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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세계화와 국민국가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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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세계화와 국민국가

<국제기구와 국민국가> 1. 선진국의 자본은 세계 각국이 무역을 자유화하고 외환규제를 철폐하며 자본이동을 자유화하면 할수록 더욱 큰 이득을...

<국제기구와 국민국가>

1. 선진국의 자본은 세계 각국이 무역을 자유화하고 외환규제를 철폐하며 자본이동을 자유화하면 할수록 더욱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선진국 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제기구인 아이엠에프와 가트는 각국에게 무역, 외환, 자본의 자유화를 강요했으며, 가트는 우루과이 라운드의 종결(농산물 무역의 자유화)과 더불어 1990년대 중반 이후 세계무역기구(더블유티오)로 발전했다.

2. 아이엠에프는 각국 정부가 출자한 국제기구로서 출자액에 따라 투표권을 가지므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지배하고 있다. 아이엠에프의 결정은 각국 정부를 구속하는 국제협약과 같으므로 개별국가의 주권을 제한한다. 다시 말해 국제기구는 국제적인 국가기구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아이엠에프는 채무국의 외채위기나 외환위기에서 채권국이나 채권금융기관의 이익을 지나치게 보호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이 무리하게 대출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아이엠에프는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대가로 각종의 정책을 실시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이 정책들이 실제로는 국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긴축정책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구제금융을 받기 시작한 지 다섯 달만에 긴축정책은 어느 정도 중단되어 경기가 소생하기 시작했다. 아이엠에프의 선진국들이 최근 회장의 선출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린 사건이나, 후진국들이 아이엠에프의 정책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아이엠에프는 결코 모든 국민국가들을 만족시킴으로써 국민국가를 해체할 수 있는 기구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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