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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의 경제위기와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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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계의 경제위기와 민주주의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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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필요성)

본 연구는 제3세계의 경제위기가 정치발전 즉 민주주의의 발달이나 퇴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한국, 필리핀, 칠레, 인도를 사례 연구지로 선정하여 조사할 것이다. 제3세계의 경제발전에 관한 연구가 경제학자들이나 국제경제기구의 종사자들의 독점적인 관심사를 떠나서 정치학을 비롯한 일반 사회과학계의 핵심적인 연구 주제로 떠오르게 된 이유는,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조건으로써 비민주적인 정치운영이나 사회통제의 반복이 여러 발전국가에서 목격되기 때문이다. 경제성장을 정당성 확보의 수단으로 선택한 권위주의 정부는 강압적인 경제운용을 하게되고 종국에는 민중의 사회적 불만이 점차 퇴적되고 정치화되어 대규모적인 국가와 시민사회의 충돌이 자주 발생하였다.

제3세계의 민주화 궤적을 추적하면은 어떤 기념비적인 민중항쟁이나 시민사회운동이 민주화를 항한 대전환점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민항쟁-국가와의 직접적인 정치적 대결에 초점을 맟추??보다는 이러한 대결을 본질적으로 유발한 구조적인 정치경제적 배경을 \찿아보려 한다. 구체적으로는 선정된 4국가에서 취해진 경제발전의 동학이 민주주의의 발달이나 위기에 미쳤던 다차원적 영향에 관하여 비교 조사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가 집중하고자 하는 환경변수는 `자유화(liberalization)` 물결이다. 제2차 대전이후 제3세계의 경제성장의 역사를 개괄해 보면, 초반의 원조경제(혹은 원시적 수입대체산업화), 중반의 중상주의적 경제를 거쳐 80년대 이후 자유화과정을 겪고 있다. 또한 경제적 자유화의 진행과 동시에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자유화, 즉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다. 국가주도 산업화의 발전잠재력이 점차 매력을 잃어가면서 대안으로써 급격하게 부상된 서구적 시장경제론은 그러나 새로운 형태의 경제적 왜곡과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경제적 균형 상태의 심각한 왜곡을 `위기`라고 정의한다면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위기가 제반 제3세계국가들의 자유화 실험과정에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민주주의의 정착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 국가의 경제발달사를 살펴보면 비약적인 성장을 기록했던 기간이 위기의 상황보다 수치상으로 볼 때 훨씬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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