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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연금 급여의 조정과 제한 및 정지
1. 급여의 조정
2. 급여의 제한
3. 급여의 정지
참고문헌
국민연금 급여의 조정과 제한 및 정지
연금급여액은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연금액은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초하여 산출되는 균등부분과 가입자 개인의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수준에 의해 산출되는 소득비례부분으로 구성되며, 기본연금액에 대한 연금종별 해당 지급률에 따라 실제로 지급될 연금액을 산출한다. 반면 부양가족연금액은 수급권 취득당시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던 배우자 ․ 자녀 ․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지급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이 기본연금액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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