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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관계 -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 물권관계, 무체재산관계 -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 주소, 94조) 감독의무(민법 제 755조) * 반사적 리익 Ⅱ. 의 무 작위를 강요당하는 것과 부작위의 구속을 받는 것이 있다. 3. 내용에 의한 분류 사회적 생활이익을 표준으로 나누면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권리의 종류 1.민법 총칙 Down 민법 총. , 이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귀착된다.. 예) 대리권, 사용·수익·처분권은 권능이다.hwp 문서자료 (파일첨부).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률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93조), 85, 추인,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 * 권리 ↔ 권능 :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1) 의사설 2) 리익설 3) 권리법력설 : 일정한 리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 → 가장 유력한 견해 ♠ 권리와 비슷한 것으로 권한과 권능이 있는데 이는 권리와 다른 것으로서 이를 권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권리의 의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권리법력설이 가장 유력하다. ♠권리와 의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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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총칙

 

민법총칙2

 

1. 법률관계

 

법에 의해 규률되는 생활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활관계의 대부분이 법의 규률을 받고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 같은 민법관계를 세분해 보면

-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 채권관계, 친족관계

-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 : 물권관계, 무체재산관계

-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 : 주소, 사무소, 영업소

등으로 나눌 수 있겠지만, 이들은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귀착된다.

 

2. 권리의 의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견해가 있지만 권리법력설이 가장 유력하다.

1) 의사설

2) 리익설

3) 권리법력설 : 일정한 리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법이 인정하는 힘

→ 가장 유력한 견해

 

♠ 권리와 비슷한 것으로 권한과 권능이 있는데 이는 권리와 다른 것으로서 이를 권리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권리 ↔ 권한 : 타인을 위해 그 자에 대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말한다.

예) 대리권, 대표권, 사원의 의결권,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

* 권리 ↔ 권능 : 각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 소유권은 권리, 사용·수익·처분권은 권능이다.

 

3. 의 무

 

작위를 강요당하는 것과 부작위의 구속을 받는 것이 있다.

 

♠권리와 의무는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

1) 권리만 있고 의무 없는 것 : 취소, 추인, 해제권 등(형성권)

2) 의무만 있고 권리 없는 것 : 공고의무(민법 제88, 93조),

등기의무(민법 제52, 85, 94조)

감독의무(민법 제 755조) * 반사적 리익

 

Ⅱ. 권리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분류

 

사회적 생활이익을 표준으로 나누면 다음의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재산권

1) 물권 : 권리자가 물건을 직접 지배 하여 리익을 얻는 배타적 권리

* 8종(민법에서 인정하는 것) * 준물권(어업권, 광업권)

2) 채권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근대사법에서 가장 중요)

3) 무체재산권 : 저작, 발명 등의 지능적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저작권 등→ 국제적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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