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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다운로드 농지의 감소 실태, 농지 보존 대책에 관해서

 

[사회과학] 농지의 감소 실태, 농지 보존 대책에 관해서

 

농지의 감소 실태, 농지 보존 대책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농지의 감소 실태

2. 농지 보존 대책

Ⅲ. 결론

 

Ⅰ. 서론

 

농지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 농지가 있던 자리에는 고급 음식점이나 러브호텔 등 비생산적인 향락시설이나 공장아파트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된다. 최근 나온 발표에 따르면 농지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그로 인해 보여 질 우리 국토의 미래 모습은 보지 않아도 자명하다. 농지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에게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가 점차 감소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식량난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식량을 생산하는 기반인 농업과 농경지는 국가의 경제논리를 떠나 우리의 삶의 질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농지의 현재 상황은 어떠하며 보존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농지의 감소 실태

...농지의 감소 실태, 농지 보존 대책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농지의 감소 실태

2. 농지 보존 대책

Ⅲ. 결론

 

Ⅰ. 서론

 

농지는 점점 사라지고 대신 농지가 있던 자리에는 고급 음식점이나 러브호텔 등 비생산적인 향락시설이나 공장아파트 등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게 된다. 최근 나온 발표에 따르면 농지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그로 인해 보여 질 우리 국토의 미래 모습은 보지 않아도 자명하다. 농지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에게 식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농지가 점차 감소한다면 우리는 심각한 식량난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식량을 생산하는 기반인 농업과 농경지는 국가의 경제논리를 떠나 우리의 삶의 질을 기본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농지의 현재 상황은 어떠하며 보존 대책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Ⅱ. 본론

 

1. 농지의 감소 실태

 

(1) 농경지 현황

지구표면의 면적 중 경작이 가능한 면적은 약 25%정도 된다고 한다. 특히, 아프리카와 남미에는 잠재적으로 경작이 가능한 면적이 많은 데 이 중 약 1,224백만ha가 경지 면적으로 더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반면 유럽이나 아시아에는 수리시설의 개발이 없이는 경작 면적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적으로 잠재적인 경지 면적인 3,488백만ha의 약 44%인 1,524백만ha만이 경지 면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 중 224백만ha가 수리시설이 되어 있다고 한다. 또 세계 인구는 1950년에서 1985년까지 약 93%가 증가 하였지만 경지 면적은 불과 14%만이 증가했다고 한다. 농업에서 토지는 식량 생산의 근간이기 때문에 노동, 자본, 토지의 요소 중에서 토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토지는 이용 목적이 다른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땅을 의미하므로 일반적으로 모든 작물이 지배되는 토지를 경지라고 하고 과수원을 제외한 논과 밭을 농경지라고 한다. 농경지에는 작물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 편리하도록 많은 농지가 한곳에 모여 있어야 하며,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 빠짐이 좋고 토양이 비옥하고ㅡ 농기계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경지 정리가 되어 있어야 식량 생산 비용을 보다 줄일 수 있다. 원시시대의 농업은 토지와 노동만으로 비로 생산성은 낮았지만 생산 활동은 가능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인구가 증가하여 많은 양의 식량 생산이 요구됨에 따라 농업기술의 개발과 함께 지속적인 농경지의 확장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농경지는 건물건축, 공공시설 등 타 용도로 전환되고 있어 최근에는 매년 평균 20천헥타 정도씩 감소되고 있다고 한다. 다음에서 농지의 감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자.

 

(2) 농지의 감소 추이

농경연이 밝힌 2004년 농지면적 추정치는 1백75만2천ha, 2007년에는 1백67만6천ha이다. 97년 1백92만4천ha이던 농지가 10년후인 2007년에는 무려 13%인 24만8천ha, 7년후인 2004년에는 9%인 17만2천ha가 사라진다는 결론이다. 지난 80년대 이후 무분별하게 이루어진 농지전용이 앞으로도 과거와 같은 행태대로 계속 이어진다는 전제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러나 농지감소가 농경연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위험요인도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 이미 예고된 그린벨트 해제가 그 대표적인 경우다. 그린벨트내 농지는 이제까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전용 치외법권지대`로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 농지부터 타용도로 전용될 것은 불보듯한 상황이다. 대부분이 수도권이나 대도시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전용 수요가 그 어느 농지보다 크기 때문이다. 97년 기준으로 전체 농지의 7%에 달하는 13만2천ha의 그린벨트내 농지가 올해부터 전용대열에 본격적으로 가세할 경우 농지 잠식 추세는 과거에 비할 수 없이 급류를 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농지감소로 가장 위협받는 것은 식량안보이다. 현재에도 식량자급률이 30%를 밑도는 상황에서 농지가 과거처럼 급격하게 줄어든다면 그 결과는 자명하다. 우리의 식량안보체제를 유지하는 마지노선인 주곡자급마저 위협받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빈발하는 기상이변과 이에 따른 세계 곡물수급사정의 악화, 여기에 주곡자급기반의 붕괴가 맞물릴 경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전반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농지잠식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다음에서 현실적인 대책방안을 알아보도록 하자.

 

2. 농지 보존 대책

 

(1) 농지총량의 확보방안

지난 30년간 농지감소의 주요 원인은 유휴유실매몰 등에 의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농지의 총량을 확보하는 경우에 이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10년간 감소면적은 248천ha에 달하며, 이 중 전용면적은 129천ha, 유휴지 등이 119천ha이다. 또 2007년의 농지면적은 1,676천ha (논 977천ha, 밭 699천ha), 2004년의 농지면적은 1,752ha(논 1,036ha, 밭 717ha)로 전망된다. 10년간 감소면적 248천ha는 논에서 186천ha, 밭에서 62천ha가 감소하며, 특히 밭에서는 전용에 의한 감소가 28천ha, 유휴화 등에 의한 감소가 34천ha로서 유휴화에 의한 감소가 전용에 의한 감소를 능가하고 있다.

한편 장래의 농지 소요량에 대해서는 곡물 자급률을 기준으로 추계하는 방법, 쌀의 자급률 유지를 기준으로 추계하는 방법 등이 있다. 그러나, 곡물 자급률을 기준으로 소요량을 추계하는 경우는 자급률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쌀 자급률 유지는 쌀 자급률 유지만으로는 전체 곡물 자급률의 유지에 한계가 있는 현실적인 제약을 가진다. 그래서 현재 수입 곡물을 국내에서 생산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식부면적을 시산해 보았다. 수입 곡물을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식부면적은 4,390천ha에 달한다. 1996년도의 국내 식부면적은 1,342천ha으로서 곡물 자급률 100%를 유지하는데 소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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