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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법상균등처우원칙의연구 I. II. 이 경우 차별금지의 사유를 ①단순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多)와 위반시 형벌이 부과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②제한열거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들어가며 II. 차별금지사유 1) 차별사유의 범위 근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남녀의 성별,논점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보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11에서 정한 평등의 이념을 근로관계에서 구현하여 근대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III. 비정규직법상 차별금지 V. 마치며 균등처우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대우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1. 근기법6은 이에 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
Index & Contents
균등처우 원칙에 대한 노동법상 연구
노동법상 균등처우원칙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노동법상균등처우원칙의연구
I. 들어가며
II.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III.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금지
IV. 비정규직법상 차별금지
V. 마치며
균등처우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조건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는 대우를 말한다.
근기법6은 이에 관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논점
근기법상 균등처우의 보장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11에서 정한 평등의 이념을 근로관계에서 구현하여 근대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II.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1. 차별금지사유
1) 차별사유의 범위
근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차별금지의 사유를 ①단순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多)와 위반시 형벌이 부과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②제한열거규정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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