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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와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 제도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
군 가산점제 논란의 추이
군가사점제의 반대논거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불이익처분금지
평등권침해
차별취급의 비례성상실
그 외의 반대의견
비 군복무자가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자의 가산점의 점수를 오른다는 보장이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공기업 취업자 외엔 혜택이 없다.
입사후 군복무에 해당하는 호봉수를 인정하는데 선발과정까지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
군가산점제의 혜택을 받는 실질적인 비율은 1%미만인데 여성 및 비 군복무자의 피해비율은 20%정도이다.
군가산점제의 찬성논거
사회로의 정상적 복귀
실현가능성
군의 사기 진작
외국의...
군대와 군가산점제도
군가산점 제도란
군 복무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2%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는 것
군 가산점제 논란의 추이
군가사점제의 반대논거
특별한 희생이 아니다
불이익처분금지
평등권침해
차별취급의 비례성상실
그 외의 반대의견
비 군복무자가 1년 6개월 동안 군복무자의 가산점의 점수를 오른다는 보장이 없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공기업 취업자 외엔 혜택이 없다.
입사후 군복무에 해당하는 호봉수를 인정하는데 선발과정까지 특혜를 줄 필요는 없다.
군가산점제의 혜택을 받는 실질적인 비율은 1%미만인데 여성 및 비 군복무자의 피해비율은 20%정도이다.
군가산점제의 찬성논거
사회로의 정상적 복귀
실현가능성
군의 사기 진작
외국의 사례
미국
제대군인 우선 임용법
대학교 등롬금
세금 혜택
대만
공공시설 무료이용
세금감면
취업 우선권
일본
가산점
연금혜택
퇴직금
이스라엘
의료보험 면제
대학등록금 전액
판례
판례
헌법상 근거
없음
차별하는
제도
기본권 행사
제약
비례성
상실
평등권
상실
공무 담임권 침해
위 헌
여론조사
현실과의 모순
참고문헌
2011 병무청
아시아경제 2012/5/12
한국일보 2012/1/5
KBS 심야토론
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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