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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위원 4명 전원이 법관으로 구성돼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사법개혁안은 국회에 계류 중. 대법원은 또 다음달초 열릴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현행 법관 윤리강령을 보완·강화하는 권고 의견을 추가로 제시할 방침이다. 보고서 [논제] 사법 불신의 근본원인을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본 자료는 사법불신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 초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사회의 사법화`이다. 2. ▸2006년 4월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의결 직전까지 갔으나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 법관 재임용 심사 강화, `사법 정치화`, 그러다보니 개인적 소송 당사자가 아닌,, 법조윤리 확립 법안,사법 불신의 원인 (1) `사법 중심화` `사법 정치화` `사회의 사법화`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사법 중심화` 혹은, 높아진 관심만큼 `사법 불신`의 절대적 외연이 확장됐다는  ......

 

 

Index & Contents

논제 자료실 사법 불신의 근본원인을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보고서

 

[논제] 사법 불신의 근본원인을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hwp 문서파일 (다운로드).zip

 

 

논제 자료실 사법 불신의 근본원인을 무엇이며 이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본 자료는 사법불신의 근본 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사법불신의근본원인을무엇이며이를해결할방안에대해논하시오

 

1. 사법 불신 해결을 위한 노력: 사법 개혁안

 

2. 사법 불신의 원인

 

3. 사법 불신 해결을 위한 노력

 

4. 나아가야 할 방향

 

1. 사법 불신 해결을 위한 노력: 사법 개혁안

▸93년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태동한 사법 개혁 열망이 13년 진통 끝에 완성된 모습을 드러냈다.

▸2003년 10월 대법원 산하에 사법개혁위원회가 탄생.

▸대통령 산하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구성.

▸2005년 10월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을 국회 제출.

▸2005년 12월부터 2006년 1월 초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군사법제도 개혁 법안, 법조윤리 확립 법안, 고등법원 상고부 법안 등 주요 법안 국회 제출.

▸2006년 4월 임시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법안이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 의결 직전까지 갔으나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연계, 처리하지 못함.

▸현재 사법개혁안은 국회에 계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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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법조비리 발생: 김홍수 게이트

▸이용훈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대법원의 법조비리 근절대책 마련

: 법관 징계절차 외부인사 참여, 법관 재임용 심사 강화, 법관 징계 시효 연장

→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원장(수석 대법관)을 포함해 위원 6명, 예비위원 4명 전원이 법관으로 구성돼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외부 인사를 3분의 1 범위에서 참여토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 현재 법관들은 10년마다 재임용 심사를 받고 있지만, 심사에서 탈락하는 법관이 거의 없을 정도로 형식적 절차에 그쳐왔다. 앞으로는 비위 사실과 근무 평정 등에 대해 정밀 심사. 이와 함께 법관징계법상 징계시효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대법원은 또 다음달초 열릴 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현행 법관 윤리강령을 보완·강화하는 권고 의견을 추가로 제시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당초 논의 안에 포함됐던 법관 비리감사 결과 공개는 최종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사법 불신의 원인

 

(1) `사법 중심화` `사법 정치화` `사회의 사법화`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사법 중심화` 혹은, `사법 정치화`, `사회의 사법화`이다. 언제부터인가 사법부가 한국사회의 정치·경제·사회·문화 거의 모든 분야의 주요 갈등이 대립하는 전쟁터가 됐고, 그러다보니 개인적 소송 당사자가 아닌, 일반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고, 높아진 관심만큼 `사법 불신`의 절대적 외연이 확장됐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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