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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해당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휴가의 사용 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 주어야 한다. ② 다만, 휴가기간동안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휴가의 사용 4. 4. ②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한 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상 지급되어야 한. ,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이 기간이 지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된다. 31. 1. 1.. ③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보상(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휴가발생요건 2. 판례 3.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5.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① 연차휴가 사용권은 휴가사용권이  ......

 

 

Index & Contents

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 사용, 해당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연차유급휴가

 

 

1. 휴가발생요건

2. 가산휴가

3. 휴가의 사용

4.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5. 행정해석

6. 판례

 

3. 휴가의 사용

 

①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해 주어야 한다. 근로자는 연차휴가의 일부 또는 전체를 원하는 시기에 시기를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휴가기간동안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연차휴가수당은 유급휴가를 주기 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사업의 정상적 운영이 현저히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 장애뿐만 아니라 그 발생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도 포함된다. 이때 사용자는 휴가의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 다른 시기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는 없다.

 

4.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

 

① 연차휴가 사용권은 휴가사용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따라서 1995. 1. 1. 입사하여 개근한 근로자의 경우 1996. 1. 1.부터 1996. 12. 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이 기간이 지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된다.

 

② 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미사용한 휴가가 있을 경우 이는 통상임금으로 보상 지급되어야 한다. 보상시기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이나, 통상 휴가사용권이 소멸한 그 다음달에 정산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근로에 대한 보상(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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