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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의 대상이 특정인의 신임 여부를 묻는 내용의 것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 konsultatives Refe- rendum)으로서의 정책국민투표 그렇다면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 제도일까? 레퍼렌덤인가 아니면 플레비시트인가? 국가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자문적인 것에 불과한가? 이는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가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것인가, 전자에는 다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결정적 레퍼렌덤과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문적 레퍼렌덤, 1995, Direkte Demokratie: ein Vergleich der Einrichtungen und Verfahren in der Schweiz und Kalifornien unter Berucksichtigung von Frankreich, 위의 책, 비구속적인가에 의존한다. 플레비시트는 임시적, 법학연구 창간호, 그 실시가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적·필수적(obligatorisch) 레퍼렌덤과 실시여부가 실시기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임의적(fakultativ) 레퍼렌덤으로 나누어지고, 1047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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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민투표의 성격과 효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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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민투표의 성격과 효력

 

정책국민투표의 성격 1. 국민투표의 유형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가 어떠한 성격의 제도에 속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

 

정책국민투표의 성격

 

1. 국민투표의 유형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가 어떠한 성격의 제도에 속하는 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국민투표(Volksabstimmung)의 유형을 살펴보면, 국민투표에는 인물에 대한 투표와 사항에 대한 투표가 있다. 아래의 분류는 Silvano Möckli, Direkte Demokratie: ein Vergleich der Einrichtungen und Verfahren in der Schweiz und Kalifornien unter Berucksichtigung von Frankreich, Italien, Dänemark, Irland, Österreich, Liechtenstein und Australien, 1994, S.87～93을 참고한 것임.

 

우선, 인물에 대한 국민투표에는 국민직선제(국회의원, 국가원수, 법관 등에 대한 국민직선)와 국민소환제(Abberufung, recall)가 속한다.

다음,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에는 첫째로 항구적·상시적인 헌법적 제도인 레퍼렌덤(Referendum, 국민표결제)과 국민발안제(Initiative)가 있는 바, 전자에는 다시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결정적 레퍼렌덤과 법적 구속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문적 레퍼렌덤, 그 실시가 필요적으로 요구되는 의무적·필수적(obligatorisch) 레퍼렌덤과 실시여부가 실시기관의 재량에 맡겨지는 임의적(fakultativ) 레퍼렌덤으로 나누어지고, 후자의 국민발안제도 결정적 국민발안제와 자문적 국민발안제로 나눌 수 있다. 둘째로 사항에 대한 국민투표로서 임시적(ad hoc, optional)인 것으로 플레비시트(Plebiszit)를 들 수 있는데 이것도 결정적인 것과 자문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플레비시트는 임시적, 편의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하여 (위로부터) 발해진다. 레퍼렌덤은 항구적·상시적인 헌법상의 제도이고 아래로부터 또는 위로부터 정확히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해진다. 국민발안(이니셔티브)은 유권자에 의하여 발해진다. 결정적인가 자문적인가의 구분은 투표결과가 국가기관들에 대해서 구속적인가, 비구속적인가에 의존한다.

이와 같이 헌법상의 상시제도화 여부에 따라 레퍼렌덤과 플레비시트를 구분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인, 주로 집권자의 계속집권에 대한 국민의 신임여하를 묻는 식으로 국민표결제(레퍼렌덤)가 발해질 경우를 특히 플레비시트라 부르는 관용이 있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따라서 특정사항에 대한 찬반과 특정인에 대한 신임여부가 결부되어 국민투표가 행해질 때에는 레퍼렌덤-플레비시트라고 붙여 부르기도 한다.

 

2. 자문적 레퍼렌덤(자문적 국민표결, konsultatives Refe- rendum)으로서의 정책국민투표

 

그렇다면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 제도일까? 레퍼렌덤인가 아니면 플레비시트인가? 국가기관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적인 것인가 아니면 자문적인 것에 불과한가? 이는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가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것인가, 국민투표의 대상이 특정인의 신임 여부를 묻는 내용의 것인가, 그 투표결과가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확정력을 가지는가 여부에 달려 있다.

학설은 보통 국민투표가 정책의 결정이나 법률안의 의결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레퍼렌덤의 성격을, 영토의 변경이나 주권의 제약 또는 정권의 정통성 내지 신임여부를 대상으로 할 때에는 플레비시트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권영성, 위의 책, 931쪽; 김철수, 위의 책, 1047쪽.

그리고 국민투표결과의 국가기관 구속력에 대하여는 학설이 갈리고 있다.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로는 허영, 위의 책, 915쪽; 구속력을 부정하는 견해로는 김철수, 위의 책, 1047쪽.

“법률의 제정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認准的 국민투표를 의미하지만 개별적 사항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相議的 국민투표를 의미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태연, 레퍼렌덤과 쁠레비시트, 동인저, 헌법과 국민, 1995, 241쪽; 허전, 현행헌법상의 국민투표제,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창간호, 1989, 234쪽. 여기에서 ‘상의적(相議的)’이라고 표현된 용어는 이 글에서 ‘자문적’이라고 표현한 용어와 동일한 의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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