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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정권건설보다 앞세운다는 의미에서 선군후정(先軍後政)노선으로 불린다. 그렇다면 이처럼 군사를 중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소련과 동구에서의 현실사회주의(really existing socialism, 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군사부문을 가장 우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선군정치하의 경제운용노선은 국방공업을 핵심으로 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짜여져 있다. 군 건설을 당 건설, 즉 군사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하여 <군대를 중시하고 군력을 강화하는 데 선차적(先次的)인 힘을 넣는 정치>이며 이에 따라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main-force)’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김정일 시대의 독특한 정치방식>으로 규정된다. 군을 정치화 ? 사상화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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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군정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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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사를 제일국사(國事)로 하는 정치

 

북한의 군대와 당은 정권을 지탱해주는 양대 축이며 오늘날 북한의 통치담론은 선군정치이다. 김일성의 정치가 ‘수령의 정치’였다면 김정일의 그것은 ‘선군정치’로 표현된다. 북한은 오늘의 시대를 ‘선군시대’, 시대사상을 ‘선군사상’, 시대노선을 ‘선군노선’, 시대정신을 ‘혁명적 군인정신’으로 규정한다. 선군정치란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군사를 국사중의 제1 국사, 즉 군사를 국정의 최우선 목표로 하여 <군대를 중시하고 군력을 강화하는 데 선차적(先次的)인 힘을 넣는 정치>이며 이에 따라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main-force)’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김정일 시대의 독특한 정치방식>으로 규정된다. 흔히 말하는 혁명의 ‘주체(main body)’라는 용어는 선군시대에서 주력군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북한의 이론에 의하면 선군시대 혁명의 주체는 수령?당?군대?인민의 통일체(선군통일체)이며 주력군은 군대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민군대는 선군시대의 인간과 투사(鬪士), 인재를 육성하는 ‘선군혁명대학’으로 간주된다.

 

군사선행이란 군사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른 어떤 영역보다 제1순위에 두고 국가정책과 노선을 수립, 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군 건설을 당 건설, 정권건설보다 앞세운다는 의미에서 선군후정(先軍後政)노선으로 불린다. 또한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노선이 아니라 국방건설을 확고히 앞세우기 때문에 선군후경(先軍後經)의 정치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사탕알(경제)보다 총알(군사)을 더 중시해야한다는 김정일의 ‘선군철학’내지 ‘총대철학’이 담겨져 있다. 군사를 중시하는 만큼 경제나 민생은 2선으로 밀리기 마련이다. 군사부문을 가장 우선시하는 원칙에 따라 선군정치하의 경제운용노선은 국방공업을 핵심으로 하여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전략으로 짜여져 있다. 북한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선군정치 때문이다.

 

2. 노동자 ? 농민 대신 군을 주력군으로 하는 정치

 

이러한 군사선행 원칙에 따라 선군정치하의 사회주의 혁명의 주력군은 노동자?농민에서 군대로 대체된다. 군대가 노동자?농민 대신 혁명과 건설의 제1기둥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이는 노동자?농민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간주하던 기존 사회주의 이론이 페기 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군후로(先軍後勞)이론이란 바로 이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런 점에서 선군정치는 노동자?농민계급을 혁명의 핵심세력으로 바라보는 공산당 조직이론과 배치되는 개념이다. 또한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주체가 인민대중이라는 주체사상의 논리와도 충돌하는 개념이다. 북한은 그러나 이 같은 주장들에 대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민중의 이익과 군대의 이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선군정치이론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중시하는 공산당 조직이론이나 주체사상과 충돌하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처럼 군사를 중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소련과 동구에서의 현실사회주의(really existing socialism, factual socialism) 체제 붕괴와 강력히 연관된다. 북한 지도부는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 체제가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사회주의 체제의 내재적인 모순과 한계에 있다 기 보다는 군대가 체제수호에 실패했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북한은 ①역사발전 주역으로서의 인간의 경쟁적 의지를 무시하고, ②긍정적인 관점보다 부정적인 관점 위주로 사물을 관찰하며, ③균등분배라는 미명하에 실시된 하향 평준화, ④국가 계획경제 체제에 의한 독점적 생산방식 및 이로 인한 관료주의 팽배와 생산성 저하, ⑤시장경제의 부정, ⑥폭력과 선동을 통한 계급투쟁 등을 사회발전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삼은 마르크스의 사상이 결코 건전한 사회와 안전한 국가를 건설하기위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처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실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다. 즉, 경쟁의 배제와 평등주의 노선이 노동 동기 약화, 생산성 저하, 경제침체로 이어지는 등 사회주의 실패의 주원인이 됐는데도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북한은 현실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정책, 그리고 이들에게 편승한 사회주의 반동분자들의 배신행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현실사회주의가 ‘역사의 검증’에서 실패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북한이 조금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이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하는 역사의 준엄한 선택의 시기에 ‘사회주의 배신자들(예를 들면 고르바초프나 옐친)’을 향해 총소리 한방 울리지 못한 것이 체제붕괴를 가져온 핵심 원인으로 진단한다. 즉, 당의 영도를 받는 군부가 당의 명령과 지시를 거부하고 ‘자본주의 반동세력’에 합류함으로써 당도, 정권도, 체제도 붕괴되고 말았다고 분석한다.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경쟁차원서 군사력을 강화했을 뿐 사회주의 정치의 본질적 요소로서 군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 북한의 인식이다. 군을 중시해야 한다는 선군의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3. 군을 정치화 ? 사상화 하는 정치

 

북한은 선군정치가 군대에 정치를 결합시킨 새로운 개념이라면서 선군정치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당)와 군대의 상호관계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기존의 관념에서는 정치와 군대가 상호 중립적인 것으로 인식돼 온 결과, 군대는 정치와 거리가 멀면 멀수록 바람직한 것으로 여겼으며, 군을 정치화, 사상화 하는 것은 정치를 왜곡시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으나 이러한 견해는 군대가 민중과 유리되어 민중의 요구와 이익을 대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 특권층의 이익에 복무하는 수단으로 민중을 탄압하는 계급적 무기로 전락한 그러한 사회에서나 적용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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