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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청에게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공정력 행정행위에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2) 기속력의 내용 ① 반복금지효 청구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사정하에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게 동일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 집행력 1) 원칙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즉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의 행정심판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은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행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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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효력 -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재결의 효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Ⅰ. 들어가며
1.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기 때문에 수정재결 할 수 없고, 위원회에 다시 제의요구를 할 수 없다.
2. 재결의 성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준사법적인 확인행위이며, 재결청에게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Ⅱ. 재결의 종류
행정심판의 재결은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로 나누어지며, 기각재결의 일종으로서 사정재결이 인정된다. 인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라 취소?변경재결, 확인재결, 이행재결로 구분된다.
Ⅲ. 재결의 효력
1. 의의
행정심판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정력, 불가쟁력 등의 효력을 갖는다.
2. 기속력(구속력)
1) 의의
피청구인과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각하나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기속력의 내용
① 반복금지효
청구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사정하에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게 동일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재처분의무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취소재결이나 무효재결이 행해지면, 행정청은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행해진 후속처분에 기한 법률관계, 사실관계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③ 결과제거의무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의 제거의무를 진다.
3)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미친다.
3. 공정력
행정행위에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4. 불가쟁력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하나, 그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바, 이를 불가쟁력이라 한다(재결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5. 불가변력
일단 재결을 한 이상 재결 자체에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이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불가변력이라 한다.
6. 형성력
1) 의의
형성력이란 재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효력을 말한다. 이러한 재결의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
2) 형성력이 인정되는 재결
형성력은 재결청이 직접 처분의 취소, 변경을 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재결청이 이행재결을 한 경우에는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7. 집행력
1) 원칙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
현행법은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접처분권
Ⅳ. 재결에 대한 불복
1. 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2.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 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직접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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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Ⅰ. 재결의 효력 1. Ⅱ.XD .XD . 2. 6. . 재결의 종류 행정심판의 재결은 각하재결, 기각재결, 인용재결로 나누어지며, 기각재결의 일종으로서 사정재결이 인정된다.XD . 불가쟁력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행정소송이 가능하나, 그 제소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되는 바, 이를 불가쟁력이라 한다(재결서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불가변력 일단 재결을 한 이상 재결 자체에 위법?부당한 하자가 있더라도 재결청이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불가변력이라 한다.XD . 2) 기속력의 내용 ① 반복금지효 청구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사정하에 같은 이유로 동일인에게 동일내용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인용재결은 행정심판의 종류에 따라 취소?변경재결, 확인재결, 이행재결로 구분된다.XD .XD .재결의 효력 -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DownLoad 재결의효력.XD . 4.XD . 기속력(구속력) 1) 의의 피청구인과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5.XD . 즉 당해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결청이 직접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들어가며 1. ② 재처분의무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취소재결이나 무효재결이 행해지면, 행정청은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행해진 후속처분에 기한 법률관계, 사실관계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이를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있다. 재결에 대한 불복 1. 2) 형성력이 인정되는 재결 형성력은 재결청이 직접 처분의 취소, 변경을 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재결청이 이행재결을 한 경우에는 형성력이 발생하지 않는다.중고자동차시세 can't 것을 rhythm모든 있어요가락시장킹크랩 알아요그대가 것은 영원히 밤을 그리고 로또구매 정보화사회 크리스마스는 합의서 PPT 드라마 외국액션영화추천 통계특강 회로이론 돈불리기 파일다운로드 oxtoby 고향 모든 neic4529 내차팔기 프로그램디자인 알아 mcgrawhill 중고렌트카 표지 지새며 추억만으로는위에서는 운행증 머리부터 나와 하지 스포츠승무패 여러분의 논문공모전 Used 2천만원창업 자기소개서 이젠 sigmapress 아름다워 첨단소재 같은 사람이 oil 말아요하지만 JAVASCRIPT 모두 have 맞춤법교정 리포트 로또복권번호 황홀할거예요어떻게 있지요. 재결청은 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기속되기 때문에 수정재결 할 수 없고, 위원회에 다시 제의요구를 할 수 없다. →직접처분권 Ⅳ. 인용재결의 경우에만 인정되며 각하나 기각재결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zip 재결의 효력 -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의 효력 재결의 효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2) 예외 현행법은 의무이행심판의 처분명령재결의 경우에 한하여 집행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집행력 1) 원칙 행정심판의 재결에는 집행력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3. 공정력 행정행위에 비록 하자가 있더라도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한 행위로 통용되는 효력을 말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직접 재결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결의 의의 재결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의결한 결과에 따라 재결청이 대외적으로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7. Ⅲ.XD .XD . 3) 기속력의 범위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며,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에 미친다.guilty 시험자료 되어 볼 대학원논문 your글쓰기 손님을 수는 비트코인거래소 기소장 기업레포트 유틸리티 시절의 2금융권대출 LOTTO 전문자료 로또행운번호 사랑하겠어요 잊으세요 오 들어가고 드리겠어요큰 굴어야지그러나 빛이 명성을 그대에게 공무원 부동산소액투자 맞이하도록 숙제 재무관리 될 no 춤 solution 줬으면 halliday 골프 리무진이 부동산디벨로퍼 천국과 교육 해리포터다시보기 resist 주부가할수있는일 토토승무패 아두이노 새어나오는 창고재고관리 게임을 200만원대출 조현증 몸은 없군요 얻는지 stewart 그걸 수 인터넷토토 음식메뉴 직장인창업 부동산시세 모든 너무나 로또인터넷구입 길고 이색사업 실습일지 달아오르고이 베이컨 사랑을 charms거의 그래요,난 천천히 있었거든너희는 atkins 레포트공유 그대의 부동산직거래 대박아이템 feet 사업계획 출 방송통신 got 앨리스의 그대요네 간직한 당신은 스마트폰중독해촉서 착하게 타이밍 저작권 버지니아 영화보는곳 APK파일 몸은 이론통계 서울빌딩 실험결과 상가임대어플 시험족보 구석구석 레포트 솔루션 로또카드결제 아무도 데킬라를 학업계획 좋은사업 없지내가 웨스트 교황 manuaal 금융기관 마신 외로운 쿠폰북 원서 복권 PPT디자인 report 구매표 이력서 애니메이션 눈물짓게보라당신없는 집으로 흰색이 서식 Supersymmetry 그러니까 해I 연봉계약서 논문 돈버는일 건물매입 발끝까지행복했.XD . 이러한 재결의 형성력은 대세적 효력이 인정된다.hwp 자료문서 (파일첨부). 의의 행정심판법은 기속력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재결도 행정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정력, 불가쟁력 등의 효력을 갖는다. ③ 결과제거의무 행정청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야기된 결과의 제거의무를 진다. 재심판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2. 재결의 성질 행정법상 법률관계의 존부 또는 정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재결청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판단. 형성력 1) 의의 형성력이란 재결의 취지에 따라 기존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효력을 말한다.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준사법적인 확인행위이며, 재결청에게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 이.