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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봉급이 대재벌기업 직원들의 평균봉급의 120%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처럼 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공무원의 처우가 함께 한다는 것이 공무원의 행태를 더욱 성실하게 만드는 것 같다.. 기본보수 . , 연말에 또 한번 성과급을 받게 되므로 “13월봉급”이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 싱가포르는 1959년도에 제정한 ‘부정행위방지법’이 있고, 사회복지와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참여 등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보수인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높은 봉급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공무집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셈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공무원의 공복으로서의 도덕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수의 상승이 실현되기 어렵다. 생각해볼 문제 - 경제적 보상에 관하여4, 물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의  ......

 

 

Index & Contents

한국의 공무원 동기부여와 직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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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무원 동기부여와 직무

 

동기부여 이론 중 브룸의 기대이론과 한국의 공무원의 보상에 대해서 작성했습니다. 한국인

 

Ⅰ.『한국의 공무원 동기부여와 직무』 분석의 틀

- 동기부여 이론 중 브룸의 기대이론

 

 

Ⅱ. 경제적 보상

 

▲. 기본보수

 

▲. 성과급

 

▲. 동기부여 이론으로 바라보기

 

 

Ⅲ. 제도적 보상

 

▲. 선택적 복지제도

 

▲. 공무원 제안제도

 

▲. 공무원 해외교육훈련 프로그램

 

 

Ⅳ. 생각해볼 문제

- 경제적 보상에 관하여4, 공무원 보수체계의 문제점

첫째, 공무원과 민간기업 보수인상률

공무원 보수가 민간부문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상시키는 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보수가 민간부문 임금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

○ 공무원 보수인상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둘째, 고급인력의 부재

이에 반해 싱가포르는 민간기업보다 더 많은 월급을 주고 더 똑똑한 인재(人材)들을 끌어들인다. 주(駐)싱가포르 한국대사를 지낸 ‘정기옥’ 대사가 “도대체 만만해 보이는 싱가포르 공무원들이 없더라”고 말한 것처럼 싱가포르에는 민간기업보다 관청에 똑똑하고 야무진 인재(人材)들이 더 많다고 한다.

싱가포르는 1959년도에 제정한 ‘부정행위방지법’이 있고, 봉급이 대재벌기업 직원들의 평균봉급의 120%정도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이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높은 봉급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공무집행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셈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간기업의 보수의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고급인력을 대기업들로 하여금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최근에는 싱가포르가 경제성장 목표율에 도달하게 되므로 공무원은 본봉급의 50%의 성과급을 받게 되고, 연말에 또 한번 성과급을 받게 되므로 “13월봉급”이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 이처럼 국가 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 공무원의 처우가 함께 한다는 것이 공무원의 행태를 더욱 성실하게 만드는 것 같다.

 

셋째, 불투명한 국제여건에 따른 국방비 증액, 사회복지와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참여 등 정부의 재정적 역할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의 보수인상이 현실화되기 어려워지고 있다. 2003년 2004년의 연간 민간임금 접근목표에서 살펴보듯이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경제력, 물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의 보수책정은 필요한 정책수요에 의해 항상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향을 보인다.

 

넷째, 유교적 전통아래 오랫동안 국민들에게 인식되어왔던 관료상으로 인해 합리적 보수책정에 한계로 작용한다. 한국에서 관료에 대한 평가기준은 재력이 아닌 청빈과 인품을 제일의 가치로 인식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는 오늘날까지 이어져 공무원의 공복으로서의 도덕성을 우선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수의 상승이 실현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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