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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복잡성 및 차별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잇다. 즉, 지역경제 통합의 경우 원산지 규정은 수출국의 보다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단의 적용 그리고 정부조달 및 무역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적용될 뿐인 것이. , GATT 제1, 제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11, 3, 2, 13조의 MFN원칙,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등이 있으며 그 적용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원산지 관리제도 (1) 원산지 표시제도 (2) 원산지 확인제도 (3) 원산지 증명서 3. 이렇듯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각국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국제무역에 있어서 제2차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각국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한편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세계관세기구(WC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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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규정

 

수입물품이 무분별하게 국산으로 둔갑하기 시작하면서 문제화 되고 있는 원산지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원산지규정

 

1. 원산지규정

(1) 원산지란

(2) 원산지규정이란

 

2. 원산지 관리제도

(1) 원산지 표시제도

(2) 원산지 확인제도

(3) 원산지 증명서

 

3. 각국의 원산지 규정과 비교

(1) 한국의 원산지 규정 현황

(2) 중국의 원산지 규정 현황

(3) 한국과 중국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

(4) 일본의 원산지 규정 현황

 

4. 결론

(1)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

(2) 원산지 규정에 의한 교역장벽적 효과

1. 원산지

원산지규정이란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물품의 생산·제조국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률 및 규정 또는 판례 그리고 관련 행정적절차를 통틀어 일컫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특정국가가 특정제품의 원산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요건과 통관과정 등에서 상기요건의 충족여부를 밝히는 원산지 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K라서 그 자체로서는 국제교역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중립적 성격을 띄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규정은 각국별로 상이하며 그 자체의 불명료성, 복잡성 및 차별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잇다. 즉, 지역경제 통합의 경우 원산지 규정은 수출국의 보다 엄격한 식별을 통하여 경제적 통합이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공고히 하고자 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의 부과, 쿼터적용 등 원산지의 식별이 수반되는 제반 무역관련조치에 부속되어 간접적인 수입제한 조치로서의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원산지인정 기준으로서는 세 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등이 있으며 그 적용목적에 따라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될 수 있다. 현재 WTO의 원산지규정협정(Agreement on Rules of Origin)에는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일반적 규정만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 적용범위는 GATT 제1조 1항의 최혜국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혜관세제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교역에 있어서 상품의 원산지국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범위가 한저오디어 있다. 즉, GATT 제1, 2, 3, 11, 13조의 MFN원칙, 제6조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9조의 원산지표시요건,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여타 모든 차별적인 수단의 적용 그리고 정부조달 및 무역 통계의 작성에 관하여 적용될 뿐인 것이다. 그리고 원산지 판정기준으로서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실질적 변형의 발생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기준은 세 번변경기준이며 보조적으로 부가가치기준과 주요공정기준을 사용하기로 하고 있다. 한편 비특혜원산지에 관한 세계적인 통일규정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 세계관세기구(WCO)와 WTO의 공동작업으로 1995년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으나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인하여 원래 협상 완료시한 이었던 1998년 7월 20일에 타결되지 못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원산지규정은 매우 복잡하고 각국간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 때문에 국제무역에 있어서 제2차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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