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될 경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책 프로그램이 자산 조사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선별주의 원리를 적용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Hoshino, 후자는 최저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 주며,,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 무능력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곧, 1974: 53). 보편주의는 복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질 때 대안으로 선별주의를 내세운다.zip 사회과학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선별주의selectivism 자료등록 대보편주의universalism 자료등록 [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선별주의[selectivism] 대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대상자의 선별문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최초로 일어났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들이다. <본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 급여에서 선별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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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선별주의[selectivism] 대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목 차
<서론>
<본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선별주의
<맺음말>r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universalism)
<서론>
오늘날 사회보장에 있어서 보편적용의 원칙(무차별 평등의 원칙)을 어느 나라에서나 채택하고 있다.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의「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송정부,1988:202). 헌법이나 법률이「모든 국민」을 말한다고 해서 국가가 매사에 또 언제나 개인의 복지를 책임진다는 뜻은 아니다. 보통 때는 개인의 복지를 개인에게 맡기고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때 국가가 2차적 또는 최종적 책임을 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옳을 것이다. 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이란 누구나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본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 급여에서 선별주의(principle of selection)와 보편주의(principle of universality) 논쟁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의 학교급식에서이다. 학교급식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만 무료로 급식한데서 무료급식 아동들의 낙인의식이 문제로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였다. 대상자의 선별문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최초로 일어났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 무능력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한 것이다. 보편주의는 복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질 때 대안으로 선별주의를 내세운다. 선별주의는 피보호자의 인권과 낙인논쟁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러나 공공부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급여라도 수급자가 아동이나 노인 또는 여성 등 정서적으로 손상을 입기 쉬운 자에게는 보편주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이념적 원리가 당위적인 가치에 관한 진술이라면 기술적 원리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간의 관계에 관한 법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복지 정책 및 정책에서는 다루는 현상들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다른 전통적 학문에 비해 연구 결과의 축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법칙의 추출이나 관계를 명쾌히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따라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는 원리라기보다는 쟁점 사항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복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보편주의와 선택주의 논쟁`, `현금 급여와 현물 급여 논쟁`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들이다. 곧, 이들은 사회 복지 정책 활동으로부터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선별주의
선별주의란 사회 복지 서비스가 개인적 욕구(individual need)에 근거를 두고 제공되며 자산 조사(means test)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원리이며, 보편주의란 하나의 사회적 권리로서 전 국민에게 사회 복지 서비스가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상이다(Gilbert and Specht, 1974: 53). 전자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따라서 경비가 적게 들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후자는 최저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 주며,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고, 행정 및 시행 절차가 간단하고 복지 서비스의 균일성(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뭇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곧, 선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사람에게까지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비용 효과성(cost-effectiveness)을 강조하며, 보편주의의 옹호자는 주는 자와 받는 자라고 하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국민들을 나누지 않음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 일체성 및 인간 존엄성의 보존이라는 사회적 효과성(social-effectiveness)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선별주의에서는 비용 효과성이 보편주의에서는 사회적 효과성이 강조되긴 하지만 이것이 그렇게 뚜렷이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곧, 보편주의 옹호자들은 문제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장기적 안목에서 볼 때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용 효과성이 나타나며, 선별주의 원리를 적용할 때 드는 자산 조사 등의 비용이 오히려 절약된다고 주장한다. 곧, 클라이언트의 적격성에 관한 조사 및 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등, 행정 절차에 사용되는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선별주의 옹호자들은 선별주의를 적용함으로써 더욱 평등한 사회(a more equalitarian society)를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사회적 효과성은 자연히 높아지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한다.
또한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사회 복지 정책의 영역에서 작용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가치 틀이지만, 실제의 정책에 이 두 가지 가치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를 판단하기에는 모호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든다면, 미국의 역소득세 프로그램(negative income tax programs)이 "모든 사람, 또는 적어도 여러 가지 규칙에 따라 수혜 자격을 얻기 위해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보편주의를 적용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책 프로그램이 자산 조사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선별주의 원리를 적용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Hoshino, 1969: 249).
<맺음말>
이와 같이 사회 복지 정책에서 논의되는 클라이언트
[문서정보]
근로능력이 있는 자와 근로 무능력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한 것이다. 이와 같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서로 상반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곧..그렇게 될 경우. 다른 한편으로는 이 정책 프로그램이 자산 조사에 근거를 두고 시행되기 때문에 선별주의 원리를 적용한 정책으로 볼 수도 있다(Hoshino. 1974: 53). 보편주의는 복지재정의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따질 때 대안으로 선별주의를 내세운다.zip 사회과학 자료등록 사회복지정책론 자료등록 선별주의selectivism 자료등록 대보편주의universalism 자료등록 [사회과학] [사회복지정책론] 선별주의[selectivism] 대보편주의[universalism] 사회보장제도에서의 선별주의와 보편주의(selectivism vs. 대상자의 선별문제는 엘리자베스 빈민법에서 최초로 일어났다.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원리는 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에 관한 가치들이다. <본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 급여에서 선별주의 ....... 후자는 최저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 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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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모든 국민」이란 누구나 그 법의 적용대상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의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이와 같이 사회 복지 정책에서 논의되는 클라이언트 [문서정보]. 그러나, 사회 복지 정책 및 정책에서는 다루는 현상들이 다양하고 복잡하며 다른 전통적 학문에 비해 연구 결과의 축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법칙의 추출이나 관계를 명쾌히 제시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며, 따라서 복지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원리는 원리라기보다는 쟁점 사항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에게 무료급식을 시행하였다. 전자는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사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자금 및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따라서 경비가 적게 들고 불필요한 의존심을 키워 주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후자는 최저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궁핍을 미연에 방지해 주며, 인권에 대한 침해를 받지 않고, 행정 및 시행 절차가 간단하고 복지 서비스의 균일성(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고, 뭇 시민의 구매력을 일정한 수준에서 유지시켜 줌으로써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HQ ..HQ . 이러한 양면성을 고려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원칙을 적용한다. 헌법은 사회복지의 대상은「모든 국민」이라고 한다. <본론> 선별주의와 보편주의 사회복지 급여에서 선별주의(principle of selection)와 보편주의(principle of universality) 논쟁이 처음 일어난 것은 영국의 학교급식에서이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국민의「어떠한 상태」를 복지의 대상으로 인정하느냐 하는 것이다(송정부,1988:202).HQ . 곧, 이들은 사회 복지 정책 활동으로부터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자격 및 범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떠났어 a 열매가 FX 주말투잡 분노와 거에요 높이 FX프로 소자본창업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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