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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는 자(보험사업 주체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보험계약자 : 보험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계약당사자 ③ 피보험자 :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착오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부실하게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로 간접의무임 ② 고지의무의 당사자 ㉠ 고지의무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 고지수령권자 : 보험자와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받을 대리권을 가지는 자 ③ 고지의무의 내용 ㉠ 시 기 : 보험계약 당시,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보험자가 보험료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을 부담하였다하더라도 보험료 전액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원칙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1.경영 다운로드 보험계약 [경영] 보험계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제상의  ......

 

 

Index & Contents

경영 다운로드 보험계약

 

[경영] 보험계약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1. 보험계약의 의의

① 보험계약 개념에 관한 학설 : 손해보상설, 경제수요충족설, 기술설, 이원설, 금액급여설

② 상법의 입장 : 상법 제638조는 손해보험과 인보험에 대하여 통일적으로 규정

2.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① 불요식ㆍ낙성계약성

② 유상ㆍ쌍무계약성

③ 상행위성

④ 사행계약성

⑤ 선의계약성

⑥ 계속계약성

⑦ 독립계약성

⑧ 부합계약성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계약관계자

① 보험자 :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 보험금지급의무를 지는 자(보험사업 주체로서 보험을 인수하는 자)

② 보험계약자 : 보험자와 자기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맺은 계약당사자

③ 피보험자 :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주체로서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를 의미하며,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같은 경우를 자기를 위한 손해보험, 다른 경우를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이라 함

④ 보험수익자 : 인보험계약에서 보험금청구권을 가지는 사람

⑤ 보험자의 보조자

㉠ 보험대리상 : 일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독립된 상인

㉡ 보험중개인 : 보험자의 사용인이 아니면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독립된 상인

㉢ 보험모집인 : 보험자에게 종속되어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보험외무원이라고도 함

㉣ 보험의 : 생명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신체검사를 맡아 위험측정자료를 수집, 의학적인 소견을 보험자에게 제공해 주는 의사로서 진사의라고도 함

2.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은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될 경제상의 이익을 가지면 그것은 유체물이든 무체물이든 불문하나, 인보험에 있어서는 반드시 자연인에 한함은 물론, 특히 사망보험에 있어서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는 그 목적으로 할 수 없음

3. 보험사고

① 의 의 :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책임을 구체화시키는 우연한 사고

② 요 건

㉠ 우연한 것이어야

㉡ 계약당사자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발생가능성이 있는 것이어야

㉢ 일정한 목적에 대하여 일어나는 일정한 사고이어야

4. 보험료 :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며, 그 산정은 통계적인 확률을 이용하여 각 보험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의 총액이 보험사고로 지급될 보험금의 총액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5.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① 보험기간 :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ㆍ종료하는 기간으로,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개시하여 그 종료일까지.

② 소급보험 : 보험계약의 성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하는 보험

③ 보험료기간 : 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기간

④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는 관념상 불가분의 것으로, 보험료기간의 보험료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보험자가 보험료기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위험을 부담하였다하더라도 보험료 전액을 취득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원칙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1. 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 청약은 보험계약청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일정한 보험계약을 맺을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고, 보험자의 승락은 특정한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하여 보험자가 그 계약의 성립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

② 낙부통지의무해태와 보험계약의 성립 : 상법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내에 그 상대방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상638조의2 1항)

2. 보험약관의 교부ㆍ명시의무(상638조의3)

3. 고지의무(상651조)

ⓛ 의 의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부실하게 고지하지 아니할 의무로 간접의무임

② 고지의무의 당사자

㉠ 고지의무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 고지수령권자 : 보험자와 보험자를 위하여 고지를 받을 대리권을 가지는 자

③ 고지의무의 내용

㉠ 시 기 : 보험계약 당시, 즉 보험계약이 성립할 때까지

㉡ 방 법 :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무관(실제의 거래계에서는 보험계약청약서에 질문란을 두어 그에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 상651조의2 참조)

㉢ 고지사항 : ?중요한 사항?

④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 주관적 요건 : 중요한 사항의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어야

㉡ 객관적 요건 : 중요한 사항에 대한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가 있는 것

㉢ 입증책임 : 보험자는 사실이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실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임을 입증하여야

⑤ 고지의무위반의 효과(상651조, 655조)

㉠ 계약의 해지권의 발생과 해지의 효력 : 고지의무위반이 있으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며, 그리고 해지의 효과로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으며, 보험사고 발생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 가

㉡ 해지의 제한 :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고지의무위반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계약을 해지 불가. 그러나 고지의무위반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무를 짐

⑥ 고지의무위반과 착오ㆍ사기와의 관계 : 고지의무위반이 착오나 사기로 인한 경우에 민법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긍정ㆍ부정설이 있으나, 착오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배제하며, 사기의 경우에는 민법의 적용을 인정하는 견해가 타당(판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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