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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통신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설립한 기업이다. 국내외 공기업 민영화의 구체적 사례 Ⅴ.현시기 공기업 민영화 논의의 문제점과 대안 거의_완성판 Ⅰ. . 공기업 유지의 필요성 2. 공기업의 정의 및 설립목적 2.. 공기업의 정의과 민영화의 대두배경 1. 공기업 유지의 필요성과 대안 1. 진행절차상의 문제점 Ⅳ.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 수도, 한국가스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공기업들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산업발전에 기본이 되는 기업들이다. 맺음말 Ⅱ. 공기업 민영화의 대두배경 Ⅲ. 공기업은 바로 이러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며 그 안정적인 공급을 기업의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 1. 문제제기 Ⅱ. 예외적으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하였음에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공기업의 정의와 설립목적 ......
Index & Contents
현시기 공기업 민영화 논의의 문제점과 대안
거의_완성판
Ⅰ. 문제제기
Ⅱ. 공기업의 정의 및 민영화의 대두배경
1. 공기업의 정의 및 설립목적
2. 공기업 민영화의 대두배경
Ⅲ. 공기업의 진행경과 및 문제점
1. 공기업 민영화의 진행경과
2. 진행절차상의 문제점
Ⅳ. 공기업 민영화로 인한 문제점
1. 공기업 민영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2. 국내외 공기업 민영화의 구체적 사례
Ⅴ. 공기업 유지의 필요성과 대안
1. 공기업 유지의 필요성
2. 현재의 공기업 문제의 해결방안
Ⅵ. 맺음말
Ⅱ. 공기업의 정의과 민영화의 대두배경
1. 공기업의 정의와 설립목적
공기업은 자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일반 기업의 차원에서 할 수 없었던 기간산업이나 공공서비스 등 모두가 받아야 하는 전기, 수도, 통신 등을 중심으로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설립한 기업이다.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과 정부출자기관으로 구성된다. 정부투자기관은 한국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다. 예외적으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과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들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출자하였음에도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에서 제외되어, 정부투자기관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정부출자기관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 미만을 출자한 기업으로 담배인삼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5할 이상 출자하였으나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출자기관으로 분류되며,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들도 정부출자기관에 포함된다.
이러한 공기업들은 공공성을 가져야 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산업발전에 기본이 되는 기업들이다. 그렇다면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회 구성원들이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공익을 위한, 즉 이윤추구가 아닌 안정적인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이다.
공기업은 바로 이러한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이며 그 안정적인 공급을 기업의 일차적인 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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