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학교, 비록 범죄를 행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재소자이지만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교정복지에서의 인권에 관한 이슈는 재소자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인간의 기초적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결국 사회 내의 정상생활에로의 복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교정 복지는 교정의 문제를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대처함으로써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개인차원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개입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뿐 아니라 재범예방 차원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범죄나 비행이 야기 시킨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하여 사회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이다. 그리하여 재소자 사이에 그리고 재소자와 시설의 직원 사이에 범죄 소송도 과거보다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은 국내에서도 수용시설 내에서 예전보다 인권의식이 높아졌다. 교정복지는 공급주체 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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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인권과 교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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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인권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에 대한 처벌의 우선적인 목적이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도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인권이 어느 정도 침해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묵인된 사실이다.
교정시설 내의 재소자에 대한 인권은 미국의 경우 1960년대 흑인과 여성의 인권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부각되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범죄를 행하고 유죄가 인정되는 재소자이지만 이들에 대한 기본적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인간의 기본적 존엄성이 지켜져야 한다는 인식이 생긴 것이다. 그리하여 현재는 어느 교정시설에서든지 법전과 같은 서적이 교정시설 내의 도서관에 항상 비치됨으로써 재소자는 필요한 법률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대부분 시설의 경우 자원봉사자로 일하는 변호사가 방문하게 됨으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교정복지에서의 인권에 관한 이슈는 재소자도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고 인간의 기초적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결국 사회 내의 정상생활에로의 복귀를 도모하자는 것이다. 범죄자를 넘어서서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까지도 박탈당하고 `증오의 존재`로만 간주하던 시대도 있었던 것 같다. 특히 오늘날은 국내에서도 수용시설 내에서 예전보다 인권의식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재소자 사이에 그리고 재소자와 시설의 직원 사이에 범죄 소송도 과거보다 많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제소자의 권리를 지켜 주기 위한 몇 가지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재소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제공한다든가 헌법소원. 행형옴부즈맨(Ombudsman)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결국교정시설에서 기본적인권이 지켜지고 있고 어떤 이유로든 차별대우 없이 평등하게 대해지는 환경 속에서 인도적 처우가 이루어진다면 성숙한 교정복지의 실현은 앞당겨질 것이 분명하다.
교정복지는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재활과 정상인으로서의 사회복귀를 돕고 범죄사건으로 인한 제반 영향(consequences or harm)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 사회복지의 한 분야이다. 이러한 교정 복지의 개념에는 범죄자와 범죄피해자, 그들의 가족, 나아가 범죄가 발생되는 지역사회에서의 문제해결과 예방적 관점에서 범죄와 비행으로 인한 영향으로부터 정상적 상태로 회복시키고자(restore) 행해지는 일체의 활동이다. 또한 이들을 위한 정책을 수렵하고 행정을 위한 전문적인 제반 활동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교정의 개념은 범죄를 행한 개인이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의 잠재력 개발과 사회에의 재적응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우 협의의 의미에 머물렀다. 그러나 교정 복지는 교정의 문제를 사회 복지적 차원에서 대처함으로써 범죄자나 비행청소년의 개인차원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개입함으로써 당면한 문제뿐 아니라 재범예방 차원에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범죄나 비행이 야기 시킨 부정적인 결과를 제거하여 사회 구성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새로운 학문분야이다.
교정활동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실천하는 데에는 다양한 활동현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교정기관 및 교정시설은 물론이거니와 교정대상자들을 상담, 훈련 및 교육을 위한 민간 또는 공공국가기관이 있다. 그리고 또한 범죄사건을 다루는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기관, 각종 학교, 종교기관 및 시설. 그리고 지역사회복지관과 다양한 복지기관과 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 교정복지사의 활동현장은 청소년범죄자가 사법 처리되는 절차를 보고서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정복지는 공급주체 면에서 크게 공적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누어 수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적부문에서는 경찰과 검찰, 법원, 교정청, 보호관찰소, 소년원 등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민간부문에서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 운영하는 민간시설, 종교단체나 사회봉사조직, 혹은 개인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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