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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그 중 한사람이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하였다(대판 87.10. (1) 채권의 준점유자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선고 2004다5389 판결).4.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2.zip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표현수령권자 3.12.. 위조한 영수증을 제시하여 변제를 받은 자도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을 가지는 자라고 인정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대판 63.10.23. 대판 97. 96다44747 채무자(乙)가 제3채무자(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제3자(丁) 앞으로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乙이 丁의 승낙 없이 임의로  ......

 

 

Index & Contents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Up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hwp 파일자료 (열기).zip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민법상변제에있어서변제수령자에관한쟁점검토

 

 

1.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2. 표현수령권자

3.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2. 표현수령권자

 

다음과 같이,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변제를 일정한 경우에 有效한 것으로 하고 있다.

 

(1) 채권의 준점유자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변제자가 선의이며 과실없는 때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1) 채권양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채권의 사실상의 양수인·표현상속인·예금증서 기타의 채권증서와 인장을 소지하는 자 등은 모두 채권의 준점유자이다. 위조한 영수증을 제시하여 변제를 받은 자도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을 가지는 자라고 인정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대판 63.10.10. 63다384). 또한 판례는,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그 중 한사람이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하였다(대판 87.12.22. 87다카2015). 그리고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5389 판결).

 

대판 97.3.11. 96다44747 채무자(乙)가 제3채무자(丙)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관하여 제3자(丁) 앞으로 대항력 있는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후 乙이 丁의 승낙 없이 임의로 丙에게 채권양도철회의 통지를 한 상태에서 乙에 대한 채권자(甲)가 위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이어 甲이 제기한 전부금소송에서 丙이 패소판결을 받고 甲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률전문가가 아닌 丙으로서는 ……, 甲이 유효하게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전부받은 채권자인 것으로 오인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丙의 甲에 대한 변제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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