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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 시점이 바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여기서 ‘귀속’이라는 개념은 사법상의 ‘취득’과는 달리 정당한 권리에 입각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제력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 , 즉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처럼 성립되기 전에 소멸된다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국세는 위의 원칙적인 성립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성립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법률상의 의무자로서,즉 이것은 과세물건이 갖는 담세력의 측정치이다. 나. 국세기본법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구별하고 있다.국세기본법상 납세의 무의 성립 국세기본법상 납세의 무의 성립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1.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한다. 2.. 그러나 오늘날의 통설인 조세채무관계설은 납세의무가  ......

 

 

Index & Contents

국세기본법상 납세의 무의 성립

 

국세기본법상 납세의 무의 성립

 

국세기본법상 납세의무의 성립

 

1. 의의

 

‘납세의무의 성립’이란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납세의무가 객관적으로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확정?소멸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른바 조세채무관계설이라는 이론적 배경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종래의 전통적인 조세권력관계설은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통설인 조세채무관계설은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어떠한 행위도 필요없이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리하여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은 납세의무를 새로이 창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국세기본법도 바로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을 구별하고 있다.

 

2. 과세요건

 

‘과세요건’이란 납세의무의 성립에 필요한 법률상의 요건을 말한다. 이러한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시점, 즉 과세물건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됨으로써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가. 납세의무자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國基法 2(9)). 이러한 납세의무자는 법률상의 의무자로서, 재정학상의 담세자와는 다른 것이다.

 

나. 과세물건과 그 귀속

‘과세물건’이란 조세법규가 과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그리고 ‘과세물건의 귀속’이란 이러한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와의 결합관계를 말한다. 여기서 ‘귀속’이라는 개념은 사법상의 ‘취득’과는 달리 정당한 권리에 입각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어떠한 경제력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의미한다.

 

다. 과세표준과 세율

‘과세표준’이란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이다(國基法 2(14)). 즉 이것은 과세물건이 갖는 담세력의 측정치이다. 이것을 화폐단위로 측정하여 금액으로 나타내는 세목을 ‘종가세’라 하고, 기타의 단위로 측정하여 수량으로 나타내는 세목을 ‘종량세’라고 한다.

한편 ‘세율’이란 과세표준에 대한 세액의 비율을 말한다. 종가세의 경우에는 세율이 백분비 또는 천분비 등으로 표시되며, 종량세의 경우에는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결과가 항상 금액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3.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과세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들은 한꺼번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수시로 발생한다. 이들이 완전히 구비될 때 비로소 과세요건이 충족되는데, 그 시점이 바로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다.

 

4. 예외적인 성립시기

원천징수세액 등은 위의 원칙적인 성립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미 납부되고, 따라서 소멸된다. 이처럼 성립되기 전에 소멸된다는 모순을 피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은 이러한 국세는 위의 원칙적인 성립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성립하는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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