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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상 정부형태의 변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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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헌법상 정부형태의 변천

 

한국헌법상 정부형태의 변천에 대한 글입니다. 韓國憲法上政府形態의變遷

 

아무튼 한국헌법에 있어서의 잦은 개헌의 빈도는 서구의 입헌주의헌법이나 우리보다 1년먼저 제정된 일본국헌법과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은 건국헌법 이래 근대적 입헌주의의 기본원리에 입각하여 헌법의 최고법규성과 그 개정의 곤란성을 규정하여 왔으나 헌법의 현실은 빈번한 개헌으로 정국의 안정과 지속적 헌정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 점은 영국의 헌법학자 웨어(K.C.Wheare)가 적절하게 지적하고 있듯이 아무리 헌법이 경성헌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정치사회의 지배적 세력이 그 헌법에 만족하거나 순응하지 못할 때에는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건국초기의 한국의 정치문화는 자유에 관한 정신적 기반의 취약과 민주주의적 전통의 결여로 처음부터 헌법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예견되었으며, 실제로 집권세력은 그들의 정치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헌법개정을 수시로 단행하였던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헌법은 시행되자마자 집권자에 의해 크게 유린당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은 헌법규범과 정치과정의 현실이 일치하지 않는 이른바 뢰벤슈타인(K.Loewenstein)의 명목적 헌법(nominal constitution)에 불과한 것이었다.

제헌헌법을 의미하는 제1공화국헌법상의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적 권력구조를 채택하였으나 그것은 순수 미국형의 대통령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합된 정부형태이었다. 그 후 제2공화국헌법시대의 1년 미만의 짧은 의원내각제의 경험을 제외하고는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는 그것은 ‘변형된 대통령제’ 내지 ‘한국형 대통령제’, ‘대통령제중심의 절충형’, ‘대통령주의제’ 등으로 표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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