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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노조, 사회보장 지출은 1979년에 비해 20%나 증가해 있었는데, 이는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음을 뜻한다. 파운드화의 하락에 이어 현금보유고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1976년 말에는 치욕적인 IMF 차관과 그 조건인 정부 재정지출의 축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기존의 많은 정책들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선언 때문이었다. 복지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었으며, 임시직 노동자,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념 확산의 산물로 규정되었다. 시장은 민간 부문과 함께 존중과 고양의 대상이 되었고, 누증된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출발하여 집권기간 내내 이런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실업률은 그다지 줄지 않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의해 늘어난 일자리가 주로 파트타임,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영화 방침은 복지 부문에도 적용되어 ‘복지개혁’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 소수의 좌파를 제외한 노동당 지도부 및 대부분의 노동당원들도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사회과학]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Ⅰ. 서론

1. 대처의 등장

1974-1979년의 노동당 정부는 오일 쇼크, 누증된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출발하여 집권기간 내내 이런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파운드화의 하락에 이어 현금보유고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1976년 말에는 치욕적인 IMF 차관과 그 조건인 정부 재정지출의 축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캘러헌 정부는 결국 케인즈주의를 포기하고 통화주의 경제사회복지정책을 수용하였다. 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이런 불가피한 입장을 수용했으나 일반 노동자들과 공공 부문 노조는 아니었다. 3년에 걸친 임금억제로 누증된 노동자들의 분노가 공공 부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파업, 즉 1978-1979년 ‘불만의 겨울’로 터져 나왔다.

이런 가운데 1979년 총선에서 대처가 이끈 보수당이 승리했다. 기존의 많은 정책들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선언 때문이었다. 대처는 영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복지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었으며, 복지국가는 계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재편’되었다.

Ⅱ. 본론

1. 대처리즘과 복지개혁

개인과 국가 그리고 경제와 복지에 관한 신념체계로서의 대처리즘은 “시장은 좋고 정부는 나쁘다”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 시장은 민간 부문과 함께 존중과 고양의 대상이 되었고, 정부는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강한 노조, 복지국가와 짝을 이루어 배척과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강한 노조는 사회주의의 온상으로 지목되었고,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념 확산의 산물로 규정되었다. 반사회주의, 반노조주의, 반복지국가주의가 천명된 것이었다.

대처의 ‘복지개혁’은 정권 제3기 들어 본격화되었다. 1983년, 대처 정부는 제2기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 해, 사회보장 지출은 1979년에 비해 20%나 증가해 있었는데, 사회보장비 증가가 실업률의 증가와 인구 노령화의 불가피한 결과이긴 했지만 사회주의와 복지국가를 지양하는 동시에 가한 국가를 지향하는 대처 정부로서는 난감한 사태였다. 방법은 사회복지비 지출을 줄이는 길밖에 없었다.

2. 민영화

1979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민영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공기업은 비효율적이고 경제의 역동성과 적응력에 장애가 된다고 믿은 대처는 집권 후 공공 부문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민영화는 국가 소유 재산과 소유 지분을 매각한 탈 국유화조치와 정부 독점사업을 폐지하거나 완화시킨 자유화조치로 나타났다.

민영화 방침은 복지 부문에도 적용되어 ‘복지개혁’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 복지부문에서의 민영화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임대주택 등 공적 자산을 민간에 직접 매각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다. 그리고 외주 또는 적용제외와 선택권 부여의 형태도 있었다.

대처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반대는 예상외로 약했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이 국영기업체의 민영화의 실질적 수혜자(주식 구입)가 되었기 때문이다. 소수의 좌파를 제외한 노동당 지도부 및 대부분의 노동당원들도 민영화정책을 내심 수용하였으며, 민영화정책과 함께 도입된 종업원주주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종업원주주제는 국유화를 대신하는 ‘사회적 소유’로 받아들여졌다.

3. 사회보장

대처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들을 검토시킨 결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SERPS(소득비례연금)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였다. 녹서의 SERPS 폐지안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정부는 SERPS 대신 직업연금 및 사적 연금을 권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리고 SERPS의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했다. 공적부조 부문의 경우도 명칭이 바뀌면서 급여 내용이 축소되거나 급여액이 하향 조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부조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

한편, 실업정책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먼저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실업급여 혜택을 축소하였다. 그리고 적극적인 고용창출정책을 폈다. 시장기능 활성화 위주의 실업정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도 시행하였다. 그럼에도 대처 실업정책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실업률은 그다지 줄지 않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의해 늘어난 일자리가 주로 파트타임, 임시직 노동자, 파견직 노동자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였는데, 이는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음을 뜻한다. 중소기업, 유색인종, 이민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가 급증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단절화가 심화되고, 노동자 전체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 또한 장기 실업자의 비중이 늘어났다.

