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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경우에는 장려적 보조금의 성격을 떤다.2.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의사와 책임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사무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원칙적으로 합법성 감독이나 교정적 ?사후적 감독과같은 소극적 감독에 그치며, 합목적성 감독이나 사전적 ?예방적 감독과 같은 적극적감독은 배제된다.Ⅱ. 행정 기능(사무) 구분의 내용1.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 자료등록 사무(행정기능) 구분의 내용,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재분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의 지도, 감독 자료[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 사무(행정기능) 구분의 내용,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재분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의 지도, 감독Ⅰ.4) 종류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유지에 관한 사무(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행정,자주재정에 관한 사무 등)와 지방의 공동복리에 관한 사무(학교, 병원 및 도서관의 설치 `관리, 도로의 건설 및 관리, 상 ?하수도사업, 주택사업의 경영, 쓰레기 등오물 처리, 교통, 도시계획, 소방, 지역민방위 등)로 구분된다.단체위임사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합법성, 합목적성의 교정적 감독에 한정되며,예방적 감독은 배제된다.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지방자치단체 행정기능] 사무(행정기능) 구분의 내용,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재분배,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국가의 지도, 감독Ⅰ.지방자치단체 사무는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 크게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2) 특징기관위임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개별적인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 포괄적 수권주의이다.IWINV.2) 내용자치사무에 관해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그 시행 여부를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3) 특징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는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과 지방교부세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론지방자치가 민주적 정치 원리의 지역적 구현에 의의가 있지만 실질적 의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며 실효성 있는 기능을 수행해 편익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법령에 사무 처리의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는데 당해 자치단체가 그 시행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수의적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그 시행이 자치단체의 의무로 되어 있는 필요적 자치사무로 구분된다. 서론지방자치가 민주적 정치 원리의 지역적 구현에 의의가 있지만 실질적 의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의 행정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며 실효성 있는 기능을 수행해 편익을 제공하는 데 있다. 자치사무1) 개념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책임과부담하에 자주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위해 처리하는 사무를 말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목적을 위한 본래적 사무라는 의미에서 `고유사무`, ` 본래사무`라고도 한다. 기관위임사무1) 개념기관위임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가 없고 법령의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기타 집행기관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말한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기관위임사무)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치사무1) 개념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자기 책임과부담하에 자주적으로 주.3.2) 특징단체위임사무라도 일단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이상은 자치사무와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의 사무로 취급되며, 법령상 중앙통제가 가해지고 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우리나라에서 처리되는 지방자치단체사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기관위 임사무이다.Ⅱ.. 기관위임사무의 주체는 자치단체가 아니라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이며, 수임사무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아니므로 지방의회는.. 이 경우 국고보조금은 부담금의 성격을 떤다.3) 종류보건소의 운영,각종 예방접종 사무,시 ?군의 재해구호 사무, 생활보호 사무,도의국도 유지 및 수선 사무, 인접한 자치단체로부터 학력 아동의 업무교육을 위탁받은사무,조세 등 공과금 징수 위임사무 등이 대표적 형태의 단체위임사무로 볼 수 있다. 행정 기능(사무) 구분의 내용1. 단체위임사무1) 개념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사무는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특별한 규정에 의해 국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를 말한다.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단체위임사무)를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 ?도지사와 시장?군수 및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기관위임사무)하여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