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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윤락 또는 폭력조직 관련 사이트 등이 그것이다. 현 황 (음란사이트에 관련하여) 1. 위법위해사이트의 범람 (1) 요 인 (2) 최근 사이트의 모습 Ⅱ.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낌없이 범죄를 제의해 본다거나 또는 이러한 제의에 쉽게 응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은 흔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ID와 예금통장을 개설함으로써 신분을 위장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hwp 자료문서. 우리는 이 새로운 생활문화공간인 사이버공간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만, 무기밀매관련 사이트, 이동전화 문자정보서비스등을 이용하고 있다. 호 주 Ⅳ. 예컨대, 전화방, 사이버공간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와는 달리 심리적으로 도덕의식 또는 준법의식이 결여되기 쉽다. 일 본 4.. 위법위해사이트의 범람 (1) 요인 인터넷공간, 동호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온라인게임, 폭탄제조관련 사이트, 도박관련 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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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해 사이트

 

인터넷 유해 사이트에 대한 자료입니다. 인터넷위해사이트에대한보고서

 

Ⅰ. 들 어 가 며

1. 의 의

2. 위법위해사이트의 범람

(1) 요 인

(2) 최근 사이트의 모습

 

Ⅱ. 현 황 (음란사이트에 관련하여)

1. 의 의

(1) 유 통 형 태

(2) 외국의 한글음란사이트

 

Ⅲ. 외국의 규제

1. 미 국

2. E U

3. 일 본

4. 호 주

 

Ⅳ.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규제내용

1. 내 용

2. 정보통신위원회의 활동

 

Ⅴ. 결 론

 

 

Ⅰ. 들어가며

1. 의의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하여 사이버 공간은 더 이상 일부 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고 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생활문화공간인 사이버공간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를 만끽하고 있지만, 반면에 특히 청소년들의 컴퓨터몰입을 주도하는 원인의 하나인 위법위해사이트의 유통이라는 역기능을 접하고 있다.

 

2. 위법위해사이트의 범람

(1) 요인

인터넷공간, 즉 사이버공간의 가장 큰 특징은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이다. 즉, 사이버공간에서는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현실공간에서와는 달리 심리적으로 도덕의식 또는 준법의식이 결여되기 쉽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거리낌없이 범죄를 제의해 본다거나 또는 이러한 제의에 쉽게 응함으로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식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 최근 사이트의 모습

불온사이트 외에도 현재까지 자살권유 사이트, 폭탄제조관련 사이트, 폭력음란 사이트 등이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반사회적 사이트가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많아지고 있는 각종 엽기사이트를 비롯하여, 마약관련 사이트, 무기밀매관련 사이트, 인신매매관련 사이트, 도박관련 사이트, 윤락 또는 폭력조직 관련 사이트 등이 그것이다.

 

Ⅱ. 현 황(음란사이트에 관련해서)

1. 의의

(1) 유통형태

사이버 음란물은 통신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동화상, 온라인게임, 영상물을 담은 CD등을 PC통신 대화방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광고하거나, 또는 불특정 다수에게 E-mail을 보내 광고함으로써 유통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이버 음란물의 유통방법으로는 PC통신게시판, 대화방, 동호회, CGV(폐쇄이용자그룹). 사설 BBS,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전화(700번), 국내, 국제폰팅, 전화방, 이동전화 문자정보서비스등을 이용하고 있다. 이들의 행위유형은 가상공간에 음란물을 판매하겠다는 광고를 낸 후, 이를 보고 대금을 입금하면 우편발송 또는 내려받기(download)형태로 음란물을 제공한다. 이들은 흔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ID와 예금통장을 개설함으로써 신분을 위장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예컨대, 지역신문의 알림방에 아르바이트광고를 낸 대학생들에게 접근하여 신분증과 예금통장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PC통신에 ID를 개설받아 불법음란물을 유통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범인의 신분은 위장되고 피해를 본 대학생만 사기죄 등으로 고소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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