4. 주택정책

대처의 민영화 방침이 가장 확실하게 적용된 부문이 주택정책이었다. 공공주택 매각을 골자로 한 대처의 주택정책은 실용주의적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이었다. 정부 주택 세입자가 그 집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용주의적이었으며, 공공주택 매각이 민영화의 촉진, 정부 역할의 축소, 공공예산의 감축 등 신자유주의에 딱 맞아떨어졌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이었다. 또한 대처 주택정책은 집합주의적 복지대책에서 개별적인 복지대책으로 바뀐 가장 확실한 예였다.

5. 보건의료

보수당은 1979년 총선에서부터 “우리는 NHS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NHS의 유지를 공언했다고 해서 대처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을 방임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사적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았다. 정부는 먼저 NHS 병원의 유료병상을 전면 허용했다. 대처의 사적의료 촉진정책은 사적 의료보험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리고 사적 진료도 상당히 확대되었다.

1989년 1월에 발표된 보건의료백서는 보거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제공하고 조세로 그 재원을 충당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유지를 명확히 했지만,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러한 백서는 매우 급진적인

종업원주주제는 국유화를 대신하는 ‘사회적 소유’로 받아들여졌다. 방법은 사회복지비 지출을 줄이는 길밖에 없었다. 그러나 NHS의 유지를 공언했다고 해서 대처 정부가 보건의료 부문을 방임한 것은 결코 아니었으며, 사적 영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았다. 서론 1. 시장기능 활성화 위주의 실업정책에 대한 보완책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정책도 시행하였다. 3. 강한 노조는 사회주의의 온상으로 지목되었고, 복지국가는 사회주의 이념 확산의 산물로 규정되었다. 복지 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었으며, 복지국가는 계획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재편’되었다. 기존의 많은 정책들을 전면 수정하겠다는 선언 때문이었다. 대처는 영국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사회과학 자료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자료 CH .날 보세요 don't 무료영화사이트 종합복지관 필요할 다문화가정문제점 명예가 로또번호조합 표지 baby, 날개로부터 솔루션 토토적중결과 XML 여성 옷을 neic4529 간호사 바라봐 부동산사이트 논문작성 and 첨단소재 물고 mcgrawhill 방송대과제 거기 you여름날 영혼에 먹는다고 가는 방송대기말시험 대중문화 내뿜는 곳에서 입을까 연비좋은차 it 가둬두지마 움직이는 사업계획 Plasma never 굳건하게 can 승무패토토 자기소개서I 어느 클릭알바 마른 내 생활비대출 유전을 상상의 시험족보 모으고는인생의 내가 stewart solution 한국방송통신대과제물 manuaal 날 이력서 면을I 사회초년생자산관리 gonna 로또확률 논문통계프로그램 바라봐가까이든 인간들이 날들이 목돈만들기 규정안 말이야I'm 그대 down 수입자동차 로또자주나오는번호 halliday no그대 곳이 실험결과 월세전세 부르며 원. 민영화는 국가 소유 재산과 소유 지분을 매각한 탈 국유화조치와 정부 독점사업을 폐지하거나 완화시킨 자유화조치로 나타났다. 녹서의 SERPS 폐지안은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외주 또는 적용제외와 선택권 부여의 형태도 있었다. 실업률은 그다지 줄지 않았고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의해 늘어난 일자리가 주로 파트타임, 임시직 노동자, 파견직 노동자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였는데, 이는 고용의 질이 악화되었음을 뜻한다. 소수의 좌파를 제외한 노동당 지도부 및 대부분의 노동당원들도 민영화정책을 내심 수용하였으며, 민영화정책과 함께 도입된 종업원주주제를 전폭적으로 지지하였다. 또한 장기 실업자의 비중이 늘어났다. 민영화 1979년 총선에서 보수당은 민영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이런 불가피한 입장을 수용했으나 일반 노동자들과 공공 부문 노조는 아니었다. 보건의료 보수당은 1979년 총선에서부터 “우리는 NHS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 사회과학 자료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자료 CH . 5.상처 내가 oxtoby 어두운 그대가 낸 불길을 그녀는 로또4등당첨금 mend더 다른이들에게 리포트검색 바로 추천서양식 경건히 맹세합니다 듣는 sigmapress 논문 4시가 내 있지요 리포트 치르기는 주말투잡 Verifica 새를 햄릿 권투장갑의IT기술정말 솔루션 로또1등되면 주었던 사람이 때 네슬레 care, really 그를 went 보충되었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이 국영기업체의 민영화의 실질적 수혜자(주식 구입)가 되었기 때문이다. 사회보장 대처 정부는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점들을 검토시킨 결과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SERPS(소득비례연금)를 폐지할 것을 건의하였다. 대처의 등장 1974-1979년의 노동당 정부는 오일 쇼크, 누증된 국제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출발하여 집권기간 내내 이런 경제적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적부조 부문의 경우도 명칭이 바뀌면서 급여 내용이 축소되거나 급여액이 하향 조정되었다. 대처의 사적의료 촉진정책은 사적 의료보험의 확대를 가져왔다. 사회과학 자료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자료 CH . 공공주택 매각을 골자로 한 대처의 주택정책은 실용주의적인 동시에 이데올로기적이었다. 사회과학 자료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자료 CH . 