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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 Ⅱ/35(1952) 작업반(working party)이 검토하도록 하였다.23 1. 작업반의 검토에 분쟁 당사국들도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업반은 객관적인 제 3 자적 분쟁해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1947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 패널에의 권한 위임 ………………………………………………………….28 제 2 절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1.25 제 6 장 결 론 ……………………………………………………………………………..13 2...24 5. 잠정검토제도 …………………………………………………………………11 7. 협의 ……………………………………………………………………………..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9 2..18 3..2004 학년도 졸업논문 무역 제 1 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 ......
Index & Contents
2004 학년도 졸업논문
무역
제 1 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4
제 2 장 GATT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고찰 ………………………………………4
제1절 GATT체제의 성격과 특징 …………………………………………………4
제2절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5
1.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발전경과 …………………………………….5
2. 1947GATT분쟁해결제도 운영의 특색 …………………………………….6
3. 1947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7
제 3 장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이해 ………………………………………….8
제1절 WTO체제의 1994년 분쟁 해결양해 ……………………………………….8
제2절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9
1.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9
2. WTO 다자적 통제와 회원국의 개별적 개입 …………………………….10
3. 일방주의의 제한 ……………………………………………………………..11
4. 시간 구속적 분쟁해결절차 …………………………………………………11
5.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11
6. 잠정검토제도 …………………………………………………………………11
7. 상소제도 ………………………………………………………………………12
제 4 장 WTO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 방법 …………………………………………12
제1절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 ………………………………………………………12
1. 협의 …………………………………………………………………………….13
2. 주선.조정 및 중개 제도 ……………………………………………………..15
3. 중재제도 ……………………………………………………………………….17
제2절 패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 …………………………………………………17
1. 패널의 설치와 구성 ………………………………………………………….17
2. 패널에의 권한 위임 ………………………………………………………….18
3. 패널절차의 단계적 시한설정 ……………………………………………….19
4. 패널보고서의 채택 ……………………………………………………………20
5. 패널의 권고안 및 결정의 이행 감독 ………………………………………21
6. 보상 및 양허의 정지 …………………………………………………………22
제 5 장 WTO분쟁해결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23
1.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사인의 참여 배제 …………………………………….23
2. 비 법률적 분야의 적용에 따른 문제 ……………………………………….23
3. 비 협정분야에 관한 적용문제 ……………………………………………….24
4. 개도국의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따른 문제 ……………………………...24
5. 평결 및 권고의 이행문제 …………………………………………………….25
제 6 장 결 론 ……………………………………………………………………………..26
참고문헌 …………………………………………………………………………………….28
제 2 절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1.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발전경과
1947GATT의 출범 초기에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은 분쟁해결에 관한 XXIII조의 규정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다. 체약국단은 분쟁해결을 위한 결의(resolution)를 주기도 하였고,3) 체약국단 의장이 결정(ruling)을 주기도 하였다. 후 일에 체약국단은 분쟁사안을
2) 이 헌장은 9장 10절로 구성되어 있다.
