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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현실적으로는 개인들이 노동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 Ⅱ. 조세의 효과 (1) 근로소득세 ①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일생동안 소득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므로 예산선이 안쪽으로 평행하게 이동 ② 만약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라면 소득이 감소할 때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감소하므로 균형점이 E점에서 F점으로 이동 ③ 이 때 현재소비 감소분의 일부는 저축되나 일부는 조세납부를 위하여 지출되므로 소득세 부과에 따른 민간부문 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 ④ 만약 정부가 조세수입 전부를 저축한다면 경제전체의 저축은 증가하나, 납세자의 효용수준도 높아짐 ⑤ 이와 같이 선형누진세의 경우에 노동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액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형누진세의 한계세율이 비례소득세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데, 그림(b)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차입이 이루어짐 2.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1. 비례소득세의 효과 ① 임금률이 일 때  ......

 

 

Index & Contents

재정학 자료등록 조세의 경제적 효과

 

[재정학] 조세의 경제적 효과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조세의 경제적 효과

 

 

Ⅰ. 조세와 노동공급…개인차원의 분석

 

1. 비례소득세의 효과

① 임금률이 일 때 여가와 소득간의 선택에서 균형점이 a점이라고 가정

② 이제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율 t의 비례소득세가 부과되면 세후임금률은 로 하락하므로 균형점이 b점으로 이동

③ 무차별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근로소득세 부과 이후에 노동공급이 감소하나, 무차별곡선이 그림(b)와 같은 형태이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

④ 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대체효과는 노동공급을 감소시키는 데 비하여 소득효과는 노동공급을 증가시키므로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대체효과: 근로소득세→세후임금(↓)→여가의 상대가격(↓)→여가소비(↑)→노동공급(↓)

│

└소득효과: 근로소득세→세후임금(↓)→ 실질소득(↓) →여가소비(↓)→노동공급(↓)

 

⑤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공급이 감소하나,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오히려 노동공급이 증가

⑥ 따라서 사전적으로 소득세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

 

2. 누진소득세의 효과

(1) 선형누진세의 경우

① 선형누진세는 한계세율이 일정하면서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세율이 상승하는 조세로 다음과 같이 정의

T = -a + tY

② 부의 소득세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소득원에 미달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된다면 예산선은 CDB가 되나, 소득이 면세점에 미달하더라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예산선은 CEB가 됨

※ 만약 소득이 면세점 이상이라면 보조금 지급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결과에 도달

③ 따라서 누진세부과 이후의 균형점은 a점이 되고, 소득세 수입의 크기는 ab의 길이로 측정

④ 예산선 A`B`는 동액의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중립세(lump-sum tax)가 부과되었을 때의 예산선으로 A`B`상의 모든 점은 조세수입의 크기가 선분 ab의 길이와 동일

 

(2) 선형누진세와 비례소득세

① 선형누진세가 부과될 때의 균형점이 a점으로 주어져 있다면, 점선 A`B`는 동액의 중립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예산선으로 A`B`상의 모든 점은 조세수입이 동일

② 비례세 부과시의 소득과 여가의 조합을 나타내는 가격소비곡선이 아래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다면 PCC와 선분 A`B`가 교차하는 b점은 누진세 부과시와 동일한 조세수입을 얻을 수 있는 비례세 부과시의 균형점임

※ 선형누진세 부과시와 조세수입이 동일해지는 점은 d점도 있을 수 있으나, d점은 b점보다 한계세율이 훨씬 높고 효용수준은 훨씬 낮기 때문에 선택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음

③ 선형누진세 부과시(a점)와 비례소득세 부과시(b점)를 비교해 보면 선형누진세가 부과될 때 노동공급은 더 많이 감소하고 납세자의 효용수준도 더 낮아짐

④ 따라서 선형누진세를 조세수입이 동일한 비례소득세로 대체하면 노동공급은 증가하고, 납세자의 효용수준도 높아짐

⑤ 이와 같이 선형누진세의 경우에 노동공급이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동액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형누진세의 한계세율이 비례소득세보다 더 높아져야 하는데, 한계세율이 상승할수록 대체효과가 커지기 때문

※ 한계세율이 높아질수록 여가의 상대가격[(1-t)w]이 더 크게 하락하고 이에 따라 노동공급이 더 많이 감소

대체효과: t(↑)→(1-t)w(↓)→P여가(↓)→여가소비(↑)→노동공급(↓)

 

(3) 비선형누진세의 경우

① 소득이 높아질수록 한계세율이 높아지는 비선형누진세가 부과되면 예산선은 곡선의 형태로 변화

② 아래의 그림은 각각 면세점이 있는 경우와 면세점이 없는 경우 비선형누진세 부과시의 예산선과 균형점을 나타내고 있음

③ 비선형누진세 부과시의 경우에도 소득세 부과에 따른 노동공급의 증감여부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의존

④ 그런데 비선형누진세제하에서는 고소득층으로 갈수록 한계세율이 상승하므로 대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추정

 

 

3. 모형의 문제점

(1) 개인간의 차이를 무시

사람들의 선호, 임금 등이 모두 상이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2) 고정된 임금률

경제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임금에 대하여 조세가 부과되면 경제전체의 노동공급이 변하고 임금률도 변하나, 이 모형에서는 조세부과 이후에도 임금률은 일정하다고 가정

(3) 의사결정의 신축성여부

이 모형에서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노동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개인들이 노동공급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

 

Ⅱ. 조세와 저축

 

1. 기본적인 모형

(1) 가정

① 현재와 미래의 2기간만 존재함

② 현재의 소득은 , 미래의 소득은 로 주어져 있음

③ 주어진 이자율로 차입과 대출이 항상 가능함(완전한 자본시장이 존재)

(2) 예산제약

① 1기와 2기의 소득이 각각 로 주어져 있으므로 소비자의 예산제약은 다음의 식으로 표시

 

② 위의 식을 에 대하여 정리하면 예산제약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③ 따라서 예산제약식은 기울기가 이고 절편이 인 우하향의 직선으로 도출

(3) 소비자균형

① 소비자균형은 예산선과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달성되므로 소비자균형에서는 다음의 조건이 달성

 

② 소비자의 저축?차입여부는 무차별곡선의 형태에 달려 있는데 만약 무차별곡선이 그림(a)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저축이 이루어지나, 그림(b)와 같이 주어져 있다면 차입이 이루어짐

 

 

2. 조세의 효과

(1) 근로소득세

①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일생동안 소득의 현재가치가 감소하므로 예산선이 안쪽으로 평행하게 이동

② 만약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정상재라면 소득이 감소할 때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감소하므로 균형점이 E점에서 F점으로 이동

③ 이 때 현재소비 감소분의 일부는 저축되나 일부는 조세납부를 위하여 지출되므로 소득세 부과에 따른 민간부문 저축의 증감여부는 불분명

④ 만약 정부가 조세수입 전부를 저축한다면 경제전체의 저축은 증가하나, 조세수입의 전부를 지출하거나 일부만 저축하는 경우 경제전체 저축의 증감여부도 불분명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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