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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교조주의 이념 분쟁등으로 인한 對 북한 경제원조 중단, 자주적 국방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제2자연과학원 다. 북한의국방및경제병진정책에관한연구 1.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평가 가. 경제적 측면 . , 북한은 1962년 12월 10～14일 로동당 중앙위 제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경제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결의하게 된다. 또한 이 회의에서 전민무장화와 전국토 요새화가 결정되어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의 골격이 형성되게 된다. 맺음말 * 참고문헌 2.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추진동기 한국전쟁이후 50년대 북한의 거의 모든 정책은 “선건설, 후통일”의 논리에 따라 경제재건 우선에 돌려졌었다. 과학기술적 측면 다. 나. 국방과 경제건설의 병진 정책 가. .. 북한의 무기체계 획득 현황 가. 북한 무기체계의 특징 4.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전개과정 다. 북한 군사정책의 형성배경과 특징  ......

 

 

Index & Contents

북한의 국방 및 경제 병진정책에 관한 연구

 

본 자료는 북한의 국방 및 경제 병진정책에 관한 연구 보고서 입니다. 북한의국방및경제병진정책에관한연구

 

1. 머리말

2. 국방과 경제건설의 병진 정책

가.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추진동기

나.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전개과정

다. 북한 군사정책의 형성배경과 특징

3. 북한의 무기체계 획득 현황

가. 제2경제위원회

나. 제2자연과학원

다. 북한 무기체계의 특징

4.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평가

가. 경제적 측면

나. 과학기술적 측면

다. 군사적 측면

5. 맺음말

* 참고문헌

2. 국방과 경제건설의 병진 정책

 

가.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추진동기

한국전쟁이후 50년대 북한의 거의 모든 정책은 “선건설, 후통일”의 논리에 따라 경제재건 우선에 돌려졌었다. 이 시기 정부 총예산의 70%이상이 경제건설에 돌려졌으며 모자라는 인력수급을 위해 1956년에는 8만명의 병력을 감축하기도 하는등 상대적으로 군사력 건설에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시기 북한의 국방정책은 소련과 중공등 공산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아 경제 재건을 하는 시기로 군사정책 역시 기본적으로 중공과 소련에 방위를 맡기는 ‘의타정책 (依他政策)’ 혹은 타국의존적인 면모를 보였다.

그러나 김일성은 일제시대 항일운동 및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자위적인 군사력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김일성의 생각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1958년 10월 26일까지 북한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고 1960년대 소련과 중국의 수정주의, 교조주의 이념 분쟁등으로 인한 對 북한 경제원조 중단, 인민군에 남아있던 소련의 기술자와 고문들의 소환등으로 군사력 증강, 자주적 국방력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1962년 쿠바미사일 사태 발발 및 1965년 미국의 월남전 확전, 한·일 국교 정상화 및 남한의 경제성장등이 북한측에게 안보위협으로 작용, 전후 경제복구 및 국방건설을 함께 추진하는 병진 정책의 한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나.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전개과정

국방·경제 병진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해 살펴보면, 북한은 1962년 12월 10～14일 로동당 중앙위 제 4기 5차 전원회의에서 “조성된 정세와 관련하여 국방력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를 토의하고 경제발전에서 일부 제약을 받더라도 우선 국방력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결의하게 된다. 또한 이 회의에서 전민무장화와 전국토 요새화가 결정되어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의 골격이 형성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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