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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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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연구 목차

문제제기

 

사례분석

(1) 국민임대주택의 개념

(2) 선정 사업의 개요

 

분석틀

 

분석 결과

 

결론 및 한계점

 

문제제기

주택은 사적재이지만 국민후생에 꼭 필요한 재화

 

민간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임대주택에 의존하는 실정임

 

그러나, 2002년 이후 민간임대주택의 비율은 줄어들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재정 현황을 파악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

 

사례 분석

국민임대주택?

 

 

사례 분석

신정3지구 이펜하우스 사업 개요

 

분석틀

 

비용편익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는 요인

 

(1) 분양가 산정방식

(2) 분양전환시점

(3) 임대료 납부 방식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없는 요인

 

(1) 주택가격상승률

(2) 시장금리

 

비용편익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주택가격상승률을 연간 5%라고 가정하여 진행

 

 

 

 

 

<주택가격상승률 변동현황>

출처 : 국민은행(2008)

시장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사업자의 편익이 감소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고려되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분석 방법

 

순현재가치법

 

B/C ratio

 

위험과 불확실성 분석

 

민감도분석

 

순현재가치법(NPV)

순현재가치법?

 

순현재가치(NPV)란 정부지출에 따른 전 기간 동안의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합산하여 이를 현재 가치로 합산한 값

 

NPV 산출 공식

 

 

 

NPV가 0보다 큰 대안을 선택해야 함

 

B/C ratio

B/C ratio=PVB/PVC

 

PVB는 모든 편익의 현재가치를 의미

 

PVC는 모든 비용의 현재가치를 의미

 

편익-비용비율이 1보다 큰 경우는 그 사업의 순편익이 0보다 크므로 채택할 수 있다.

 

편익-비용분석 비율은 어떤 사업의 채택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위험과 불확실성

 

위험과 불확실성은 순편익의 분산을 기준으로 측정가능. 위험할증률을 17%라 가정하고, 15년과 30년의 순편익의 분산을 계산하였을 때, 15년에 비해 30년의 순편익의 분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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