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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과 민간 전달체계의 역할분담이 지니는 장단점

공공(국가, 지자체)과 민간의 복지역할분담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서비스의 실제 전달자가 누구인가라는 점과 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라는 두 가지이다.

오늘날 사회복지는 공공 또는 민간 어느 한쪽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한다든가 서비스의 제공에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형태로 전게되고 있지 않다. 국가나 지자체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도 하지만 민간기관도 같은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도 공공과 민간이 공동부담하기도 하고 어느 한쪽이 부담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다.

[그림] 복지서비스의 운영실태

예를 들어 [그림 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부문(국가나 지자체)이 시설을 설립하고 재원을 부담하여 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공주도형과 공공부문이 시설을 설립하고 민간과 계약을 맺어 서비스 공급은 민간이 담당하여 거기에 드는 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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