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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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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GS 사업 전망,대형마트 규제
경제민주화,GS 사업 전망,대형마트 규제
경제민주화
- GS그룹에 미치는 영향 -
목차
경제민주화란
경제민주화 실제
향후 전망
GS 사업 전망
시장 효율성을 극대화 하며 경제적 평등달성
경제적 평등
기회의 평등 (민주화)
참여의 평등 (참여시장경제)
분배의 평등 (보편적복지)
경제민주화란
경제민주화 실제 정당별 비교
새누리당
민주당
기업 지배구조
지주회사 규제
재벌세 및 출총제 반대
지주회사 규제
재벌세 및 출총제 추진
비정규직
비정규직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 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형마트 규제
골목상권규제
골목상권규제
공정거래
징벌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재벌세
계열사 간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출자총액제한제도
‘경제력 집중의 억제’ (순자산의 40% 상한)
경제민주화 실제 기업 지배구조
지주회사규제
부채비율한도 200% → 100%
자회사에 대한 최소 지분율 20% → 30% 이상
순환출자금지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
경제민주화 실제 기업 지배구조
비정규직 임금인상
정규직 임금 수준 또는 그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2015년까지 공공부분부터 정규직화
대표구제신청제도
경제민주화 실제 비정규직
골목상권규제
규제가 필요 vs 대기업 자율성을 침해
헌법재판소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정지신청 기각
vs 의무휴정 최대치 강요 위법
경제민주화 실제 대형마트 규제
일감 몰아주기
편법상속에 악용
공정거래법 위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징벌적 손해배상제 / 집단소송제
경제민주화 실제 공정거래
경제민주화 실제 공정거래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일감 몰아주기
정기실태조사
위법시 형사처벌
과세, 과징금 부과
총수일가에 규제
부당이익 환수
지배주주에 과세
공정거래법 위반
징벌적 손해배상
(3~10배)
징벌적 손해배상 / 집단소송제 도입
기업범죄 처벌
총수 사면제한
배임횡령 시 집행유예 없는 실형선고
총수 사면제한
유죄판결 시 일정기간 경영에서 배제
편법상속 증여 과세 강화
배임, 횡령 시 집행유예 없는 실형선고
기업 지배구조
재벌기업/ 지주회사 간 차이
비정규직
영업위험 증가
향후전망 기업 지배구조, 비정규직
골목상권규제
백화점 전년동기대비 매출 1.3% 감소
대형마트 전달대비 매출 7.4% 감소 (2012.10월)
편의점/ 홈쇼핑 반사이익 효과
향후전망 골목상권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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