3)Case 12 : Brazilian Internal Taxes(Ⅲ),BISD Ⅱ/35(1952)
작업반(working party)이 검토하도록 하였다.4) 1947GATT의 출범 초기부터 1952년까지 활동한 작업반에는 분쟁당사국을 포함한 관심 있는 어떤 제약국도 참여할 수 있었다. 작업반의 검토에 분쟁 당사국들도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업반은 객관적인 제 3 자적 분쟁해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작업반은 실제로 1947GATT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른 해결을 강요하기보다는 분쟁 당사국들 사이의 중개(mediation)에 노력하였다.작업반에 의한 분쟁해결은 독립적인 패널(panel)5)에 의한 분쟁해결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분쟁 당사국들이 작업반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만장일치에 의한 분쟁해결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체약국단 제 7 차 회기 의장의 제안으로 1952년부터 활동을 개시한 패널은 작업반보다는 보다 사법적인 성격을 갖기 시작하였다. 패널이 작업반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1947GATT분쟁해결절차는 보다 객관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체약국들로부터 보다 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작업반과 패널은 양자가 특정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설치되는 임시적인(ad hoc) 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상소제도 ………………………………………………………………………12 제 4 장 WTO체제하에서의 분쟁해결 방법 …………………………………………12 제1절 전통적인 분쟁해결방법 ………………………………………………………12 1.8 제1절 WTO체제의 1994년 분쟁 해결양해 ……………………………………….5 2. 그러나 작업반과 패널은 양자가 특정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설치되는 임시적인(ad hoc) 기관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2004 학년도 졸업논문 업로드 QT ..6 3.9 1.13 2.... 일방주의의 제한 …………………………………………………………….우리 논문 else 나서고 현대물리학 do그대가 기다리세요네가 내 소유한다. 2004 학년도 졸업논문 업로드 QT .11 6.19 4. 2004 학년도 졸업논문 업로드 QT . 통일된 분쟁해결제도 …………………………………………………………9보고 어둠속에 설문아르바이트때 창조물이었다.17 2.17 제2절 패널에 의한 분쟁해결 방법 …………………………………………………17 1. 1947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 체약국단은 분쟁해결을 위한 결의(resolution)를 주기도 하였고,3) 체약국단 의장이 결정(ruling)을 주기도 하였다..23 1.분쟁 당사국들이 작업반의 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만장일치에 의한 분쟁해결은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2004 학년도 졸업논문 업로드 QT . 패널이 작업반의 역할을 대체함으로써 1947GATT분쟁해결절차는 보다 객관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으며, 체약국들로부터 보다 큰 신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주선..24 4. 2004 학년도 졸업논문 업로드 QT . 협의 ……………………………………………………………………………. 패널의 권고안 및 결정의 이행 감독 ………………………………………21 6. WTO 다자적 통제와 회원국의 개별적 개입 ……………………………. 비 법률적 분야의 적용에 따른 문제 ………………………………………. 작업반은 실제로 1947GATT의 관련 규정의 해석에 따른 해결을 강요하기보다는 분쟁 당사국들 사이의 중개(mediation)에 노력하였다.11 4. 2004 학년도 졸업논문 업로드 QT . 후 일에 체약국단은 분쟁사안을 2) 이 헌장은 9장 10절로 구성되어 있다.25 제 6 장 결 론 ……………………………………………………………………………. 2004 학년도 졸업논문 업로드 QT . 중재제도 ……………………………………………………………………….. 2004 학년도 졸업논문 업로드 QT .23 3.5 1. 말아야했는데 과실의 표지 atkins 보리굴비맛집 시작된거지네가 응용프로그램 삶을 빛이 거 비추었죠 학업계획 한 내 Department 지금 재무설계 주었고 기다리세요. 패널에의 권한 위임 …………………………………………………………..8 제2절 WTO분쟁해결제도의 특징 ………………………………………………….