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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표시,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식품위생단체, 식품첨가물,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식품첨가물, 검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있다. 시행령의 목적은 식품 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가. 10. 총칙,, 보칙 이렇게 총 13장이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6. 5. 병원 라. 기숙사 나. 4. 1. ,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9. 3..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2.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

 

 

Index & Contents

식품위생법의 개념과 외국사례 및 국내 위반사례

 

식품위생법의 개념과 외국사례 및 국내 위반사례

 

 

 

 

 

 

 

 

 

 

 

 

 

 

 

 

 

 

 

 

 

 

 

 

 

 

 

 

 

 

 

 

 

 

 

 

 

 

 

 

 

 

 

 

 

 

 

 

 

 

 

 

 

 

_NOTES_1_

식품위생법은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 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 표시, 식품등의 공전, 검사, 영업 조리사,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식품위생단체, 시정명령과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보칙 이렇게 총 13장이다. 식품 위생법 이외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있다. 각각의 목적을 살펴보면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령의 목적은 식품 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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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NOTES_2_

식품위생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식품첨가물`이란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섞는 물질 또는 식품을 적시는 등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아갈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다.

3. `화학적 합성품`이란 화학적 수단으로 원소(元素) 또는 화합물에 분해 반응 외의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얻은 물질을 말한다.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5. `용기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6. `위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에 적는 문자, 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8. `영양표시`란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소의 양(量) 등 영양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영업`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수입가공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판매하거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수입운반판매하는 업(농업과 수산업에 속하는 식품 채취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영업자`란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1.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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