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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대하여 가능(다수설) (4) 불법행위 : 불허 (5) 부양청구권의 행사 : 가족법상 행위이나 재산행위로서의 성질도 있으므로 대리 허용 □판례□ [대리와 구별되는 행위로서의 명의차용] … [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점유개정,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大判 1995. 대리행위관계 : 대리인과 상대방 3.민법상 대리 전반에 관에 연구 - 민법상  ......

 

 

Index & Contents

민법상 대리 전반에 관에 연구 - 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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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제1절 總 說

 

 

Ⅰ. 代理制度의 社會的 機能

1. 사적자치의 확장 : 임의대리

2. 사적자치의 보충 : 법정대리

 

Ⅱ. 代理制度의 法律上 性質

1. 대리의 본질 : 현행 민법은 대리인행위설(통설)에 기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관해 인정

1) 대리와 친하지 않는 행위 : 일신전속적인 가족법상 행위(혼인, 인지, 입양)

2) 약정에 의한 대리금지 : 가능

 

(2) 준법률행위

1) 원 칙 : 불허

2) 예 외 : 의사통지, 관념의 통지에는 유추적용(통설)

 

(3) 사실행위

1) 원 칙 : 불허

2) 예 외 :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대하여 가능(다수설)

 

(4) 불법행위 : 불허

(5) 부양청구권의 행사 : 가족법상 행위이나 재산행위로서의 성질도 있으므로 대리 허용

 

□판례□

[대리와 구별되는 행위로서의 명의차용] … [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2] 갑이 계속적 거래로 인한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거래대금을 체불함으로써 보험자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大判 1995. 9. 29. 94다4912)

 

Ⅲ. 代理에 있어서 3面關係

1. 대리권관계 :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2. 대리행위관계 : 대리인과 상대방

3. 대리에 의한 법률효과관계 : 본인과 상대방

제2절 代理權關係(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Ⅰ. 代理權의 發生原因

1. 법정대리권의 발생원인

(1) 법률의 규정 : 친권자, 후견인 등

(2) 지정권자의 지정 :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

(3) 법원의 선임 : 부재자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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