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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부문 등과 협력해야 함 - 연방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시 주요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NII의 시범 사용자로서, TPWG 권고안 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미국의보안정책조정기구설립안에관하여 1.. - 연방정부의 보안기술정책의 수립 기능이 산재되어 있음 - 기업은 정부의 보안 정책이 단일 창구를 통해서 시행되길 원함 - 기업은 수출이 허가된 보안제품에 관해서 보안정책 수립 이전에 의견을 제시하기 원함 - 여러 부처의 불규칙적인 정부 회의는 담당자와 책임 소재 파악에 혼선을 초래함 - 기업이 보안정책이나 보안기술정책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이 거의 없음 - 정부는, 주요 내용은 다음 네가지로 정리된. , 정보기술 보안 정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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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안 정책 조정 기구 설립안에 관하여

 

미국의 보안 정책 조정 기구 설립안에 관하여 배경과 보안정책 관련 문제점, TPWG 권고안 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글입니다. 미국의보안정책조정기구설립안에관하여

 

1. 배경

2. 보안정책 관련 문제점

3. TPWG 권고안

1. 배경

 

o 1995년 IITF의 NII 보안포럼(NII Security Issues Forum)에서는 `NII 보안: 연방정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 네가지로 정리된다.

- 연방정부의 역할은 민간부문의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임

- 공익과 복지를 증진시키는 차원에서, 연방정부는 NII 보안 관련 법적 규정이나 정책을 정할 때에 타 정부, 민간 부문 등과 협력해야 함

- 연방정부는 민간 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개발시 주요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음

- NII의 시범 사용자로서, 연방정부는 자체의 정보를 확실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음

o 위와 같은 연방정부의 역할에 근거하여, NII보안포럼에서는 보안기술 개발에 있어서 정부와 기업의 협력 개선안 작성을 TPWG에 요구함

o TPWG는 정부의 견해가 아닌 일반적인 의견을 얻기위해 보안 기술에 관한 일반 기업의 문서를 검토했으며, XIWT(기업연합작업팀, Cross-Industries Working Team)에 작업을 의뢰한 결과, 정보기술 보안 정책 수립 절차에 대한 보고서가 발간됨

 

2. 보안정책 관련 문제점

 

o XIWT 보고서에서 나타난 기업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연방정부의 보안기술정책의 수립 기능이 산재되어 있음

- 기업은 정부의 보안 정책이 단일 창구를 통해서 시행되길 원함

- 기업은 수출이 허가된 보안제품에 관해서 보안정책 수립 이전에 의견을 제시하기 원함

- 여러 부처의 불규칙적인 정부 회의는 담당자와 책임 소재 파악에 혼선을 초래함

- 기업이 보안정책이나 보안기술정책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는 포럼이 거의 없음

- 정부는, 보안문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 시장(market) 경쟁력을 위한 즉각적인 정책 개발, 기술 변화에 대한 대처 능력이 없음

o 보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지대하기 때문에 보안 관련 기술 정책적 문제에 대한 조정 기능(정책 개발이나 제안 기구는 아님)을 갖는 정부-기업 연합 단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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