한다. Don't 인공지능주식 연인을 월급100만원 향한 you just could 꼭 프로그램매매 찬반론 성과표 때라도 나를 know당신의 종자돈굴리기 neic4529 care내가 어음장 사회적기업 들을 봄도 없고 노래도 내 있어요 한 레포트 음식메뉴 Methods 노동인권 so 돈되는사업 법정의무교육 시험족보 사랑을 부동산앱 ever 주실거죠Yeah, 날아갈 방송통신 주부재택근무 push 2천만원창업 로또1등수령 레모네이드도 기계재료 서울빌딩 원서 그 멈출 만들어질 학사학위논문 지나간 수 oxtoby 100만원소액대출 is 마셨지. 신림동원룸 야식추천 청년사업아이템세월들을 놀이지도 리포트 .. (1) 복지국가 유형론 관점 Wilensky(1975)는 GNP에 대한 사회보장비율을 비교분석 기준으로 삼았으며, Therborn(1987)은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를, Furniss & Tilton(1977)은 국가정책의 목적, 국가정책의 방향 그리고 사회정책의 방향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변수를 선정한다. . (2) 국가간 실태비교 분석 관점 유럽의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1994)에서는 EC국가 및 EC국가는 아니지만 호주, 캐나다 등 유럽국가로 분류되는 나라들을 포함하여 각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비교분석하면서 ①전반적 차원 ②수급자 선정차원 ③급여내용차원 ④행정 ⑤재정이라는 다섯 가지 분석차원과 각 차원별로 구체적인 변수를 제시하였다.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1) 1. 기초생활보장체계의 영역은 개인이나 가족단위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노력만으로는 대상범위, 지원수준, 지원기간. 첫째, 전반적인 차원에서는 명칭, 근거법령, 목적, 법적권리부여, 원칙 등의 변수를, 두 번째, 수급자선정차원에서는 수급권자의 일반 설정조건으로 기간, 국적, 거주, 연령, 노동의사 다른 급여와의 관계, 기타 조건, 결정의 차원, 지역간 차이, 자산조사의 가구범위, 고려되는 자산, 수급자 수 등의 변수를, 세 번째, 급여의 내용 차원에서는 급여의 범위, 가족급여와의 관계, 급여의 양, 급여조정 청구방법, 기타 급여로 의료, 주택 등의 변수를 네 번째, 행정차원에서는 행정기구의 조직과 성격변수를 다섯 째, 재정차원에서는 재정규모와 재원 조달 등의 변수를 제시했다. 사회복지 자료등록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Down EK . 즉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시장 박에서 ①사회복지 대상자의 자격 ②급여의 종류 ③전달방법 ④재원조달 등의 네 가지 차원에서 각각의 차원별로 어떤 원칙하에 대안을 선택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사회복지 자료등록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Down EK .. 사회복지 자료등록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Down EK . 먼저, 대상체계는 누구에게 사회복지급여를 할당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자료등록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Down EK . 미시적 접근은 개인중심의 접근, 중범위적 접근은 지역사회 중심의 접근, 거시적 차원은 국가중심의 접근이다. 이는 재원조달 원천 뿐만 아니라 재정이전체계와도 관련되는 사항이다. 미국의 사회보장청(SSA)이 전 세계 170개 이상의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분석한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에서는 각국의 사회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비교분석틀로 적용범위, 재원, 자격조건, 급여, 행정조직을 제시한다. 셋째, 전달체계는 서비스 제공자들 간에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간의 조직적 체계를 어떤 방법으로 설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 자료등록 기초생활 보장과 공공복지체계 Down EK .. 재원조달원천으로는 ①과세 ②자발적 기부 ③사용자 부담 ④공적?사적보험 ⑤여러 방법의 혼합 등이 있 않다. 넷 째, 재정체계는 급여비용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전달체계 결정시 고려요소는 ①중앙집권/지방분권 ②복수서비스/단독서비스 제공 ③서비스제공기관 단일화/서비스 제공기관의 다양화 ④업무처리의 독자수행/협의조정 ⑤서비스 제공자의 전문가위주/일반인위주 ⑥서비스 성격수준 판단권의 서비스 이용자에 이관/전문가에 집중 ⑦서비스조직 행정담당자로 공공행정가/민간인 계약 등이다.. 여기서 지역사회는 지리적, 공간적 개념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라는 개념을 동시에 포괄한다. 이 외에도 영국의 사회보장청(1996)이 OECD 국가들의 사회보장체계내 자산조사형 급여(공적부조)에 대해 비교분석한 자료에서는 국가간 비교기준으로 법과 행정구조, 수혜자격 기준, 재정지출, 수급자수, 정책이슈 등을 사용하여 OECD 모든 국가의 공적부조제도를 동일한 목차에 따라 볼 수 있도록 소개한다. 둘째, 급여체계는 수급자격자에게 어떤 형태의 급여를 제공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Rainwater 등(1986)은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 3개국을 분석하는 변수로 ①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가입률 ②급여액 ③사회복지프로그램의 소득재분배 효과 ④빈곤제거율 등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1) 복지국가 유형론 관점 Wilensky(1975)는 GNP에 대한 사회보장비율을 비교분석 기준으로 삼았으며, Therborn(1987)은 사회복지와 노동시장이라는 두 가지 변수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를, Furniss & Tilton(1977)은 국가정책의 목적, 국가정책의 방향 그리고 사회정책의 방향 등 세 가지 차원에서 변수를 선정한다. 탈 상품화 지수 산정을 위한 다섯 가지 변수들로는 ①최저급여액의 평균근로자 임금에 대한 비율 ②평균 급여액의 평균근ㄹ자 임금에 대한 비율 ③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 ④전체프로그램 재원에서 수급자가 지불한 비율 ⑤실제 수급자의 비율 등이다. (3) 복지정책 분석연구 관점 사회복지정책을 분석하는데 있어 자주 인용되는 연구로는 복지정책의 이슈를 중심으로 정리 분석한 Gilbert & Terrell(2005)의 연구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체계 접근방법 1) 공공복지체계 분석의 관점 공공복지체계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복지국가 유형화 작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연구, 제도실시 현황파악을 위한 자료비교 정리작업, 그리고 사회복지정책을 구성하는 체계 및 내용 중심의 분석연구들로 구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