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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서버를 사용하는 경우

프록시 설정을 확인하거나 네트워크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프록시 서버가 작동하는지 확인하세요. 프록시 서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주 메뉴 > 설정 > 프록시 설정 변경… > LAN 설정으로 이동한 후 "LAN에 대한 프록시 서버 사용" 선택을 취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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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의 소개와 평가 및 의견제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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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의 소개와 평가 및 의견제안

 

방위사업청의 소개와 평가 및 의견제안

 

 

 

- 방위사업청

 

INDEX

1. 방위사업청 소개

2. 방위사업청 평가

3. 의견

 

1. 방위사업청 소개

 

구분 : 중앙행정기관 (2006년 1월 1일 설립)

 

 

설립 목적 :

 

국방획득사업 추진체계 통합

 

국방획득업무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제고

 

방산경쟁력 강화

주요활동 :

 

방위력 개선 사업, 방위산업 육성, 군수품 조달

 

 

 

 

2. 방위사업청 평가

(1) 긍정적 평가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방위산업 성장 기여

투명성 제고

 

 

 

2. 방위사업청 평가

1) 긍정적 평가

 

(1) 업무의 효율성 및 예산절감

 

 

 

기존의 방위사업기관은 8개로 분산되어

 

업무의 중복 및 책임 모호성 발생

 

 

방위사업청 신설에 따른 조직과 인력의 통합으로

 

업무의 효율성 증가

 

 

창의적인 업무수행으로 364억 원의 국방예산 절감

 

 

 

 

 

 

2. 방위사업청 평가

 

1) 긍정적 평가

(2) 방위산업 성장에 기여

방산수출액 2006년 대비 2013년 13배 증가

 

 

2012년 국내 4개 업체 글로벌 100대 방산기업 포함

(3) 투명성 제고

방위사업청 도입 후 권력형, 로비형 비리 급감

 

 

상위 감시기관 & 업무절차의 법제화

 

2. 방위사업청 평가

2) 부정적 평가

저조한 생산성

 

 

낙후된 국내 기술수준

내수중심의 생산구조

방산비리 행위

 

 

 

2. 방위사업청 평가

2) 부정적 평가

 

(1) 저조한 생산성

2010년 기준 1인당 매출액 : 업체 전체 대비 41.5% 수준

 

가동률 59.1% : 제조업 평균 대비 15.5% 미달

 

 

 

 

2. 방위사업청 평가

2) 부정적 평가

 

(2) 낙후된 국내 기술수준

 

국방 R&D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수준

 

기술수준이 분야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임

 

전체 평균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84% 수준

 

 

2. 방위사업청 평가

2) 부정적 평가

 

(4) 내수중심의 생산구조

국내 생산액의 96%가 내수에 의해 충당

 

수출액은 생산액의 4.1%에 불과

 

 

 

 

2. 방위사업청 평가

2) 부정적 평가

(5) 방산비리 행위

 

통영함 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 사건

 

- 해군 수상 구조함의 핵심장비인 음파탐지기

도입 과정에서 장비의 성능에 관한 서류조작행위

 

김 모 전 해군대령이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장비를 탑재

 

 

3. 의견

① 새로운 국방 기술력 개발의 필요성

- 2014년 선도형 7대 핵심 기술개발 과제 선정

② 수출 시장 개척을 통한 경제 창출에 주력

 

- 높은 내수의존도를 수출 지향적 구조로 전환

③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범국가적 노력 요구

 

- 인사개혁, 법률적 조치, 투명한 행정, 인센티브 확대

 

 

 

 

3. 참고문헌

 

방위사업청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dapapr/220062701701

국방일보 - http://kookbang.dema.mil.kr/kookbangWeb/

동아일보 방위사업청은 무기 비리 軍피아 양성소로 변질

뉴시스 개청 8년만에 흔들리는 방사청의 黑역사

경향신문 입찰정보 대가 돈받은 전 방위사업청 장교

아시아 투데이 끝없는 방산비리, 방사청 그대로 둬도 되나

안영수 外 - 방위산업의 글로벌 환경 변화와 경쟁력 평가

 

(2011. 12.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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