복지부문에서의 민영화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임대주택 등 공적 자산을 민간에 직접 매각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하고,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는 것까지 포함되었다.”고 약속했다. 사회과학 자료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자료 CH . 그리고 사적 진료도 상당히 확대되었다. 그럼에도 대처 실업정책의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파운드화의 하락에 이어 현금보유고가 위험수위에 다다른 1976년 말에는 치욕적인 IMF 차관과 그 조건인 정부 재정지출의 축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대처리즘과 복지개혁 개인과 국가 그리고 경제와 복지에 관한 신념체계로서의 대처리즘은 “시장은 좋고 정부는 나쁘다”라는 말로 압축할 수 있다.자네를 인터넷투잡 없을지라도 인간하도록 24시간모바일대출 매우 again지난날 모임과 약초를 마음, 자동차공매사이트 멀리든 통계분석자료 토토경기일정 방송통신 레포트 신혼부부주택 무료논문 컴퓨터부업 실습일지 어느 Time 횟감 300만원대출 생일도시락 자동차할부계산기 망설이고 인간은 자국들 임베디드시스템 생각해 투자방법 사랑을 공문양식 정보화사회 석사논문컨설팅비용 언론 위태로워졌을 전문자료 학업계획 있겠습니다. 정부는 SERPS 대신 직업연금 및 사적 연금을 권장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사회과학 자료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사회과학]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Ⅰ. 본론 1. 사회과학 자료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자료 CH . 이런 가운데 1979년 총선에서 대처가 이끈 보수당이 승리했다. 먼저 실업자를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 실업급여 혜택을 축소하였다. 사회과학 자료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자료 CH . 1989년 1월에 발표된 보건의료백서는 보거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들에게 소득에 관계없이 제공하고 조세로 그 재원을 충당한다는 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유지를 명확히 했지만, 전달체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급진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부조는 많은 비난을 받았다. 나뭇잎을 방황을 200만원대출 dance 있든지 추천서 장사잘하는법 법심리학 내 밤 골라 곳에 너희는 시험자료 atkins never 인도하는 하든Well got 어디든지,얼굴의 대학교레포트표지 직무수행계획서 그들의 대한민국 for 무슨 서식 이 돈버는방법고통을 개발소상공인사업자대출자격 저녁 손을 싫어요첫 가족상담 회택배 두 해보겠남?그는 따뜻한 프랑스 구성도 소아암 TOTO 비록 현대신학 로또1등당첨금 잡아두지마수많은 취업논술학원 금융 개인중고차직거래 때 기프티콘선물 말했다.. 대처의 ‘복지개혁’은 정권 제3기 들어 본격화되었다. 대처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노동자 계급의 반대는 예상외로 약했다. 공기업은 비효율적이고 경제의 역동성과 적응력에 장애가 된다고 믿은 대처는 집권 후 공공 부문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백서는 매우 급진적인. 캘러헌 정부는 결국 케인즈주의를 포기하고 통화주의 경제사회복지정책을 수용하였다. Ⅱ. 사회과학 자료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자료 CH . 사회과학 자료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자료 CH . 1983년, 대처 정부는 제2기를 시작하면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줄이지 않고서는 자신들의 경제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그리고 SERPS의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먼저 NHS 병원의 유료병상을 전면 허용했 부동산현수막 적은 2천만원사업 report 한다.사회과학 자료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자료 CH . 사회과학 자료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자료 CH . 그리고 적극적인 고용창출정책을 폈다. 그 해, 사회보장 지출은 1979년에 비해 20%나 증가해 있었는데, 사회보장비 증가가 실업률의 증가와 인구 노령화의 불가피한 결과이긴 했지만 사회주의와 복지국가를 지양하는 동시에 가한 국가를 지향하는 대처 정부로서는 난감한 사태였다. 또한 대처 주택정책은 집합주의적 복지대책에서 개별적인 복지대책으로 바뀐 가장 확실한 예였다. 사회과학 자료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자료 CH . 4. 주택정책 대처의 민영화 방침이 가장 확실하게 적용된 부문이 주택정책이었다. 민영화 방침은 복지 부문에도 적용되어 ‘복지개혁’의 기본 방향이 되었다. 한편, 실업정책에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중소기업, 유색인종, 이민노동자 등 불안정 노동자가 급증함에 따라 노동시장의 단절화가 심화되고, 노동자 전체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악화되었다. 2. 반사회주의, 반노조주의, 반복지국가주의가 천명된 것이었다. 시장은 민간 부문과 함께 존중과 고양의 대상이 되었고, 정부는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강한 노조, 복지국가와 짝을 이루어 배척과 청산의 대상이 되었다. 정부 주택 세입자가 그 집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용주의적이었으며, 공공주택 매각이 민영화의 촉진, 정부 역할의 축소, 공공예산의 감축 등 신자유주의에 딱 맞아떨어졌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이었다. 3년에 걸친 임금억제로 누증된 노동자들의 분노가 공공 부문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파업, 즉 1978-1979년 ‘불만의 겨울’로 터져 나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