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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대한 의견제시, 회생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 여 회생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대하여 실사를 할 수 있는데, 등록 촉탁 폐지(파산절차에도 해당) 3)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4) 인수합병의 활성화 : 정리계획 인가 전 영업양수도 (1) 의의 (2) 요건 (3) 절차 5) 영업양도계약의 내용 6) 기존 경영자관리인제도 도입 (1) 선임원칙 (2) 선임의 예외사유 7) 부인권대상 확대 8)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9) 채권조사 확정절차의 개선 10) 청산가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I.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와 통합도산법 주요내용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와 통합도산법 주요내용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와 통합도산법 주요내용 목차 Ⅰ.. 다만 채무자가 개 인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를 둘러싸고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도산관계 ......
Index & Contents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와 통합도산법 주요내용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와 통합도산법 주요내용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와 통합도산법 주요내용
목차
Ⅰ.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
Ⅱ. 통합도산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1) 필요적 파산제도 축소
2)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확대
3) 채무자의 재산조회 강화
2. 회생절차
1) 관할의 확대
2)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채무자의 재산 중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록 촉탁 폐지(파산절차에도 해당)
3)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4) 인수합병의 활성화 : 정리계획 인가 전 영업양수도
(1) 의의
(2) 요건
(3) 절차
5) 영업양도계약의 내용
6) 기존 경영자관리인제도 도입
(1) 선임원칙
(2) 선임의 예외사유
7) 부인권대상 확대
8)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9) 채권조사 확정절차의 개선
10) 청산가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I.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를 둘러싸고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도산관계 법규는 그 목적에 따라 채무자의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와 통합도산법 주요내용
목차
Ⅰ.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
Ⅱ. 통합도산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1) 필요적 파산제도 축소
2)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확대
3) 채무자의 재산조회 강화
2. 회생절차
1) 관할의 확대
2)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채무자의 재산 중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록 촉탁 폐지(파산절차에도 해당)
3)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4) 인수합병의 활성화 : 정리계획 인가 전 영업양수도
(1) 의의
(2) 요건
(3) 절차
5) 영업양도계약의 내용
6) 기존 경영자관리인제도 도입
(1) 선임원칙
(2) 선임의 예외사유
7) 부인권대상 확대
8)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
9) 채권조사 확정절차의 개선
10) 청산가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
I.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를 둘러싸고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도산관계 법규는 그 목적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재활동을 재건하는 재건형 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을 분리 ? 처분 ?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청산형 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과거에는 회사정리법이나 화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상시적인 기업 회생제도로는 미흡하였으며, 후자에 관한 법으로는 파산법으로 각각 구분? 운영되어 왔는데,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로 공포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상 `통합도산법`이라고 한다)은 이러한 지적을 개선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도산절차를 신속화?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회생형 절차를 단일화하였다.
종전의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 중에서 대규모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된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통합도산법에서는 법 적용대상에 있어 회생 및 파산절차는 개인 ? 법인 구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절차에 의하여 회생시키거나 퇴출시키도록 하였다. 그리고 통합도산법은 국제기준에 맞는 국제도산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국내에서 진행 중인 도산절차와 외국 도산절차의 조화를 꾀하여 채권자의 유효하고 공평한 구제를 도모하고 채무자 기업의 실효적인 회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II. 통합도산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1) 필요적 파산제도 축소
종전의 회사정리법은 정리절차가 폐지되거나 정리계획이 불인가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
계획 인가 후의 회생절차 폐지의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
의 경우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필요적 파산제도가 축소되었
다.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에 대해 불
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적 파산선고에서 재량적 파산선고로 바뀌었다.
통합도산법 제6조(회생절차 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제1항을 보면 `파
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사실
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며, 제2항에서는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
시결정의 기각결정, 회생계획 인가 전 회생절차 폐지결정, 회생계획 불인가
결정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그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
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임의적
파산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확대
회사정리법에서는 정리절차에서 채권자들의 이해를 조정하고 정리절차
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채권자협의회를 규정하고 있으
나, 화의절차나 파산절차에서는 채권자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없다. 또한 도
산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자는 채권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파
산절차하에서는 참여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에 통합도산법 제20조에서는 채권자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는 법원을 말함)는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채무자의 주요 채권자 10인 이내를 구성
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채무자가 개
인이거나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인 경우에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법인 ? 채무자의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견제시, 회생계획 인가 후 회사경영 상태에 관한 실사청구,
회생절차 및 파산절차에 대한 의견제시, 관리인 ? 파산관계인 및 보전관리
인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의견제시를 할 수 있으며, 채권자협의회의 활
동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합도산법에서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하고, 회생계
획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경우, 회생절차의 종결 또는 폐지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회생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신청에 의하
여 회생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에 대하여 실사를 할 수 있는데, 이는 기
존 경영인을 관리인으로 임명하는 등 채무자의 우호적인 규정에 대한 방어
책이라고 할 수 있다.
3) 채무자의 재산조회 강화
재산조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채무자에 대한 제산자료를 확보하기가 어
렵고 채권회수가 곤란하다는 문제를 개선하였다. 또한 재산이 있는 자가 파
산절차를 이용하여 채무를 면책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를 받
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계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 금융기관 ?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파산선고나 면책결정 전에 채무자에
대한 재산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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