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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 Report

법학-강도상해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hwp 자료 (압축파일).zip

강도상해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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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 장물죄는 타인(본범(本犯))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공동정범(共同正犯)과 합동정범을 포함한다)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평소 본범과 공동하여 수차 상습으로 강도 등 범행을 자행함으로써 실질적인 범죄집단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범죄행위의 정범자(공동정범(共同正犯)이나 합동범)로 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자기의 범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장물의 취득을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출입문에 장치된 자물통 고리를 절단하고 출입문을 손괴한 뒤 집안으로 침입하려다가 발각된 것이라면 이는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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