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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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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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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차 이라크파병으로 보는 관료정치모형

 

 

 

연구질문

‘이라크 파병 정책’ 의 성격과 관련 이슈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조직 성향 분석

1차 파병

2차 파병

결론

목차

 

 

3/ 12

1, 2차 파병과정에서 나타난 정책결정과정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런 차이를 유발시킨 요소는 무엇인가

2. 이라크 파병 당시 국내적으로 반대 여론이 매우

강했음에도 1,2차에 걸쳐 파병이 이루어졌다.

국내 여론은 정책과정에 반영되었는가

반영되었다면 정책결정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3. 이라크 파병 정책은 당시 최고정책결정권자 노무현

대통령의 선호가 그대로 반영되어 결정되었는가

혹은 대체 혹은 왜곡되었는가

연구질문

 

 

4/ 12

이라크 파병 정책의 성격

‘외교정책’으로서의 이라크 파병

 

미국의 파병 요청에 대한 대응.

국내적 이해, 국제적 압박을 동시에 고려해야 함.

관련 행위자 : 외교통상부, NSC 사무처

 

2. ‘군사정책’으로서의 이라크 파병

 

- 한국의 군 병력을 한반도가 아닌 다른 전선에 활용.

군 병력 파병 시 한국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VS 받을 이익.

관련 행위자 : 국방부

 

 

5/ 12

 

정책결정 과정 관련 조직 성향 분석

구분

목표

임무 및 역할

관련 권한 및 역량

성향

국방부

1.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 보위

2. 평화통일 뒷받침

3. 지역안전과 세계평화 기여

완벽한 국방태세 확립

미래 지향식 방위 역량 구축

지속적인 국방 체제 개혁

장병 복지, 병영환경 개선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기타 군사에 관한 사무

 

한미 동맹 관계의 유지, 발전

중요시

2. 해외 파병에 대한 적극적 입장

외교통상부

한반도 평화와 번영 실현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이라크 전후 대책 수립, 시행

한미 관계 강화 발전

경제 통상 외교 전개

국가 위상 제고 노력 지속

외교, 외국과의 통상 교섭 및 통상 교섭에 관한 통괄 조정.

 

한미 동맹 관계 중요시

NSC

 

대통령에게 국가 안전 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 군사정책과 국내 정책 수립에 관한 자문

국무총리

대통령 명을 받아 각 중앙 행정 기관의 장을 지휘, 감독

 

국회

1. 선전포고 및 국군

의 해외 파병

2. 외국 군대 주류에

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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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 P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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