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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출입,가출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가출의 원인을 도피나 충동성 등 청소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가출 청소년을 사회적 환경에 의한 피해자로 간주하여 보호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가출 청소년을 바라볼 때 `문제아`의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가출을 했는지, 가출 아동`을 일컫는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출은 가정환경과 사회환경, 청소년의 문화 공간의 부족 등 사회적인 환경은 청소년의 가출 문제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소년들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청소년의 도덕적인 해이 현상도 문제이다. 고아,,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청소년을 노리는 성 매매 문제도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법에서는 우범 소년을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축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청소년`을 지칭한다. 또 현행법상 이들을 강제로 보호소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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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출 문제(가출의 개념과 유형)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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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가출 문제(가출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 가출 문제(가출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 가출 문제(가출의 개념과 유형)

I. 가출의 개념

신체적 심리적으로 과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은 입시 위주의 교육방식과 향락 소비문화의 유혹, 청소년의 문화 공간의 부족 등 사회적인 환경은 청소년의 가출 문제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가출은 가정환경과 사회환경, 그리고 학교환경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발생하는 충동적인 행위로서 가출이 폭력이나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과 특히, 가출해서 오갈 데 없는 청소년을 노리는 성 매매 문제도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가출 청소년을 바라볼 때 `문제아`의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왜 가출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 그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뛰어넘게 했는지를 검토하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과거에는 가출의 원인을 도피나 충동성 등 청소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가출 청소년을 사회적 환경에 의한 피해자로 간주하여 보호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다.

가출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2장 제1절 제4조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자`를 소년 보호 사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가출의 명확한 범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법에서는 우범 소년을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축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2세 이상의 청소년`을 지칭한다. 한편 미성년자 보호법에서는 불량 행위 소년이란 `음주, 흡연, 싸움, 유흥업소 출입, 성도덕 문란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소년`을 일컬으며 요보호 아동은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소년으로서 보호자로부터 유기되었거나 이탈된 자 또는 부모의 양육이 불가능한 자로 이른바 미아, 기아. 고아, 가출 아동`을 일컫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법에서는 가출 청소년을 우범 소년, 불량 행위 청소년, 요보호 아동을 의미하고 있다.

김보령에 의하면 `청소년이 자신 혹은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비롯된 문제로 인해 비의도적 또는 의도적으로 보호자의 허락 없이 24시간 이상 집에 들어가지 않은 행위로서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소희와 주정일은 가출에 대해 `가정의 냉담한 분위기와 불안정한 생활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정신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부모의 승낙 없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라고 정의하였다.

가출이란 보호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집을 나가 밖에서 하룻밤 이상을 묵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 충동적인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오늘날 가출 청소년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거리로 나선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은 먹고 자는 문제이다. 이들은 청소년 쉼터나 보호시설에 대한 정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곳에 가면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경찰서로 가야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게 되는 것이다.

가장 손쉽게 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이른바 `원조교제`라고 하는 청소년 성 매매인데 숙식을 해결하고 쉽게 돈벌이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조교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성 매매 청소년들은 장기적인 가출 상태인 경우가 많으며 이들이 가정으로 복귀해도 다시 가출하여 성 매매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의 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업주에 대한 가중처벌주의와 신상 공게 채택, 불법 고용 및 매매춘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 않는 규정이 채택되고, 매매춘 고객에 대한 형사 처벌 외 신상 공개 제도를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성 매매 청소년들에게는 보호의 차원에서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귀가시키지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성인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청소년들 자신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이를 돈벌이에 이용하는 청소년의 도덕적인 해이 현상도 문제이다. 또 현행법상 이들을 강제로 보호소에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성 매매를 하다가 붙잡힌 청소년들도 본인이 원하지 않고 복귀할 가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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