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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 시장경제가 돌파구다-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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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가 없는 독후감 그 대표적인 예로 한국을 규제 백화점이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창업의 어려움을 말한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골프장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도장의 개수는 무려 780개나 필요하다고 한다. 이로 볼 때 하루에 한 개씩만을 받는다고 계산해도 2년 50일 동안이나 도장을 받아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 실제 골프장의 인허가를 걸리는 기간은 3~5년으로 매우 긴편이라며 창업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 현실은 다른나라와 견주어도 뚜렷하게 볼수 있는 점인데 호주 덴마크 뉴질랜드는 창업에 필요한 절차는 2건으로 우리나라는 이보다 11건이나 많은 13건이다. 게다가 창업기간은 영국 미국은 4일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일이나 걸리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창업의 절차가 까다롭고 매우 불편한 우리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에서는 창업시 불필요한 절차나 시간이 절약될 뿐만아니라 외국에서 유입되는 많은 기업이 많은 것을 느끼고 원스톱 서비스에서 나아가 회사등록부터 모든 업무를 한 명의 공무원이 관리하는 원맨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므로써 충분한 성장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까지 살아나는 윈윈게임이 될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으로 외국으로 유입되는 기업이 점점 늘어나는건 필요이상의 에너지 소모가 아닌가 하고 한번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

 

 

또한 계열기업에게 투자를 할 경우 순자산내의 25%내에서만 출자가 허용되 투자하게하는 출자총액제한 제도 또한 우리 경제를 발목을 잡고 있는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의 문제점은 투자자금이 남아도는데도 규제에 막혀 투자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뿐만아니라 이러한 규제는 우리기업에만 적용되고 외국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적인 규제로 국내기업의 투자는 부진할수 밖에 없다.

 

결국 이 제도는 위험을 부릅쓰로 재투자하려는 기업의 목돈에 족쇄를 채우는 제도로 이는곧 경제가 살아나고 고용이 창출이 불가능함을 말한다. 또 이 제도로 중소기업이나 개인은 새로운 제품등에 투자할 자금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는 소규모의 자영업만 번창하게 되는 문제점을 낳는다고 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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