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분석 - 한국도로공사 Up
[목차]
一. 들어가며 二. 한국도로공사를 선택한 이유. 三. 한국도로공사 소개 四. 한국 공기업 노사관계의 환경적 요인과 특성 1. 공기업의 일반적 기업속성에 의한 환경적 요인 1) 공기업의 경제적 의미 : 공적소유를 통한 시장실패의 해결 2) 공기업의 기업특성 3) 공기업 경영의 비자율성 2. 분배 차원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의 한계 1) 임금가이드라인의 규제논리 2) 임금가이드라인 제도의 운영 실태 및 문제점 3. 공기업에서의 생산 중심 노사관계의 중요성 1) 공기업 존재의미로서의 경쟁력 2) 공기업 근로자 복지의 토대인 경쟁력 五. 한국도로공사로 본 공기업의 문제점. 1. 독점기업 문제 2. 민영화 (private) 문제 - (민영화 VS 국유화) 3. 도덕적 해이 (사례조사) : 행담도 문제, 고속도로 휴게소사업 운영권 비리 六. 설문조사 (공기업근무자의 근무혜택, 공기업근무자들의 의식조사, 민영화에 대한 생각)
一. 들어가며 공기업의 슬로건은 뭐니뭐니해도, 독점적인 형태를 지니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추구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둔다. 현재의 공기업의 이슈점은 민영화라는 단어로부터 유추할 수 있다. 한국통신, 담배인삼공사가 민영화가 된 요즘, 민영화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인식할 필요성 또한 대두하고 있다. 즉, 공기업의 민영화의 기능과 역기능을 토대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도로공사의 이러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앞으로 나아갈 해결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였다. 二. 한국도로공사를 선택한 이유. 도로교통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의 단축화를 가져와 전국 “1일 생활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만끽할 수 있게 해주었다. 더불어 도로교통의 발달은 단순히 도로문제를 제외하고도 우리 생활에 많은 윤택함을 가져왔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빚어지는 도로교통의 문제는 떨쳐낼 수 없는 우리의 과제라는 생각을 한다. 왜? 한국도로공사가 독점적일 수밖에 없는지 앞으로의 국민 편의를 위해서 도로공사는 어떠한 서비스제공을 해야 하는지 조사해 보았다. 공기업의 성격은 통제와 자율의 공동선상에 놓여있다. 점점 민영화를 추구하는 기업들과, 공기업을 국유화하자는 사람들의 고집,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통제와 자율을 함께 추구하자는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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