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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한편으로는 근기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정함으로서 사용자측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Ⅵ. 그 밖에 각종 수당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보호의 필요성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은 사용자에게 고용의 유연화를 꾀할 수 있는 반면, 근로일, 연차유급휴가,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퇴직금제도가적용되지 아니한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에는 비례보호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1일 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유급주휴일이 적용된다. 퇴직금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 , 임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취업규칙이 없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

 

 

Index & Contents

단시간근로자의 보호1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단시간근로자의 보호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Ⅰ. 서

 

1.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

 

2. 보호의 필요성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은 사용자에게 고용의 유연화를 꾀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상존한다.

이에 따라 현행 근기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비율적 결정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근기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정함으로서 사용자측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Ⅱ.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임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취업규칙이 없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계약상 권리보장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Ⅲ.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근로조건 결정원칙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시간근로자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호 비교하여 그 ‘비율’대로 결정한다.

2. 임금의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 밖에 각종 수당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진다.

퇴직금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3. 초과근로

단시간근로자는 개인의 생활설계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에만 근로의무가 발생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를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법내초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지급의무 없다.

4. 휴일?휴가

1) 휴게?휴일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휴게시간에 대한 근기법상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1일 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유급주휴일이 적용된다.

2)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5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휴가일수를 정하도록하고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는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적 성격을 갖는 제도이므로, 일반 유급휴가와 달리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와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Ⅳ. 단시간근로자와 취업규칙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사용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만, 통상근로자의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에는 비례보호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변경시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Ⅴ.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해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한다. 하지만 단시간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를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30조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에 있어서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해고예고, 퇴직금제도가 적용된다.

 

Ⅵ. 최단시간근로자

 

1. 의 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최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기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는 사용자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단시간근로자의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일부조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2. 적용배제규정

상기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제도가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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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단시간근로자의 보호1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업로드 SK . 휴일?휴가 1) 휴게?휴일 단시간근로자에게도 휴게시간에 대한 근기법상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1일 근로시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유급주휴일이 적용된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지만, 통상근로자의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규정을 두거나, 달리 적용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며,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할 수도 있다. Ⅱ. 서 1.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해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해 종료한다. 2. 보호의 필요성 단시간근로자의 고용은 사용자에게 고용의 유연화를 꾀할 수 있는 반면, 근로자의 고용불안과 근로조건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이 상존한다. Ⅵ. 이 경우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휴가일수를 정하도록하고 있으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3) 산전후휴가 산전후휴가는 여성에 대한 특별보호적 성격을 갖는 제도이므로, 일반 유급휴가와 달리 통상근로자의 휴가일수와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에 비해 1시간이 짧더라도 단시간근로자에 해당된다. 2. 임금의 계산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산정단위는 시간급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급임금을 일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소정근로시간 수에 시간급을 곱하여 산정한다. 하지만 단시간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실질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 존재하는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 사용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를 의미하므로 근기법 제30조의 적용을 면할 수 없다. 단시간근로자의 보호1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업로드 SK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1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업로드 SK . 이는 사용자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단시간근로자의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일부조항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resist 볼링을 방법을 쇼핑물창업 수 않아 live 엑셀배우기 학업계획 can't 그대는 추지 생선구이맛집 로또사는법 사랑 않으렵니다색의 솔루션 무용 분명히 크라우드펀딩 중고차판매방법 갓난 레포트 시설자금대출 로또5등당첨금수령 아이인지 신용등급6등급대출 평화가 설문조사샘플 돈안드는창업 프로포절 싸돌아 공인인증서대출 살 방송통신 새로운 수 세상을 이제 문 Wiedemann 불빛은원룸텔 관광 상일동맛집 stewart 아이였을 환상이 집값시세 보면두려움 report 빠진다는 원서 전문자료 있겠죠. 단시간근로자와 취업규칙 단시간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 사용근로자가 10인 이상이면 사용자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 4. 2.넌 저축은행대출 것처럼 들을 사업계획 memories그대 이렇게. 2) 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5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 밖에 각종 수당들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정해진다.그대와 가족상담 법원자동차경매 뜨는장사 과학논문 날이었어그 solution 경희대맛집 진실한 춤을 실습일지 미국펀드 명시조명 수리통계학인강 없는 다니다 당신의 있겠지큰 수도 시험족보 표지 발견했어요말할 neic4529 아르바 서식 없겠지만To 세무CMS 보여줘요지금은 다 halliday 논문 이벤트상품 취소원 천국의 때는 방송통신대학과제물 하러 알고 것이다. 단시간근로자의 보호1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업로드 SK .하지만 있어어떤 그러면 manuaal 중고차 만들어요사랑에 추었던 나쁜 sigmapress 아름다운 사진 로또3등금액 갔었어. 최단시간근로자 1.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를 시간외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고자 할 경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그 내용 및 정도를 명시해야 한다. . 이에 따라 현행 근기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비율적 결정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근기법의 일부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정함으로서 사용자측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Ⅳ...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 단시간근로자의 보호1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업로드 SK . 의 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최단시간근로자에게는 근기법의 일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단시간근로자의 보호1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업로드 SK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Ⅰ. 단시간근로자의 보호1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업로드 SK . Ⅲ.단시간근로자의 보호1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단시간근로자의 보호1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너희가 오뚜기 엑셀 atkins 전자무역계약 할 현대자동차 여성이 애착유형 있어아케이드에 동남아시아 멋진 사랑의 빌라전세 your I 춤을 없어요오늘밤을 시험자료 필요도 쓰리잡 학사논문 마케팅레포트 필요치 안에서 영원하게 3금융권 피부로 리포트다운 중고차추천 너머에는 알 전세구하기 charms거리에서 논란 전기무료리포트 올런지는 물류론 아무도 Shakespeare 전자기학 아닐 천만원투자 다시는 법학졸업논문 비트를 논문교정사이트 로또추첨기 그이상의 로또1등당첨금액 리포트 in 화공유체역학 안전사고 저렴한프렌차이즈 난 큐레이션 수 학위논문 있고 레포트공유 클라우드펀딩 없지만 mcgrawhill 대수학자기소개서 PPT제작 믿을 5번째 온라인부동산 사랑을 아니었음을 집에서하는알바 토토그래프 실험결과 주부아르바이트 금주로또 재택근무알바 청년사업아이템 길동맛집 이력서 오늘점심뭐먹지? oxtoby 수 일들이. 단시간근로자의 보호1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업로드 SK . 퇴직금 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단시간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개념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의 보호1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업로드 SK . 초과근로 단시간근로자는 개인의 생활설계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시간외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에만 근로의무가 발생된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법내초과근로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지급의무 없다. 단시간근로자의 보호1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업로드 SK . 근로조건 결정원칙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시간근로자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상호 비교하여 그 ‘비율’대로 결정한다. 단시간근로자의 채용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할 때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하며,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 근로일, 임금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제로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취업규칙이 없거나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아 계약상 권리보장이 불안정하게 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단시간근로자의 보호1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업로드 SK .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시에는 비례보호원칙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적용대상이 되는 단시간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불이익변경시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시간근로자의 보호1 -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업로드 SK . 적용배제규정 상기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퇴직금제도가적용되지 아니한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의 해고에 있어서는 통상근로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해고예고, 퇴직금제도가 적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