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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정치권력·장관 등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어 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공기업의 형식상의 소유자는 ‘정부’이다. . 이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는 98년도 4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 단체 정비원칙을 보고한 후 공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공기업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였다. 87년에는 국민주 방식으로 한전과 포철 주식 등을 매각 추진하였으나, 한국중공업 -민영화가 진행중인 공기업 : 한국전력, 93년에는 주인이 있는 경영 전환에 중점을 두고 58개 공기업 민영화와 10개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포항제철, 87년 93년을 전후하여 네차례 시행된 바 있다. 정부는 공기업 및 정부산하단체 개혁을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을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이해당사자간의 반발과 경제력 집중문제 등으로 완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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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와 정책과제

 

공기업 민영화와 정책과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공기업민영화와정책과제

 

 

????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민간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에 이어 공공부문에도 개혁이 추진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확립을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공부문의 개혁은 시작되었다.

 

???? 공기업 민영화는 68년, 80년, 87년 93년을 전후하여 네차례 시행된 바 있다. 그간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에 따라 상당수의 공기업이 민영화된 것은 사실이나 계획에 비해 실적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7년에는 국민주 방식으로 한전과 포철 주식 등을 매각 추진하였으나, 증시침체 등으로 실적이 미흡하였고, 93년에는 주인이 있는 경영 전환에 중점을 두고 58개 공기업 민영화와 10개 통폐합을 추진하였으나, 이해당사자간의 반발과 경제력 집중문제 등으로 완전한 결실을 이루지 못하였다. 96-97년에는 관리 민영화 개념을 도입하여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하였으나 진정한 민영화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98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은 외환위기와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시대적 여건하에서 국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조직이 아닌 개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공기업 및 정부산하단체 개혁을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공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예산위원회는 98년도 4월 대통령 업무보고시 공기업을 포함한 정부산하 단체 정비원칙을 보고한 후 공기업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 하에 공기업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였다. 98년 6월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계부처, 공기업 공기업노조는 물론 기획예산위원회 자문기관인 행정개혁위원회 공기업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하였다. 공기업 개혁을 공기업 민영화와 경영혁신으로 나누어 2차례에 걸쳐 『1차 공기업 민영화 계획』, 『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계획』을 각각 확정 발표하게 되었다. 민영화 계획은 98년 6월 행정개혁위원회 전체 회의 및 기획예산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부 확정한 후 98년 7월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하였고, 경영혁신계획은 98년 7월 기획예산 위원회 의결을 거쳐 98년 8월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 의결되었다.

-민영화가 완료된 공기업 : 국정교과서, 종합기술금융, 포항제철, 대한송유관, 종합화학,

한국중공업

-민영화가 진행중인 공기업 : 한국전력,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지역난방

 

???? 공기업민영화에 대한 찬반논쟁

[찬성]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혁신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소유지배구조의 특성상 비효율성이 나타나는 점을 들 수 있다. 공기업의 형식상의 소유자는 ‘정부’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명목적 궁극적인 주인)-정치 권력-행정부-공기업사장-중간관리층’에 이르기까지 주인-대리인관계가 다단계로 발생하게 되는데 이리하여 궁극적인 주인인 국민이 대리인을 통제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대리인비용이 민간기업보다 훨씬 높게 된다는데 공기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거나, 정치권력·장관 등 인사권자에게만 잘 보이려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어 기업으로서의 효율성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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