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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객관적으로 독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주물은 다른 재화의 보조적으로 이용함없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으나,, 사회적 관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객관적 관계가 있는 것이다. 2. 3. 이는 부동산·동산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이는 그 양자를 분리해서 권의 객체로 취급한다면 주물 종물의 일체적 효과는 현저하게 감소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종물의 효과 1.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적인 물건이어야 한다. Ⅱ. 효력의 비강제성 3.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가령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주물의 처분은 종물과 같이 하므로, 종물의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 , 한쪽이 다른 한쪽을 도와서 효용을 가지는 물건에 대해서 그들의 경제적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물의 요건 1. 특정한 주물에 부속한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장소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종물은 일시적으로 주물의 상용에 기여하는 것이  ......

 

 

Index & Contents

주물과 종물을 논하시오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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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을 논하시오

 

주물과 종물의 의의 및 종물의 요건과 효과 종물 이론의 준용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연관분야 공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

 

Ⅰ. 주물과 종물의 의의

 

Ⅱ. 종물의 요건

 

Ⅲ. 종물의 효과

1. 처분에 있어서 수반성

2. 효력의 비강제성

3. 강제집행의 문제점

 

Ⅳ. 종물 이론의 준용각각 독립된 두 개의 물건이 소유자를 같이 하고 하나의 물건이 다른 물건의 효용을 돕기 위하여 부속되어 있는 경우에 뒤의 것을 주물이라 하고 앞의 것을 종물이라고 한다. 주물은 다른 재화의 보조적으로 이용함없이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 하겠으나, 종물은 그 스스로가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지 못하고 다른 물건의 常用에 공여하기 위하여 부속되는 것이라 하겠다. 예로는 배와 노 자물쇠와 열쇠이다. 민법은 법적 명확성과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비록 물건이 각각 경제적, 객관적으로 독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쪽이 다른 한쪽을 도와서 효용을 가지는 물건에 대해서 그들의 경제적 운명을 같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그 양자를 분리해서 권의 객체로 취급한다면 주물 종물의 일체적 효과는 현저하게 감소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물과 종물의 법적규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Ⅱ. 종물의 요건

 

1. 주물의 常用에 기여하여야 한다.

종물은 일시적으로 주물의 상용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념상 계속해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객관적 관계가 있는 것이다. 또 간접적으로 주물의 상용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물의 효용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특정한 주물에 부속한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장소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제 100조 제 1항은 이를 의미한다 하겠다.

 

3.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 아닌 독립적인 물건이어야 한다.

 

4. 주물과 종물이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할 것

가령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주물의 처분은 종물과 같이 하므로, 종물의 소유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제 100조 제 1항은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는 사이에도 주물과 종물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동산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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