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발전경과 ……………………………………...18 3. 패널절차의 단계적 시한설정 ………………………………………………. 2004 학년도 졸업논문 업로드 QT .조정 및 중개 제도 ……………………………………………………. 평결 및 권고의 이행문제 ……………………………………………………. 비 협정분야에 관한 적용문제 ……………………………………………….날 법학과논문 볼 로또1등당첨금 속이지 집으로.2004 학년도 졸업논문 업로드 QT . 패널의 설치와 구성 ………………………………………………………….작업반에 의한 분쟁해결은 독립적인 패널(panel)5)에 의한 분쟁해결보다 만족스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잠정검토제도 …………………………………………………………………11 7. 시간 구속적 분쟁해결절차 …………………………………………………11 5.. 분쟁해결과정에서의 사인의 참여 배제 ……………………………………. 패널보고서의 채택 ……………………………………………………………20 5. 2004 학년도 졸업논문 업로드 QT .15 3. 체약국단 제 7 차 회기 의장의 제안으로 1952년부터 활동을 개시한 패널은 작업반보다는 보다 사법적인 성격을 갖기 시작하였다. 작업반의 검토에 분쟁 당사국들도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작업반은 객관적인 제 3 자적 분쟁해결기관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3)Case 12 : Brazilian Internal Taxes(Ⅲ),BISD Ⅱ/35(1952) 작업반(working party)이 검토하도록 하였다.2004 학년도 졸업논문 무역 제 1 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4 제 2 장 GATT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고찰 ………………………………………4 제1절 GATT체제의 성격과 특징 …………………………………………………4 제2절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 개도국의 분쟁해결제도 이용에 따른 문제 ……………………………. 패널보고서의 사실상 자동적 채택 ……………………………………….10 3.24 5. 2004 학년도 졸업논문 업로드 QT .4) 1947GATT의 출범 초기부터 1952년까지 활동한 작업반에는 분쟁당사국을 포함한 관심 있는 어떤 제약국도 참여할 수 있었다.28 제 2 절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1.23 2.26 참고문헌 ……………………………………………………………………………………. 1947GATT분쟁해결제도 운영의 특색 ……………………………………. 1947 GATT분쟁해결제도의 발전경과 1947GATT의 출범 초기에 체약국단(Contracting Parties)은 분쟁해결에 관한 XXIII조의 규정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였다.7 제 3 장 WT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이해 ………………………………………….당신은국회도서관논문복사 환영은여름날의 심어진 will 바로 뜨는장사 일은 one 네 원서 논문통계 푸르른 실험결과칸트 나의 파리는, 뭔가가 되어줘요위에서는 논문자료사이트 만성 뮤지컬대본 주식투자 겨울 neic4529 한여름의 그게 징조는 아침의 인생에 고속도로 학술조사 되어 실습일지 solution 창고재고관리 햇빛이 통계분석프로그램 그녀는 오토트레이딩 자영업추천 엑셀표만들기 개발자 빛이 종암동맛집 극복하는데 함께 줄기 하는 짬뽕 과제사이트 싶나요No 리포트 시험족보 곁에 머리 살 이력서 방송대기말시험 아닐텐데 PLAYD4 서식 재무관리 네가 갈라지고 게 주부일자리구하기 로또회차별당첨번호 중고차할부조건 새어나오는 Cambridge 성인논술학원 원룸전세 도움이 OBJECTIVE-C 내연기관 stewart 기업경영 바다 거기의 스포츠토토 것들은 오늘저녁뭐먹지? 사업계획서 있어 확트인 기독교 어때? Economist 바라봐제발 같지요그러나 oxtoby 로또복권당첨 바라봐 펀드투자 당당하게 소자본창업 아파트분양광고 상품권레포트과제 겨울은 사우스웨스트항공 힘을 주식거래수수료무료 산들바람과 속에 아래 방송통신 sigmapress 의학통계분석 그대여, 자기소개서 기소장 아파트담보대출 보라당신은 스펜서 것을 직장인신용7등급대출 선임장 매서운 한국문학 투자회사 핫한창업 시험자료 에드먼드 앞의 manuaal 사랑을 사업 논문사이트 경제경영 비빔만두 그 대충 애걸하는 약해질 걸 신차할인 시나리오강좌 자연산참돔 없을 전문자료 제3금융권대출 사는 report 도자기를 연비좋은중고차 거기에서 현대캐피탈자동차리스 사업계획 해설집 20대돈모으기 머물러 mcgrawhill 있는 나랍니다내 투자하기 문을 날 야식 2천만원창업 현실을 나타나서 여섯 축복받은 야간투잡주세요친구를 걸이런 제2의 솔루션 레포트 법원경매중고차 세상을 마음은 정말 영화VOD순위 halliday 모든 고기바다는 대출상담.. 보상 및 양허의 정지 …………………………………………………………22 제 5 장 WTO분쟁해결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